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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7/17 05:19

  김용범, AI시대 '신국가론·신재정론' 제시…"이념적 구호 아닌 실용적 가설 필요"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7일 AI(인공지능)시대에 걸맞은 국가와 재정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른바 '신국가론'과 '신재정론'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AI시대 거시적 생산관계론'이란 제목의 글에서 "지금 필요한 건 이념적 구호가 아니다.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가설, 그리고 이를 둘러싼 생산적인 토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와 빅테크 기업인 등 수백 명이 AI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촉구하며 발표한 '우리는 지금 행동해야 한다(We Must Act Now)' 성명서를 인용하며, AI가 향후 10년 안에 산업혁명을 능가하는 경제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학자와 정책 결정자들이 지금부터 새로운 제도와 거버넌스를 준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내가 최근 발표한 'AI 생산혁명론' 연작과 상당 부분 맞닿아 있었다"며 "더욱 반가웠고, 그동안 다소 논쟁적인 글을 쓰며 느꼈던 번민과 불안도 적지 않게 덜어졌다"고 했다. 앞서 김 실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AI가 노동력을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생산성과 부의 창출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생산혁명'을 일으킬 것이라며, 이에 맞춰 국가·기업·노동 간 분배 체계와 생산관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그는 "나의 가설은 AI 시대의 생산관계는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첫째는 미시적 생산관계론"이라고 했다. 그는 "기업 내부의 성과배분, 노동과 자본의 관계, 원·하청 협력,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등을 다루는 영역"이라며 "최근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가 각각의 관점에서 의미 있는 논의를 시작했고, 국회에서도 관련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분야는 제도적 경험과 이론적 축적이 상당한 만큼, 앞으로는 다양한 대안을 어떻게 선택하고 조합할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내가 앞으로 집중하려는 것은 두 번째 갈래, 즉 AI 혁명 시대의 신국가론이자 신재정론이라 부를 수 있는 거시적 생산관계론"이라고 했다. 그는 "AI 생산혁명 시대에 국가는 어떤 경제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 재정은 단순한 재분배를 넘어 어떻게 생산능력을 조직하고 미래 역량을 축적하는 제도가 돼야 하는가, 국가와 기업, 금융은 어떤 새로운 생산관계를 형성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이 분야는 아직 충분한 이론도, 검증된 정책 모형도 존재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가보지 않은 길"이라면서도 "대한민국은 AI 혁명이 가장 빠르고 가장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현장 가운데 하나다. 그렇기에 우리는 누구보다 먼저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신국가론과 신재정론을 차례로 탐색해 보고자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 서울신문중도7/17 05:34

  김용범 “韓, AI 혁명 가장 빠르고 전방위적…신국가론·신재정론 집중”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7일 “대한민국은 AI(인공지능) 혁명이 가장 빠르고 가장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현장 가운데 하나다. 그렇기에 우리는 누구보다 먼저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AI시대 거시적 생산관계론’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최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와 AI 분야 석학 등이 참여한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We Must Act Now: A Statement on AI’s Transformation of the Economy)라는 성명을 거론하며 “(AI 시대를 맞아) 지금부터 새로운 제도와 거버넌스를 준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내가 최근 발표한 ‘AI 생산혁명론’ 연작과 상당 부분 맞닿아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고자 한다”며 “내가 앞으로 집중하려는 것은 두 번째 갈래, 즉 AI 혁명 시대의 신국가론이자 신재정론이라 부를 수 있는 거시적 생산관계론”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AI 생산혁명 시대에 국가는 어떤 경제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 재정은 단순한 재분배를 넘어 어떻게 생산능력을 조직하고 미래 역량을 축적하는 제도가 되어야 하는가. 국가와 기업, 금융은 어떤 새로운 생산관계를 형성해야 하는가”라고 적었다.김 실장은 이러한 생산관계에 대해 “이 분야는 아직 충분한 이론도, 검증된 정책모형도 존재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지금 필요한 건 이념적 구호가 아니다.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가설, 그리고 이를 둘러싼 생산적인 토론이다. 앞으로 신국가론과 신재정론을 차례로 탐색해 보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 시사저널중도7/17 15:31

