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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신문진보8/6 14:43

  오세훈, 정부 세제개편안 비판…“집값 잡지도 못하고 전월세만 올릴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번 정부 부동산 대책을 보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감보다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더욱더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 현상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토론회는 이번에 나온 대책의 문제점을 짚고, 지금이라도 보완할 수 있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을 보완해야 이 혼란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길을 제시하는 바

• 뉴시스중도8/6 03:25

  오세훈 "강남 고가 아파트 소유자에 고통 주는 게 목표인가"(종합)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안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했다.오 시장은 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민 대토론회'에서 "어제 모든 국가 정책의 총사령탑인 김용범 정책실장님을 만나서 오랜만에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허심탄회하게 드렸다"며 "그 과정에서 역시 대통령의 인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 대통령이) 굳이 공개된 석상에서 (재개발·재건축으로) 신규 물량 늘어나는 것도 별로 없는데 그걸 뭘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냐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분명히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떠나서 그런 식의 인식을 공적인 자리에서 노출하시는 것 자체가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짚었다.오 시장은 또 "정부는 정비 사업에 적대적이구나, 열심히 하지 않겠다는 뜻이구나, 거기에서 나오는 각종 정부 정책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지체 현상에 대해서 해결 의지가 없겠구나, 그러면 앞으로 이 정권 내에서 정비 사업을 통한 신규 주택 공급은 기대하기가 어렵겠구나, 그러면 (집값이) 계속 오르겠구나 라고 하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강력하게 제기했다"고 밝혔다.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이주 수요 문제에 대해 오 시장은 "어떤 정책도 추진 과정에서 부작용 하나 없이 매끄럽게 공급만 되고 전월세 시장을 자극하지 않는 정책이 있다면 그것을 쓰면 좋겠지만 그런 부작용이 염려가 된다고 해서 아예 정비 사업에 적대적인 입장을 견지한다면 이것은 주객이 전도,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워낙 많은 물량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닥쳐올 이주 시기가 되는 사업장들의 경우에는 서울시가 적절히 안배를 해서 주변 주택 시장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가는 서울시가 실무적으로 고민해 해결하면 되는 일"이라며 "그것이 정비 사업에 적대적인 입장을 가질 이유는 되지 못한다"고 짚었다.오 시장은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도 비판했다. 그는 "원래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 오랫동안 갖고 있던 분들, 고가 주택을 갖고 있던 분들에게 중과세를 한다고 해서 어떻게 주택난이 해결이 되고 주택 가격이 안정화되고 전월세 문제가 해결이 되겠느냐 하는 많은 전문가 분들의 지적이 저는 백번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렇게 세제를 강화할 여력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민간 임대 공급 사업자들에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서 혹은 대출 인센티브를 통해서 사업에 좀 더 많이 뛰어드실 수 있도록 하는 사업 환경을 만들어드리느냐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가치 있는 정책적 접근"이라고 언급했다.오 시장은 세제 개편이 서울시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봤다. 그는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고통을 주는 모습을 이번 세제 개편의 목표로 삼은 것 아닌가"라며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전세 월세 구하는 데 힘들고 전세 보증금과 월세가 올라가는 피해로 귀결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만 낳는 조치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또 "사람은 누구나 원래 살던 곳에서 나이 들어가면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노후를 맞이하고 싶어 하는 게 본능적인 욕구"라며 "오히려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가정 형편이라면 집 팔고 이사를 나가라고 유도하는 이런 정책이 과연 바람직한 정책인가, 부동산 잡겠다고 해서 인간의 원초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욕구를 침해하는 이런 종류의 정책이 과연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따졌다.오 시장은 용산공원 어린이공원에 아파트를 공급하려는 정부 정책에도 반대했다. 그는 "옛말에 아무리 급해도 종자씨는 먹어치우지 않는다는 말도 한다"며 "많은 시민들이 국민들이 고통 속에 폭염 시즌을 견디고 있는데 서울의 녹지 면적을 최대한 유지 관리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 반드시 책임지고 지켜내야 될 의무"라고 말했다.이어 "용산공원 부지만큼은 반환받은 상태 그대로 30만㎡ 전부 보존해서 후대에게 물려줄 막중한 책임감을 정부도 서울시도 느껴야 한다"며 "절대 용산공원은 일부라도 그런 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쓸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 뉴시스중도8/6 05:35

