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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7/12 00:49

  순방 마친 이 대통령, 부동산·메가투자·2기내각 등 국내 현안 고삐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몽골 순방이 마무리 되면서 시선은 이제 국내로 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순방 후속 조치를 점검하는 한편 3대 메가 프로젝트와 부동산 정책, 2기 개각 등 산적한 국내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2일 별도의 공개 일정 없이 각종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통령은 전날 밤 닷새간의 해외 순방 일정을 마치고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나토 회의가 열린 튀르키예에서는 유럽 국가들과의 방산 협력 확대를 위한 외교전에 힘을 쏟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만나 군용 선박 건조에 대한 후속 협의를 진행했다.몽골에서는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양국 관계를 '황금시대'로 격상시키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는 동시에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의 원칙적 타결도 선언했다.이 대통령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내치 행보에 나선다.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2차 부처 업무보고를 비롯해 23일 부동산 정책 토론회, 그리고 2기 내각 구상 등 굵직한 현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청와대 전담팀 설치를 포함한 지원책 마련에 주력할 전망이다.21일까지 이어지는 2차 업무보고는 지난해 말 각 부처가 보고한 정책과 국정과제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점검하는 성격이 강하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중점 추진 정책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 대통령의 '송곳 질문'이 예상된다. 올해는 일반 국민 200명이 참여해 대통령과 함께 정책을 듣고 직접 질문하는 국민참여형 방식으로 확대된다.부동산 종합대책도 이달 말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23일 대국민 토론회를 주재하는데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개편안에 관심이 쏠린다. 대토론회에 앞서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14~16일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한 공개 토론회를 열고 각론을 논의한다.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X(옛 트위터)에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보유세 적정 수준과 실주거 1주택과 비주거 또는 다주택에 차이를 둘지, 초고가 주택의 기준 및 별도 처리 여부 등의 쟁점을 제시했다. 지난달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는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서구 선진국이 하는 것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겠다"고 언급했다. 다주택 및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방침을 시사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린 만큼 이를 어떻게 조정할지 주목된다.한성숙 신임 국무총리의 취임도 열흘이 지난 만큼 한 일부 부처 장관들에 대한 개각 단행도 멀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다음 달 17일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변수가 거론된다. 국회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전당대회 전에는 내각 인선을 발표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2기 개각 발표 시에는 진영을 가리지 않는 이 대통령 특유의 '통합·실용주의' 인사 기조가 이번에도 재현될지도 주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 뉴시스중도7/14 03:10

