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사의 표명에…與 "충정 이해" 野 "레임덕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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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신문진보7/25 07:24정성호 법무장관 사의 표명…이 대통령 만류
정성호 법무장관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 대통령이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장관은 여당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해 강행 의지를 보인 이후 주위에 여러 차례 사직 의사를 밝혀왔던 것으로 전해졌다.정 장관은 앞서서도 여러 차례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장관직을 떠나 당으로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번 사의 표명은 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민주당은 전날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 프레시안진보7/25 14:05사표 쓴 정성호 법무 quot;당에 가서 중심 잡을 것hellip;더 할 일middot;의지 없다quot;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직접 밝혔다. 다만 최근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는 무관하며, 이미 오래 전부터 건강 등 이유로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정 장관은 25일 lt;연합뉴스gt; 인터뷰에서, 전날 보도된 사의표명설에 대해 확인하며 "당에 가서 중심을 잡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 같
- 뉴시스중도7/25 01:40국힘, 정성호 사의 표명에 "한 편의 정치 연극…'사표 정치쇼'"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밝혔다가 반려된 것과 관련해 "명분도, 소신도 없는 '사표 정치쇼'이자 책임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알리바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 장관의 사의 표명과 이 대통령의 만류는 한 편의 정치 연극을 보는 듯하다"며 "정말 사법정의를 걱정했다면 비겁하게 '사표 던지고 나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형사소송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건의하며 이 무도한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해 장관직을 걸고 끝까지 맞섰어야 했다"고 주장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부작용이 불 보듯 뻔한데도 사표 한 장으로 책임을 다한 척하는 장관이나, 국정의 최종 책임자로서 거대 여당의 폭주를 방관하는 대통령이나 다를 바 없다"며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동조이며, 방관은 곧 공범"이라고 했다.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 채 사표 한 장으로 책임을 대신하려 한 것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개딸'이라 불리는 한 줌의 강성 팬덤이 영원한 권력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오만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강성 지지층의 박수를 받기 위해 형사사법체계를 허문다면 그 피해는 결국 범죄 피해자와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란다"고 경고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안전을 희생해 전당대회 표를 관리하고 있을 뿐이다. 국민의 생명과 법질서까지 당권 경쟁의 제물로 삼는 정치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상현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과연 민심인가"라고 적었다.윤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형사사법제도의 중대한 변화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왜 끝까지 국민을 설득하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내지 않으셨는가"라며 "태풍을 막을 수 없다면 최소한 국민이 비를 맞지 않도록 우산을 펼쳤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윤 의원은 "이 대통령을 둘러싼 둘러싼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달라"며 "사법 정의와 직결된 대통령 관련 재판 및 공소 유지 문제에 대해 최고 법무행정 책임자로서 거취가 최종 정리되기 전 국민 앞에 법률적 견해와 원칙을 설명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 뉴시스중도7/25 03:30與박지원 "정성호, 충정은 이해하나 사표 반려돼야"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은 25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충정은 이해하지만 정 장관의 사표는 반려돼야 한다"고 했다.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조직의 수장으로서 안타까움도 있겠지만 시대정신과 국민적 요구는 검찰개혁이다.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이 목전"이라고 했다.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만 하더라도 약자 보호차원에서 중수청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를 전담하는 조직 신설 등 보완수사를 법안에 담았고 사회적 약자 범죄에 대한 전건 송치도 포함시키는 안"이라며 "정 장관이 검찰개혁의 총대를 메지않으면 그 누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고 성공시키겠나. 정 장관의 사표가 반려돼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함께 매진하자"고 했다.