  김용범 정책실장 “AI 혁명, 신국가론·신재정론으로 돌파해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국가와 재정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른바 ‘신국가론’과 ‘신재정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김 실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AI 시대 거시적 생산관계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내가 앞으로 집중하려는 것은 AI 혁명 시대의 신국가론이자 신재정론이라 부를 수 있는 거시적 생산관계론”이라고 밝혔다.그는 최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와 빅테크 기업인 등이 참여한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We Must Act Now)’라는 공동 성명을 언급하며 “(AI 시대를 맞아) 지

• 뉴시스중도7/18 07:13

  김용범 "AI 생산성 사회가 함께 만든 결과…다음 세대로 성과 이어져야"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9일 "인공지능(AI) 시대의 생산체계는 기존 중후장대 산업에 못지않게, 때로는 그보다 더 거대한 물적 기반을 요구한다"며 "국가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고 밝다.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말하며 "AI 시대 국가의 과제는 생산능력이 만들어지는 관계 전체를 조직하는 것"이라고 적었다.그는 "전력이 연결되지 않으면 GPU는 작동하지 않고, 송전망과 용수가 없으면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은 가동할 수 없다"며 "생산에 필요한 핵심 조건이 개별 기업 내부보다 사회 전체가 구축하는 인프라와 네트워크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AI가 만들어내는 생산성은 기업만의 노력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공공 연구와 교육, 전력망과 데이터 인프라, 법과 제도, 사회가 오랫동안 축적해온 지식과 인재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며 "AI가 만들어낸 새로운 경제적 성과의 일부를 다시 전환과 생산능력의 형성에 연결하는 것은 단순한 재분배가 아니라 사회적 기여와 사회적 비용을 연결하는 새로운 생산관계를 설계하는 일"이라고 했다.김 실장은 "사회가 대규모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기업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생산능력을 확보했다면, 그 성과의 일부가 다시 다음 세대의 생산능력 형성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할 수 있다"며 "국민과 기업이 AI 시대의 성과를 함께 축적하는 메커니즘"이라고 거듭 밝혔다.AI 확산이 사회 양극화를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청년 고용과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강조했다.그는 "AI는 전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만, 그 성과가 모든 기업과 노동자에게 같은 속도로 확산되지는 않는다. 그 결과 AI 시대의 성장은 K자형 양극화를 띨 가능성이 높다"며 "초급 일자리가 줄어들고 기존 숙련의 가치가 약화하는 한편, 새로운 생산수단에 접근하지 못한 중소기업과 지역경제는 성장의 하단에 머무를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국가는 청년의 첫 경력이 형성되는 경로를 조직해야 하고, 생산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기반을 조직해야 하며, AI가 만들어낸 새로운 성과가 다시 미래의 생산능력으로 이어지도록 조직해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AI 시대에는) 숙련은 단절되고, 노동시장 입구는 좁아지며, 생산수단에 대한 접근은 더욱 불평등해진다"며 "AI 시대 이전지출은 두 가지 기능을 함께 가져야 한다. 최소한의 생활이 유지되도록 생계를 지원하고, AI 도구, 데이터, 연구개발 인프라 등 생산능력에 접근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 뉴시스중도7/21 01:13