  이 대통령 "물가·부동산 안정 총력…초격차·초혁신으로 잠재성장률 3%"(종합)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민 삶에 직결된 물가와 부동산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초격차, 초혁신 성장동력 육성으로 잠재 성장률을 3%까지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 하반기에 우리가 어떤 성과를 만드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미래 30년이 좌우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하반기에는 경제대전환을 가속해야 한다. 올해가 잠재성장률 3%, 세계무역 4강, 국민소득 5만 불이라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 "올해 상반기 수출이 5000억 달러에 육박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도체가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다른 품목 수출도 전년보다 16% 늘어난 결과"라며 "세계 무역 4강 진입도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게 됐다"고 진단했다.이어 "이러한 눈부신 수출 실적과 설비투자 증가를 바탕으로 올해 실질성장률이 3%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잇따르고 있다"고 했다.'3대 메가프로젝트'의 속도전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 조기 현실화를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이 한몸처럼 열심히 뛰어야겠다"며 "하루를 단축하면 나중에 열흘, 100일을 벌 수 있다는 자세로 모든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힘을 쏟아야 한다"며 "우리 공동체 미래인 청년들에게 일자리, 주거, 자산 그리고 역량 개발 등에 있어서 다층적인 성장 사다리를 제공하고,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함께 공공기관 재정, 규제 영역에서 혁신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15일부터 시작되는 부처 업무보고를 앞두고는 "국정의 핵심축은 기본적으로 청와대가 아니라 정부의 부·처·청"이라며 스스로 책임 의식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업무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청와대의 국정 방향을 감안하되 각 부·처·청이 최종 책임자라는 책임 의식을 갖고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기획하고 집행해야 한다"며 "'시키는 대로 하겠다, 관행이 있는 것만 한다, 감사나 수사 등의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으니 웬만한 것은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산림사업 수주를 위해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는 이른바 '메뚜기 산림법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일선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알기가 어렵다"며 "현장, 일선 직원과의 끊임없는 소통,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지난 7일부터 닷새 간 다녀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및 몽골 국빈 방문에 대해서는 방산·첨단기술 협력과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이 대통령은 "외교적 결실이 국민의 삶과 경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며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글로벌 책임강국의 역할과 책무를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를 하루 앞두고 희생자와 유가족에 애도를 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부터 충청북도가 적극적으로 추모행사를 한다고 한다. 당연한 일에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이 안타깝다"며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재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안전 문제는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낫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어떠한 작은 빈틈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부동산정책 관련 국민의견 수렴계획를 보고했다.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다음 주 예고된 가운데, 공급·금융·세제 등 부처별 주제 토론회가 이날부터 3일간 열린다.이 대통령은 특히 "똘똘한 한채가 우리 사회의 축적된 문제인데 '(주택이) 100억이어도 실거주 1주택이면 거의 감면해주는 게 맞냐' 이런 논란이 있다"며 초고가 1주택자의 보유세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생중계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초고가 주택과 보유세 부담의 적정 수준을 댓글로 묻는 즉석 투표를 진행했다.초고가 주택에 대해 추가 부담에 찬성하는 의견이 약 90%, 반대가 약 10%로 나오자 이 대통령은 "얼마 이상부터 추가 부담을 부과할지 20억, 30억, 40억 등 답해달라"고 했다. 이에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국민 의견은 30억이 (제일 많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의외네, 50억은 할 줄 알았는데"라고 답했다.성평등가족부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살인·강도·성범죄 등 중대범죄에 한해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토의 안건으로 보고했다.이 대통령은 "최종 결정을 오늘 하지 말고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부분적으로 낮출 것인지, 한 살 낮출 것인지 두 살 낮출 것인지 추가 토론을 해보라"며 "국민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받아보는 게 필요하다"고 지시했다.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6·3 지방선거에 당선된 뒤 이날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했지만 별도의 발언 기회는 얻지 못했다.오 시장은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 후 한성숙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진행하는 와중에 부동산 정책 토론회 관련 부처 안건이 보고되자 "서울시장 말씀 좀 드려도 되겠느냐"며 발언권을 신청했다.그러자 한 총리는 "이 건은 그냥 국민 대토론회가 있으니, 그냥 이 건으로 넘기면 좋겠다"면서 "시장께서 주실 것은 서류로 주시면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에 오 시장은 "총리님, 방금 전에 서울시가 준비한 보고서를 정책실장님과 국토부 장관님과 부총리님께는 전달을 드렸다"면서 "오늘 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으니 보고서 내용으로 대체하겠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오 시장을 향해 "보고서를 혹시 내시면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반적으로는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현황 보고도 넣어서 해달라"고 주문했다. 오 시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 뉴시스중도7/14 06:01

  이재명 대통령, "초격차·초혁신으로 잠재성장률 3%" [뉴시스 Pic]