정 장관은 전날 검사의 직접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당론으로 채택된 이후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 뉴시스중도7/25 03:55이준석, 정성호 사의 표명에 "공소취소 굴레 보고 관복 벗은 것"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25일 "관복을 벗은 진짜 이유는 다가오는 공소취소의 굴레를 보았기 때문"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성호 장관이 여권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직면해 사직서를 올렸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수사권을 빼앗고, 이어 공소마저 취소하겠다는 궤적이 이미 보인다"며 "그 굴레가 채워지기 전에 먼저 물러나는 것"이라고 더했다.그러면서 "자신의 즉위를 위해 가장 힘쓰던 형조판서가 사직상서로 맞서는 임금, 역사는 그런 임금을 폭군이라 기록한다"고 지적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정 장관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론과 다른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경찰의 사건을 검찰이 모두 넘겨받는 '전건 송치' 제도를 부활해 부작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사건 처리 지연 가능성과 경찰권의 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이후 민주당이 검사의 직접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는 등 입법에 속도를 내자, 정 장관은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당분간 법무부 장관직을 계속 맡아달라는 취지로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5선 국회의원 출신인 정 장관은 지난해 7월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으며, 현재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로, 대표적인 측근으로 꼽힌다. ◎공감언론 뉴시스 fgl75@newsis.com
- 뉴시스중도7/25 04:16정성호 "오래 전부터 靑 참모 통해 사퇴 의지 전달…더 할 일도 없다"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참모진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정 장관은 25일 뉴시스에 "대통령에게 직접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사퇴 의지는 오래 전부터 참모를 통해 전달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저는 더 할 일도 없다"며 "당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정 장관의 이번 사의 표명은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 등 검찰의 직접수사 금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정 장관은 그간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보완수사 기능까지 완전히 없애는 방안에는 우려를 표명해왔다.이 대통령은 정 장관에게 직을 계속 맡아달라는 취지로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법무부는 전날 정 장관의 사의 표명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늘 하시던 말씀일 뿐 특별히 사의 표명을 한 것은 없다"는 입장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 뉴시스중도7/25 05:28정점식, 정성호 사의 표명에 "이재명 정부 레임덕 신호탄"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밝혔다가 반려된 것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 레임덕의 신호탄"이라고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자, 정 장관이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나 국회의원으로서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뜻이라고 전해진다"며 "장관으로서 책임과 소신을 지키겠다는 태도는 높이 평가한다"고 적었다.정 원내대표는 "코스피를 '10일 연속 사이드카'라는 전무후무한 대기록의 도박판으로 만들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 김용범 정책실장이나, 본인의 탈영병 의혹 하나 해소하지 못하면서 국민 여론에 반하는 사관학교 통폐합을 강행하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비한다면, 공직자로서 귀감이 될만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그는 "정 장관의 사의표명과 법무부차관의 법사위 발언 등을 종합하면 정부의 뜻이 보완수사권 신중론에 있다는게 명확해졌다"며 "그러나 이 대통령은 여당의 극단적인 보완수사권 폐지론을 제어하기는커녕, 민주당 강경파 눈치만 살피면서 강경파의 뜻에 끌려다니고만 있다"고 했다.이어 "이 또한 앞으로 공소취소를 이루어내려면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힘을 빌려야만 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러면서 "결국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채택은 '정부의 패배, 여당 강경파의 완승'"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전날 검사의 직접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당론으로 채택된 이후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 뉴시스중도7/25 05:49정성호 사의 표명에…與 "충정 이해" 野 "레임덕 신호탄"