  與 황희 "1주택은 주거 기본권…거주·비거주 구분 없이 1주택자 보호하는 게 맞아"

  [서울=뉴시스]김윤영 기자 =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안 관련 "거주, 비거주 구분 없이 1주택자는 모두 보호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황희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하여 합리적 결과 개선으로 이어가겠다는 정부의 태도를 환영한다. 해서, 몇 가지 조정의견을 제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주택자에 한해 초고가 주택이라 해도 보유세는 강화하지 않고, 매각 또는 대출 등 이익 실현 시점에 매각은 거래세, 대출은 보유세 등을 과세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1주택 소유는 주거기본권이고, 주거기본권은 주택의 교환재(재테크 목적)와 사용재(거주 목적) 성격 모두를 포괄한다"고 덧붙였다. 또 "주택 종부세 및 초고가 주택의 과세로 인한 전월세 전가 문제 우려와 관련해, 현실적으로는 주택공급 정책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재설계가 요구된다"고 했다.그러면서 "정부가 주도하는 공급 물량을 높이고, 민간의 사업수지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 관리가 있어야 민간이 공급하는 물량도 정부가 계획하는 대로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공급 대책으로는 '주교복합개발' 방식을 제안한다"며 "학교 부지에 주택을 복합개발하는 방안으로, 전 지역에 소규모 형태로 골고루 주택을 공급해 사학의 재정을 강화하고, 학교 입지 특성상 주거 편의성 등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민간의 원활한 주택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공유편의시설은 확대해 주거의 편의성과 사업 수지성을 확보하는 '공유 공간형주택개발' 방식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newsis.com

• 뉴시스중도8/6 07:10

  오세훈 "용산어린이정원 주택 공급 동의할 수 없어"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민 대토론회'를 열고 용산공원 어린이정원에 정부의 주택 공급 가능성과 관련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최근 정부가 용산어린이정원 일대를 주택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용산공원 어린이정원을 활용해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자꾸 보도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이것이 흘러나오고 있는 현상 속에 불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이어 "중앙정부가 어떤 공급책을 내놓을 때 국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논의를 선행하지 않는다"며 "아마 (발표) 직전에 통지 정도만 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생긴다.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옛말에 아무리 급해도 종자씨는 먹어치우지 않는다는 말도 한다"며 "많은 시민들이 국민들이 고통 속에 폭염 시즌을 견디고 있는데 서울의 녹지 면적을 최대한 유지 관리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 반드시 책임지고 지켜내야 될 의무"라고 말했다.이어 "용산공원 부지만큼은 반환받은 상태 그대로 30만㎡ 전부 보존해서 후대에게 물려줄 막중한 책임감을 정부도 서울시도 느껴야 한다"며 "절대 용산공원은 일부라도 그런 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쓸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 서울신문중도8/6 08:32

  오세훈 “용산공원 주택공급, 절대 안 된다…정부에도 후대 물려줄 책임”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부지 내 주택 공급 방안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오 시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최근 용산공원 어린이정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며 “일부라도 그런 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쓸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국토교통부가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현상 속에 불안감을 느낀다”면서 “아무리 급해도 종자씨는 먹어 치우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기후변화 때문에 폭염이 닥쳐오는 상황에서 녹지 면적을 최대한 관리하는 것은 시장으로서 책임지고 지켜내야 할 의무”라고 밝혔다. 이어 “바로 옆 용산국제업무지구를 개발하면서도 용산공원 부지만큼은 30만㎡ 전부를 보존해 후대에 물려줄 막중한 책임감을 정부도 느껴야 한다”고 덧붙였다.용산어린이정원은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기지 부지 중 약 30만㎡ 규모로 2023년 임시 개방됐다. 용산공원 약 300만㎡ 가운데 상대적으로 빠르게 반환이 완료돼 국토교통부 산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현장 운영과 유지 관리를 맡고 있다.오 시장은 정부 공급 대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드러냈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정비사업을 해도 가구 수가 크게 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재건축의 경우 많으면 40% 정도, 재개발의 경우 25% 정도 신규 물량이 늘어난다”고 반박했다.토론회에서는 세제 개편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체 중에 큰 비중인 비거주 1주택자는 인정을 해줘야 한다”며 “나쁜 놈 잡기 말고 시장에서 하나하나 역할을 하는 주체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지난 6월 지방에서 올라온 사회초년생 김민정씨는 “대출 요건이 까다롭고 전세 매물도 없어서 월세를 살게 됐다”며 “임대인이 실거주하게 된다고 하면 힘들게 구한 집에서 나와 똑같이 힘들게 집을 구해야 하는 건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노향남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실거주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아파트는 거래하게 되면 무조건 입주해야 한다”며 “임차 물건이 나올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 서울신문중도8/6 09:12