  [서울=뉴시스]조성봉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민 삶에 직결된 물가와 부동산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초격차, 초혁신 성장동력 육성으로 잠재 성장률을 3%까지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 하반기에 우리가 어떤 성과를 만드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미래 30년이 좌우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하반기에는 경제대전환을 가속해야 한다. 올해가 잠재성장률 3%, 세계무역 4강, 국민소득 5만 불이라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 "올해 상반기 수출이 5000억 달러에 육박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도체가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다른 품목 수출도 전년보다 16% 늘어난 결과"라며 "세계 무역 4강 진입도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게 됐다"고 진단했다.이어 "이러한 눈부신 수출 실적과 설비투자 증가를 바탕으로 올해 실질성장률이 3%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잇따르고 있다"고 했다.'3대 메가프로젝트'의 속도전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 조기 현실화를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이 한몸처럼 열심히 뛰어야겠다"며 "하루를 단축하면 나중에 열흘, 100일을 벌 수 있다는 자세로 모든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힘을 쏟아야 한다"며 "우리 공동체 미래인 청년들에게 일자리, 주거, 자산 그리고 역량 개발 등에 있어서 다층적인 성장 사다리를 제공하고,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함께 공공기관 재정, 규제 영역에서 혁신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15일부터 시작되는 부처 업무보고를 앞두고는 "국정의 핵심축은 기본적으로 청와대가 아니라 정부의 부·처·청"이라며 스스로 책임 의식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업무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청와대의 국정 방향을 감안하되 각 부·처·청이 최종 책임자라는 책임 의식을 갖고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기획하고 집행해야 한다"며 "'시키는 대로 하겠다, 관행이 있는 것만 한다, 감사나 수사 등의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으니 웬만한 것은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산림사업 수주를 위해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는 이른바 '메뚜기 산림법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일선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알기가 어렵다"며 "현장, 일선 직원과의 끊임없는 소통,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지난 7일부터 닷새 간 다녀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및 몽골 국빈 방문에 대해서는 방산·첨단기술 협력과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이 대통령은 "외교적 결실이 국민의 삶과 경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며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글로벌 책임강국의 역할과 책무를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를 하루 앞두고 희생자와 유가족에 애도를 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부터 충청북도가 적극적으로 추모행사를 한다고 한다. 당연한 일에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이 안타깝다"며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재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안전 문제는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낫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어떠한 작은 빈틈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부동산정책 관련 국민의견 수렴계획를 보고했다.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다음 주 예고된 가운데, 공급·금융·세제 등 부처별 주제 토론회가 이날부터 3일간 열린다.이 대통령은 특히 "똘똘한 한채가 우리 사회의 축적된 문제인데 '(주택이) 100억이어도 실거주 1주택이면 거의 감면해주는 게 맞냐' 이런 논란이 있다"며 초고가 1주택자의 보유세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생중계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초고가 주택과 보유세 부담의 적정 수준을 댓글로 묻는 즉석 투표를 진행했다.초고가 주택에 대해 추가 부담에 찬성하는 의견이 약 90%, 반대가 약 10%로 나오자 이 대통령은 "얼마 이상부터 추가 부담을 부과할지 20억, 30억, 40억 등 답해달라"고 했다. 이에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국민 의견은 30억이 (제일 많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의외네, 50억은 할 줄 알았는데"라고 답했다.성평등가족부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살인·강도·성범죄 등 중대범죄에 한해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토의 안건으로 보고했다.이 대통령은 "최종 결정을 오늘 하지 말고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부분적으로 낮출 것인지, 한 살 낮출 것인지 두 살 낮출 것인지 추가 토론을 해보라"며 "국민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받아보는 게 필요하다"고 지시했다.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6·3 지방선거에 당선된 뒤 이날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했지만 별도의 발언 기회는 얻지 못했다.오 시장은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 후 한성숙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진행하는 와중에 부동산 정책 토론회 관련 부처 안건이 보고되자 "서울시장 말씀 좀 드려도 되겠느냐"며 발언권을 신청했다.그러자 한 총리는 "이 건은 그냥 국민 대토론회가 있으니, 그냥 이 건으로 넘기면 좋겠다"면서 "시장께서 주실 것은 서류로 주시면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에 오 시장은 "총리님, 방금 전에 서울시가 준비한 보고서를 정책실장님과 국토부 장관님과 부총리님께는 전달을 드렸다"면서 "오늘 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으니 보고서 내용으로 대체하겠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오 시장을 향해 "보고서를 혹시 내시면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반적으로는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현황 보고도 넣어서 해달라"고 주문했다. 오 시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cho21@newsis.com, kje1321@newsis.com

• 뉴시스중도7/15 04:17

  이 대통령 "부동산 비중 너무 커…자본시장 정상화 매우 중요"(종합2보)

