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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진보8/7 07:44

  與 내부도 세제개편안 '우려' 의견hellip;quot;비거주 폭넓게 인정해야quot;

  비거주·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높인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우려 의견이 분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시장 반응이나 국민 여론을 계속 경청하고 있다"며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7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의 부동산 정

• 뉴시스중도8/7 02:48

  與 김남근 "세제개편안, 일시적 비거주 폭넓은 인정 논의해야"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실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혜택을 차등하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시적 비거주 인정' 확대를 거론했다.김 의원은 7일 KBS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주택 시장을 실제 거주하는 실소유자에게 우대를 주는 방식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전체적으로는 실거주를 하고 있는데 일시적 비거주가 생길 수 있다"며 "일시적 비거주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논의를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요양, 취업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재건축 이런 것 때문에 밖에 이주해 나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2분의 1 정도를 거주 기간으로 반영하기로 했는데, 그런 부분도 더 논의를 해보자고 한다"고 했다.김 의원은 서울 성북을 지역구로, 전날 당 서울 의원 간담회에도 참석했다. 그는 "한강벨트 쪽 의원 한 분이 '우리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비싼 곳이 있는데 실거주·비거주 세금 부담 격차가 큰 것 같다' 얘기했다"고 전했다.아울러 전월세 시장 영향 등을 거론, "12월 초쯤 법안이 최종 완성될 것"이라며 "그때까지 모니터링을 하면서 법안 논의에 그런 것들을 반영하자, 서울 지역 의원들이 창구 역할 같은 걸 하자 논의했다"고 설명했다.세제개편안 반응에 관해서는 "정치적 과잉 반응이 있다"면서도 "실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이라며 "그런 의견을 좀 모아 나가는 작업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전날 간담회 성격에 관해서는 "서울시당 산하에서 서울 시정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 대책 같은 것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과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하는 모임"이라며 "정기적으로 하는 모임"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향후 정부 공급 대책과 관련해 "어디 지역을 개발한다면 바로 땅값이 폭등하니 기밀성을 유지하며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발표를 하면 바로 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토지거래 허가 구역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그는 이날 "민주당은 '세금으로 집값 잡는다' 이런 정책은 하지 않는다"며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면 굉장히 많이 과도하게 올리고 굉장히 넓게 많은 주택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올려야 하는데 그런 정책은 아니다"라고 했다.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에 관해서는 "보통은 금융 정책을 하는 곳과 금융 감독을 하는 곳이 분리돼 정책을 하는 곳이 상품을 도입하겠다고 하면 감독하는 곳이 '소비자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 이렇게 서로 견제했어야 하는데 금융 정책·감독이 한 조직 안에 있다 보니까 제대로 견제가 안 됐다"고 평가했다.이어 "금융 감독을 주로 하는 금융감독원장이 드러누워서라도 막아야 됐다고 좀 격하게 표현을 했다"며 "정책과 감독 사이에 견제가 잘 안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들은 저희가 갖고 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 뉴시스중도8/7 05:29

  나경원 "장기보유 1주택자 세금폭탄 막겠다"…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서울=뉴시스]이준형 인턴 기자 = 정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장기 1주택자의 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7일 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직장 이전,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한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기존 보유 기간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재 정부가 마련한 세제개편안은 2028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를 완전히 없애는 대신 실거주 기간에만 최고 80%의 공제율을 부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이에 대해 나 의원은 "현행 제도를 믿고 장기간 주택을 보유해 온 국민 가운데 근무지 이전, 자녀 교육, 부모 봉양, 해외 파견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실거주 기간이 짧은 1주택자에 대한 기간 안분이나 경과조치가 빠져 있어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지적했다.나 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개정안은 법 개정 이전에 보유했던 기간을 소급하여 현행 공제율로 인정하고, 법 시행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신규 제도를 적용하는 '기간 안분' 방식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공제한도 설정 역시 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양도차익 분에만 적용하도록 조항을 설계했다.아울러 법 개정 후 2~3년의 유예기간 내 주택을 처분하는 기존 1주택자에게는 이전 규정을 적용하는 특례를 부여해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한편, 10년 이상 주택을 소유한 만 65세 이상 연로자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공제한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보완책도 함께 명시했다.나 의원은 "기간 안분 방식이 도입되면 기존 보유 기간에 대한 신뢰를 인정해 세 부담 급증을 막을 수 있다"며 "오는 정기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합리적인 경과조치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나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내 세법 심의 과정에서 이 같은 조치들이 정당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마지막으로 나 의원은 "실거주를 원해도 직장 발령이나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한 장기보유 1주택자까지 징벌적 과세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가 제도를 믿고 장기간 보유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zoco1234@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8/6 19:30

  與 수도권 의원들 “실거주 여부로 稅부담 7배, 형평성 문제” 우려 제기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자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여당 의원들이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 격차가 커질 수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요건 확대 등을 주장한 것. 청와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6일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의원들은 1주택자의 세금 부담 격차가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과도하게 벌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실거주 1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현행 공시지가 12억 원에서 14억 원(시가 약 20억 원)으로 올라 세 부담이 완화되지만, 비거주 1주택은 9억 원으로 줄어드는 점을 문제 삼은 것. 한강벨트를 지역구로 둔 한 의원은 “시가 20억 원 정도의 아파트의 경우 비거주는 약 200만 원, 실거주는 30만 원의 세 부담이 있다”며 “실거주 여부

• 동아일보중도보수8/7 03:00

  구윤철 “전체 99%, 30억이하 실거주 1주택 보유-양도세 줄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보유세·거래세 동시 강화’ 논란과 실수요자 자금 경색 지적에 대해 “30억 원 이하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선 보유세와 양도세가 모두 줄어든다”고 반박했다. 또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규제 방안을 조만간 공급 대책과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7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실거주자 세 부담 완화 기조를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강화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전체 주택의 99%에 해당하는 시가 30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오히려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모두 줄어든다”고 일축했다.구 부총리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시가 20억 원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비과세)되며, 20억~30억 원 구간도 과세 체계 개편에 따라 세 부담이 완화된다고 강조했다. 과세 축이 주택 수에서 ‘총가액’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고가 주택 상위 1%에 대해서만 과세를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