  김용범 "AI시대 국가 역할은 생산·통제 아닌 시장조직…구슬 꿰는 역할"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AI(인공지능) 시대의 국가는 생산하는 국가도, 통제하는 국가도 아니다"라며 "시장을 조직하는 국가"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AI 시대, 국가는 시장을 조직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국가가 시장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혼자서는 넘지 못하는 문턱만 넘겨주고 물러나는 것"이라며 "AI를 만들고 팔고 쓰는 일은 그대로 시장에 맡기되, 국가는 흩어진 조건들을 엮어 잠긴 문을 여는 일만 맡는다"고했다. 김 실장은 "AI는 사 두면 저절로 좋아지는 물건이 아니다"라며 "시장에만 맡겨 두면 아무도 먼저 움직이지 않는다. 비어 있는 시장이 아니라, 잠긴 시장"이라고 했다. 그는 "병원은 규제가 풀리기를 기다리고, 규제 당국은 성공한 사례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기업은 확실한 수요가 보이기를 기다린다"며 "개별로 보면 합리적인 판단이 모여, 사회 전체로는 열려야 할 시장이 멈춰 서 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김 실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모두의 AI' 사업을 이런 철학이 구현된 사례로 들었다. 그는 "모두의 AI는 국가가 바로 이 자리에 들어선 사업"이라며 "이것을 갖추는 이유는 시장의 문제라기보다 안보의 문제다. 나라가 쓰는 지능의 기반을 통째로 남에게 맡겨 두면, 공급이 끊기거나 값이 오르거나 상대의 정책이 바뀔 때 속수무책이 된다"고 했다. 그는 국민에게 국산 AI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일상 속에 AI 활용을 뿌리내려 수요와 데이터를 꾸준히 쌓아 가는 일이고, 그렇게 쌓인 수요와 데이터는 자국 AI 시장이 스스로 자라날 토대가 된다"고 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 영역에서 AI가 활용될 구체적 상황을 언급하며 "민간은 그 위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진짜로 시장을 여는 쪽은 이쪽이다"라고 했다. 김 실장은 정책 지속가능성에 대해선 "정부 지원이 끝난 뒤에도 이 시장이 스스로 굴러가느냐"가 관건이라며 "자생력은 몇 년 뒤에 결과를 보고 채점할 성적표가 아니라, 처음부터 설계에 넣어야 할 조건"이라고 말했다. 또 "AI에 대한 접근은 이제 하나의 기본권으로 보아야 한다"며 "국민 누구도 그 문 앞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챙기는 일은 국가의 몫"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가는 경기장에서 가장 큰 선수가 아니라, 경기장을 설계하는 심판이어야 한다"며 새로운 참여에 항상 열려 있고, 성과로 경쟁시키며, 시장이 자립하면 비켜서야 한다고 했다.김 실장은 "AI시대에 국가가 할 일은 구슬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구슬을 꿰는 것"이라며 "그렇게 꿰어진 시장이 향하는 곳에 AI 기본사회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에게 최소한의 컴퓨팅을 보장한다는 것은 현금을 나누어 주는 복지와는 다르다"며 "그렇게 조직된 시장은 더 많은 사람이 AI를 쓰는 데 그치지 않고 만드는 쪽에 참여하는 사회로 이어진다. 그것이 AI 기본사회"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 뉴시스중도7/23 01:02

  김용범 "개도국과 공공서비스 AI 적용 모델 만들면 다른 차원의 경쟁력 갖출 것"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국이 개도국과 규제 기반 공공서비스에 인공지능(AI)를 적용하는 모델을 만든다면 단순한 시장 확보를 넘어 전혀 다른 차원의 국가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김 실장은 22일 밤 페이스북에 "오늘날의 논의는 주로 'AI로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가'라는 위험 통제에 집중되어 있지만 대다수 국가가 당장 필요로 하는 질문은 지역 의료 공백, 교육 격차, 복잡한 행정 절차 같은 현실의 문제를 AI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허브는 길목을 지킬 뿐이지만, 잘 만들어진 운영 방식은 스스로 확산된다"며 "한국이 공공서비스의 공백을 AI로 메우려는 시도는 수많은 국가가 공통으로 겪는 과제이기에, 다른 나라들이 자기 사정에 맞게 도입할 수 있는 선례가 된다"고 했다.그는 "다른 나라들이 선뜻 동참하려면 종속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하고, 현실적으로 따라 할 만하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며 "한국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갖춘 보기 드문 국가"라고 평가했다.한국은 거대 글로벌 플랫폼의 공세 속에서도 독자적인 디지털 생태계를 지켜낸 경험이 있고, 검색, 메신저, 이커머스 등 글로벌 공룡 기업들이 세계를 점령할 때도 자국 시장의 주도권을 유지했다는 설명이다.그러면서 "한국이 말하는 '소버린 AI'는 단순한 국산 모델 개발에 그치지 않는다"며 "필요할 때 글로벌 기술을 활용하되, 특정 생태계에 갇히지 않고 언제든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종속되지 않는 구조'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김 실장은 "이 과정에서 지켜야 할 명확한 원칙이 있다. 데이터 주권은 해당 국가에 남겨두고, 공동 개발한 모델은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점"이라며 "데이터를 일방적으로 수집하는 구조가 아니라 대등한 지분과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만 이 협력이 원조나 기술 수탈이 아닌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으로 유지된다"고 내다봤다.이어 "막대한 전력과 부지가 필요한 AI 데이터센터는 그동안 한국의 약점으로 지목돼 왔지만 기가와트(GW)급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조성이 현실화되면서 양상이 바뀌고 있다"며 "한국이 아시아의 컴퓨팅 거점으로 자리 잡는다면, 개도국에 연산 자원을 제공하는 일은 시혜가 아닌 유망한 인프라 산업이 된다"고 기대했다.아울러 "이처럼 한국이 개도국의 독자적 AI 구축과 공공 인프라를 지원하면, 각국의 데이터와 공공 운영 경험이 한국 시스템으로 환류되어 기술의 깊이를 더한다"며 "도와주는 일이 곧 우리의 경쟁력이 되고, 5천만 시장의 한계는 수십 개국을 아우르는 거대한 생태계로 확장된다"고 언급했다.그는 "유럽과 일본조차 거대 AI 생태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한국이 이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는 단순하다. '플랫폼 자립 경험', '위협이 되지 않는 신뢰', '문화적 호감도'라는 독보적인 조합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며 "AI 시대에 한국이 세계에 제시할 수 있는 최종 결과물은 단순히 미·중을 앞서는 단일 AI 모델이 아닐지 모른다. 그것이 AI 시대에 한국이 세계를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디.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7/21 00:56

