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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중도보수7/13 06:39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尹 징역 2년…김건희 무죄와 충돌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형사재판 가운데 다섯 번째 1심 판단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3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또 1396만여 원 추징을 명령했다. 명 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총 58회,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명 씨에게는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재판부는 이 가운데, 2792만7200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가 전달된 14차례의 여론

• 동아일보중도보수7/13 08:01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尹 징역 2년…김건희 무죄와 충돌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공범으로 지목된 부인 김건희 여사는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부부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갈렸다.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는 것은 정치권과 여론조사 기관의 유착관계를 형성해 표심을 왜곡할 위험이 있어 민주주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396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사건의 쟁점은 명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것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재산상 이익’을 안겨줬는지였다. 우선 재판부는 명 씨가 제공한 14건의 여론조사 결과가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끔 표본값 등이 부풀려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가 유권자 표심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고려하면

• 동아일보중도보수7/13 19:30

  법원 “尹, 명태균에 14건 공짜 여론조사 받아” 1심 징역 2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공범으로 지목된 부인 김건희 여사는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부부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갈렸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여론조사 무상 제공은 정치권과 여론조사 기관이 음성적인 유착관계를 형성해 여론을 왜곡할 위험이 커져 민주주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396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쟁점은 명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것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재산상 이익’을 안겨줬는지였다. 우선 재판부는 명 씨가 제공한 14건의 여론조사 결과가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끔 표본값 등이 부풀려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특정 합의에 따라 실시된 여론조사는 그 비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