[서울=뉴시스]한은진 한재혁 기자 = 여야는 25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다른 반응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충정은 이해된다"고 말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야 한다고 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충정은 이해하지만 정 장관의 사표는 반려돼야 한다"며 "검찰조직의 수장으로서 안타까움도 있겠지만 시대정신과 국민적 요구는 검찰개혁이다"라고 적었다. 박 의원은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이 목전"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권만 하더라도 약자 보호차원에서 중수청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를 전담하는 조직 신설 등 보완수사를 법안에 담았고 사회적 약자 범죄에 대한 전건 송치도 포함시키는 안"이라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정 장관이 검찰개혁의 총대를 메지 않으면 그 누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고 성공시키겠나. 정 장관의 사표가 반려돼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함께 매진하자"고 했다.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정작 법무부장관은 정부여당의 주된 기조와 달리 보완수사권 존치를 무기로 기존 검찰조직의 잔존을 위해 노력해 온것 아니냐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라며 "법무부장관이 '나 못해먹겠다'면서 검찰발 임무 해태의 명분을 주는 모양새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박 선임대변인은 이 대통령을 향해 "정부의 무한책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란다"며 "직접 민주당의 당론 재확인을 환영하면서, 법무부장관의 국회 모독에 대해 주의할 것을 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레임덕 신호탄"이라며 "결국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채택은 '정부의 패배, 여당 강경파의 완승'"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 장관의 사의표명과 법무부차관의 법사위 발언 등을 종합하면 정부의 뜻이 보완수사권 신중론에 있다는게 명확해졌다"며 "그러나 이 대통령은 여당의 극단적인 보완수사권 폐지론을 제어하기는커녕, 민주당 강경파 눈치만 살피면서 강경파의 뜻에 끌려다니고만 있다"고 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정 장관이 정말 사법정의를 걱정했다면 비겁하게 '사표 던지고 나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형사소송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건의하며 이 무도한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해 장관직을 걸고 끝까지 맞섰어야 했다"고 주장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 장관이 여권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직면해 사직서를 올렸다"며 "그가 관복을 벗은 진짜 이유는 다가오는 공소취소의 굴레를 봤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수사권을 빼앗고, 공소마저 취소하겠다는 궤적이 이미 보인다"며 "그 굴레가 채워지기 전에 먼저 물러나는 것일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saebyeok@newsis.com
- 시사저널중도7/25 12:30정성호 ‘사의 표명’ 후폭풍…“도망간다고 책임 없어지나”
여당의 ‘검찰개혁’ 드라이브 속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25일 여야에서는 서로 다른 이유로 정 장관의 사퇴를 만류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충정은 이해하지만 사표는 반려돼야 한다”며 “검찰 조직 수장으로서 안타까움도 있겠지만 시대적 정신과 국민적 요구는 검찰개혁”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정 장관이 검찰개혁의 총대를 메지 않으면 그 누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고 성공시키겠느냐”며 “정 장관의 사표가 반려돼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함께 매진하자”고 당부했다.반면 박성훈 국민의
- 동아일보중도보수7/25 00:54이준석, 정성호 사의 표명에 “공소취소 궤적 보고 관복 벗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그가 관복을 벗은 진짜 이유는 다가오는 공소취소의 굴레를 보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성호 장관이 여권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직면해 사직서를 올렸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수사권을 빼앗고, 이어 공소마저 취소하겠다는 궤적이 이미 보인다”며 “그 굴레가 채워지기 전에 먼저 물러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즉위를 위해 가장 힘쓰던 형조판서가 사직상서로 맞서는 임금. 역사는 그런 임금을 폭군이라 기록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 장관은 뉴스1에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대통령에게 직접 이야기는 안 했으나 사퇴 의지는 오래전부터 (청와대) 참모들을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오랜 측근이자 ‘친명계 좌장’이다.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맡았다. 정 장관은 최근 들어 국회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여러 차례
- 동아일보중도보수7/25 01:26野 “사직상서로 李 맞선 정성호…공소취소 전에 물러나려 하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등 보수 야당은 “명분도, 소신도 없는 ‘사표 정치쇼’”라고 맹비난했다. 또 일각에선 정 장관의 사의 표명 배경을 두고 “관복을 벗은 진짜 이유는 다가오는 공소취소의 굴레를 보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범여권은 “정 장관이 검찰개혁 총대를 메지 않으면 누가 이 대통령을 지키고 성공하겠나”며 사의를 만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하자, 당내에서 직접 목소리를 내기 위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과거부터 참모들을 통해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해 왔다. 다만, 최근 이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표명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있어 달라는 취지로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그간 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 동아일보중도보수7/25 02:19국힘, 정성호 사의 표명에 “한 편의 정치 연극…‘사표 정치쇼’”