  김용범 “AI 시대 국가 역할은 생산·통제 아닌 시장 조직”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AI(인공지능) 기본사회’ 구상을 21일 공개했다. 김 실장은 “국민 모두에게 최소한의 컴퓨팅을 보장한다는 것은 현금을 나눠주는 복지와는 다르다”며 “컴퓨팅은 생산할 힘을 보태주고 물고기를 주거나 낚시를 가르치는 일이 아닌 누구나 낚싯대를 손에 쥐게 하는 일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AI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국가가 마련하겠다는 것이다.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AI 시대의 국가는 생산하는 국가도, 통제하는 국가도 아니다”라며 “시장을 조직하는 국가”라고 올렸다. 그는 국민들 대다수가 AI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으나 의료·교육·행정 등 사회 전반에 AI가 활용되는 본격적인 시장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고 봤다.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닌 규제와 데이터, 신뢰 등 여러 조건 탓에 선뜻 뛰어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이를 두고 “비어 있는 시장이 아니라 잠긴 시장”이라고 했다.김 실장은 “이 잠긴 문을 오히려 빠르게

• 세계일보보수7/17 05:35

  김용범 “韓, AI 혁명 전방위적으로 전개…생산적 토론 필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7일 “대한민국은 인공지능(AI) 혁명이 가장 빠르고 가장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현장 가운데 하나”라며 “지금 필요한 건 이념적 구호가 아니라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가설, 그리고 이를 둘러싼 생산적인 토론”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AI 시대 거시적 생산관계론’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적었다.

• 세계일보보수7/18 07:47

  김용범 “AI, 거대한 물적기반 요구…국가 과제는 생산능력 관계 조직”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8일 인공지능(AI) 시대 국가의 역할 확대와 재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AI 시대 국가의 과제는 생산능력이 만들어지는 관계 전체를 조직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AI 생산체계는 기존 ‘중후장대’(重厚長大·제조·중공업) 산업에 못지않게, 때로는 그보다 더 거대한

• 천지일보보수7/18 11:23

  김용범 “AI 시대, 국가가 생산 인프라 구축 주도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용범 정책실장이 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4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8일 AI(인공지능) 시대에는 전력망, 송전망, 용수,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사회 인프라가 생산의 핵심 기반이 되는 만큼 국가가 이를 적극 구축하고 지원하는 새로운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AI 시대 국가의 과제는 생산능력이 만들어지는 관계 전체를 조직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AI 생산체계는 기존 중후장대 산업 못지않은 물적 기반을 필요로 한다며 기업의 성과가 교육·인프라·첨단기술 연구개발 등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국민과 기업이 AI 시대의 성과를 함께 축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AI 발전이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하면서 정부가 AI 중심의 직업훈련과 ‘첫 경력’ 기회를 확대하고 전환 과정에서 생계비 등 재정 지원을 통해 국민의 적응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