  정부와 각 세운 오세훈 “용산공원에 주택 공급, 절대 안 된다”

  일부 부지 검토설에 吳 ‘반대’ 못박아“녹지 보존해 후대 물려줄 책임 있어”세제개편·집값 규제 비판도 쏟아져“대출 막히고 전세 없으니 월세살이”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부지 내 주택 공급 방안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오 시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최근 용산공원 어린이정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며 “일부라도 그런 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쓸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국토교통부가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현상 속에 불안감을 느낀다”면서 “아무리 급해도 종자씨는 먹어 치우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기후변화 때문에 폭염이 닥쳐오는 상황에서 녹지 면적을 최대한 관리하는 것은 시장으로서 책임지고 지켜내야 할 의무”라고 밝혔다. 이어 “바로 옆 용산국제업무지구를 개발하면서도 용산공원 부지만큼은 30만㎡ 전부를 보존해 후대에 물려줄 막중한 책임감을 정부도 느껴야 한다”고 덧붙였다.용산어린이정원은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기지 부지 중 약 30만㎡ 규모로 2023년 임시 개방됐다. 용산공원 약 300만㎡ 가운데 상대적으로 빠르게 반환이 완료돼 국토교통부 산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현장 운영과 유지 관리를 맡고 있다.오 시장은 정부 공급 대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드러냈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정비사업을 해도 가구 수가 크게 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재건축의 경우 많으면 40% 정도, 재개발의 경우 25% 정도 신규 물량이 늘어난다”고 반박했다.토론회에서는 세제 개편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체 중에 큰 비중인 비거주 1주택자는 인정을 해줘야 한다”며 “나쁜 놈 잡기 말고 시장에서 하나하나 역할을 하는 주체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지난 6월 지방에서 올라온 사회초년생 김민정씨는 “대출 요건이 까다롭고 전세 매물도 없어서 월세를 살게 됐다”며 “임대인이 실거주하게 된다고 하면 힘들게 구한 집에서 나와 똑같이 힘들게 집을 구해야 하는 건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노향남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실거주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아파트는 거래하게 되면 무조건 입주해야 한다”며 “임차 물건이 나올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 시사저널중도8/6 12:13

  오세훈 “李정부, 집값은 못 잡고 전월세만 올리는 것 아닌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시장 안정의 해법으로 ‘세금’이 아닌 ‘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과도한 세금 부담이 중산층과 임대차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쳐 결국 서민과 청년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오 시장은 6일 서울시청 3층 대강당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 대토론회’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은 집값은 잡지 못하면서 전월세 부담만 키우는 것”이라며 “세금 부담이 과도해지면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경우 원치 않는 매도를 강요받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초고가 주

• 동아일보중도보수8/6 05:18

  오세훈 “용산공원에 아파트 공급, 절대 동의 못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일각에서 거론되는 용산공원 부지 내 주택 공급 구상에 대해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인식 전환과 민간 임대사업자 지원 강화를 공식 촉구했다.오 시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최근 용산공원 어린이정원 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 가능성이 언급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오 시장은 “국토교통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하나 관련 언급이 지속 나오는 상황에 불안감을 느낀다”며 “아무리 급해도 종자 씨는 먹어 치우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속에서 녹지 면적을 관리하는 것은 서울시장의 의무”라며 “용산공원 부지만큼은 30만㎡ 전체를 보존해 후대에 물려줄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오 시장은 전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만나 정비사업을 바라보는 정부의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