국민의힘은 25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밝혔다가 반려된 것과 관련해 “명분도, 소신도 없는 ‘사표 정치쇼’이자 책임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알리바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 장관의 사의 표명과 이 대통령의 만류는 한 편의 정치 연극을 보는 듯하다”며 “정말 사법정의를 걱정했다면 비겁하게 ‘사표 던지고 나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형사소송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건의하며 이 무도한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해 장관직을 걸고 끝까지 맞섰어야 했다”고 주장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부작용이 불 보듯 뻔한데도 사표 한 장으로 책임을 다한 척하는 장관이나, 국정의 최종 책임자로서 거대 여당의 폭주를 방관하는 대통령이나 다를 바 없다”며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동조이며, 방관은 곧 공범”이라고 했다.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 채 사표 한 장으로 책임을 대신하려 한 것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책무를
- 동아일보중도보수7/25 05:49정점식 “李, 공소 취소하려 與 강경파 눈치만…레임덕 신호탄”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5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 “이재명 정부 레임덕의 신호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채택은 ‘정부의 패배, 여당 강경파의 완승’”이라고 평가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자, 정 장관이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나 국회의원으로서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뜻이라고 전해진다. 장관으로서 책임과 소신을 지키겠다는 태도는 높이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코스피를 ‘10일 연속 사이드카’라는 전무후무한 대기록의 도박판으로 만들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 김용범 정책실장이나, 본인의 탈영병 의혹 하나 해소하지 못하면서 국민 여론에 반하는 사관학교 통폐합을 강행하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비한다면, 공직자로서 귀감이 될만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정 장관의 사의표명과 법무부차관의 법사위 발
- 세계일보보수7/25 01:59[속보] 이준석, 정성호 법무장관 사의 표명에 “공소취소 굴레를 봤기 때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추진 국면에서 사의를 밝힌 정성호 법무부 장관 속내를 두고 “공소취소의 굴레를 보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정성호 장관이 여권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직면해 사직서를 올렸다”며 “그러나 그가 관복을 벗
- 세계일보보수7/25 06:28정성호 "오래전부터 靑참모 통해 사의…더 할 일도 의지도 없다"
여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추인한 국면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래 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했으며 직무를 더 이어갈 뜻이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5일 연합뉴스에 "대통령에게 직접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법무부 장관) 사퇴 의지는 오래전부터 (청와대) 참모들을 통해 전달했다"고
- 천지일보보수7/25 06:32국민의힘, 정성호 사의 표명에 “거부권 건의하며 입법 폭주 맞섰어야”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천지일보 2026.03.02.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국민의힘이 25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련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건의하며 이 무도한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해 장관직을 걸고 끝까지 맞섰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말 사법 정의를 걱정했다면 비겁하게 ‘사표 던지고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의를 표명했다가 대통령의 만류에 그대로 자리를 지키는 모습은 명분도 소신도 없는 ‘사표 정치쇼’이자 책임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알리바이에 불과하다”며 “부작용이 불 보듯 뻔한데도 사표 한 장으로 책임을 다한 척하는 장관이나 국정의 최종 책임자로서 거대 여당의 폭주를 방관하는 대통령이나 다를 바 없다”고 직격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동조이며 방관은 곧 공범”이라며 “만약 역사의 대역죄인으로 기록될 것이 두려워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면 그것은 양심의 결단이 아니라 역사의 책임을 피하려는 가장 비겁한 도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 채 사표 한 장으로 책임을 대신하려 한 것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라며 “역사는 사표가 아니라 행동을 기록한다. 끝내 법치를 지키지 못한 책임은 어떤 변명으로도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