  [서울=뉴시스] 김지은 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취임 이후 두 번째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남아 있는 3년11개월쯤이 더 중요하다"며 "개혁과 혁신, 두 가지가 모두 잘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재정경제부·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국정기획 목표에 부합하게 장기 정책 집행 준비도 잘해야 하고, 기존에 우리 안에 있던 문제들을 시정하는 일도 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개혁과 혁신, 두 가지가 모두 잘돼야 할 텐데 지금까지 온 흐름으로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1년이 지나면서 많은 성과를 내주셨고 잘해주셨다"고 격려했다.이날부터 2차 부처 업무보고가 시작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성과를 잘 냈다고 생각하는 부처는 자신이 있을 것이고,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처는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것"이라며 "너무 긴장하지 말고 첫 업무보고 때와는 다를 테니 있는 대로 요약해서 말씀해달라. 저보다는 우리 국민들께 보고드린다는 생각을 갖고 쉽고 간략하게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고위 공직자들을 향해 혁신과 소통을 강조하는 한편 청렴한 조직 문화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이제) 선도자의 위치를 가져야 한다. 다른 나라의 사례, 전례가 아닌 새로운 게 없을까 물어야 한다. 그러려면 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한다"며 "계급장을 떼고 논의하는 것을 습관화하는 게 좋다. 권위를 내세우고 상명하복만 강조하다 보면 주변 사람이 입을 열지 않는다"고 했다.이어 공직 기강과 관련 "술 먹고 노는 거 다 좋은데 옆자리에 젊은 이성을 앉히거나 그런 거 하지 말라. 아직도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는 것 같다"며 "상대를 인격적 주체로 대등하게 대하느냐 아니면 아래 또는 수단, 대상으로 여기냐 이거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생각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업무보고는 모두 9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첫날인 이날은 조직개편으로 기능과 역할이 조정된 경제·금융 부처를 대상으로 2시간30분 가량 이어졌다.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사회 곳곳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는 너무 비정상이 많다. 마치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일상화돼 있는 측면이 있다"며 "최근에 공정위가 열일하고 있기는 하지만 담합이나 아니면 물가 가지고 뭔가 농단을 하는 게 아주 일상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정유업계의 가격 담합 의혹을 거론하며 "예를 들면 국제원유가가 오른다 싶으면 정제 석유제품 가격을 미리 올리고 내릴 때는 잘 안 내린다"며 "국민들이 갖는 일상적인 불만인데 이게 의례 그런 것처럼 방치되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했다.그러면서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데 세금 체납 등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인력을 증원해서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은 과감하게 해야 한다"며 "옛날 규정이나 형식에 얽매여서 실질을 포기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고용 상황도 안 좋은데 생산적인 공공 일자리는 많이 만들수록 좋다"고 밝혔다.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돌리는 생산적 금융 전환과 이를 위한 자본시장 정상화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 자산 배분에서 부동산 비중이 여전히 너무 크지 않나. 매우 원시적이다. 다 부동산에 매달려 있다"며 "가용 자원이 부동산에 묶여 경제 성장 발전이나 자원 배분에서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느냐"고 했다.이어 "금융으로 전환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과제다. 자본시장 정상화와 선진화는 매우 중요한 국가정책"이라며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 달라고 주문했다.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의 추진 상황과 이달부터 시작된 주가 1000원을 밑도는 동전주의 퇴출 정책 등 주요 정책도 점검했다.특히 코스피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서는 "보완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찬진 금감원장을 향해 "최근에, 삼성·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때문에 많이 당하고 계신 모양인데"라고 물었다. 이어 "한국거래소 여기도 ETF 때문에 시끄럽죠"라며 "보완대책을 신속히 마련 하시고요. 하여튼 자본시장 정상화, 선진화 문제는 중요한 과제니까 잘 챙겨 보십시오"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정상화 조치와 관련 "반드시 필요한 조치는 저항이 있더라도 신속하게 도입하고 논란이 있는 부분들은 신중하게 해달라"며 "최초의 제도 도입이나 부작용 측면 때문에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들이 없을 수 없는데 그런 것들은 신중하게 하도록 해달라"고 언급했다. 입찰 비리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페이퍼 컴퍼니, 즉 가짜 회사를 만들어서 입찰하는 것은 경쟁 시스템이 이상해서 하는 것이다.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경쟁 입찰이기는 한데 스펙이라는 것을 넣어서 입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나름 많이 시정된 것 같은데 국가 질서, 행정 질서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조달의 부정부패 문제는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금융 정책 중에서는 장기 연체 채무 탕감은 "사람 살리는 금융"이라며 도덕적 해이와 연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등 정상적으로 갚은 사람들한테 억울한 생각을 갖게 하는 무책임한 선동이 가끔씩 있다. 우리가 비난이나 선동 때문에 공격당한다고 필요한 일을 안 해 버리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며 "갚을 수 없는 빚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사회로부터 격리돼서 경제 활동을 못하고 결국 사회공동체 전체가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이번 업무보고는 매회 20여명씩 일반 국민 200여명이 참석하는 국민참여형으로 확대됐다.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국민참여단을 모집한 결과 교육부 업무보고에 대한 지원자가 16.1%로 가장 많았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순으로 신청자가 몰렸다.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온라인을 통해 즉석에서 질문도 받았다. 질문을 취합한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분의 의견은 자본시장 체질 개선 관련이었다. 그중에서도 레버리지 ETF 상품에 대한 보완 또는 조정이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며 "코스닥 시장 활성화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건전한 시장 질서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도 있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wander@newsis.com, knockrok@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7/15 01:56

  李 “부동산 비중 너무 커…가용자원 묶여 경제에 악영향”

  이재명 대통령이 재정경제부 등을 상대로 15일 생중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내 부동산 시장을 두고 “매우 원시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재정경제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등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현재 한국 경제상황에서) 부동산 비중이 여전히 너무 크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선진국 중에 이런 나라가 없다”며 “가용 자원이 부동산에 묶이게 돼 경제 성장발전이나 자원배분에서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자본시장 정상화 필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최근 롤러코스터 장세를 거론하며 “최근 (코스피가) 단 기간에 정말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대폭등을 하다보니 안정화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이 왜 잘 안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