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동훈, 시사저널TV에서 진중권과 ‘검찰 보완수사권’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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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중도7/19 17:56[단독] 한동훈, 시사저널TV에서 진중권과 ‘검찰 보완수사권’ 대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시사저널TV에 출연해 진중권 동양대 교수와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를 놓고 대담한다.한 의원과 진 교수는 오는 21일 오후 4시 유튜브 채널 ‘시사저널TV’ 생방송을 통해 검찰 보완수사권을 주제로 대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의 쟁점과 수사·기소 분리 이후의 형사사법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한 의원이 최근 문제를 제기한 경찰 긴급체포 통제 방안과 검찰의 보완수사권·보완수사요구권 차이, 경찰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한 대안 등도 대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한
- 시사저널중도7/21 11:02‘與 맞수’ 못 구한 한동훈…오늘 진중권과 ‘보완수사권’ 대담
검찰 개혁의 마침표일까, 수사 공백의 도화선일까.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오늘(21일) 시사저널TV에 출연해 진중권 동양대 교수와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 문제를 놓고 집중 대담을 벌인다.대담은 이날 오후 4시 유튜브 채널 시사저널TV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진 교수는 진행자 겸 대담자로 나서 한 의원의 주장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경찰 측의 반론도 직접 제기할 예정이다.대담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이 어떻게 다른지부터 짚는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폐지될 경우 경찰의 부실 수사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 경찰의 긴급체
- 시사저널중도7/21 16:35[한동훈-진중권 대담] “與 보완수사 요구권? 사기 치는 것…보완수사권 대안 될 수 없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보완수사요구권을 겨냥해 ‘‘사기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한 의원은 이날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서 진중권 동양대 교수와의 대담에서 “보완수사 요구는 지금도 할 수 있다”며 “보완수사 요구권은 보완수사권의 대안이 될 수 없기에 민주당은 대안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수사와 기소의 연결고리가 끊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의원은 “수사와 기소는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이고, 기소는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이뤄진다”며 “
- 시사저널중도7/21 16:51[한동훈-진중권 대담] “보완수사권 폐지는 ‘사법의 민영화’…정의를 돈으로 사게 될 것”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가질 수 있는 정의의 크기가 달라지는 ‘사법의 민영화’”라고 비판했다.한 의원은 21일 시사저널TV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를 주제로 진행한 진중권 동양대 교수와의 대담에서 “정의는 돈으로 사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의원은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에서는 그동안 정의를 돈으로 사기 어려웠지만, (검찰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정의를 돈으로 살 수 있는 영역이 많아지게 된다”고 주장했다.한 의원은 “수사와 기소 절차가 복잡해질
- 시사저널중도7/21 18:22한동훈 “보완수사권 폐지는 ‘사법의 민영화’…돈 따라 정의의 크기 달라져”
“바뀌는 사법 제도, 법률가인 저도 헷갈려요. 제도가 복잡해지면 관련 ‘비즈니스’의 규모는 커집니다. 이 피해는 힘과 돈이 있는 권력자가 아닌 서민이 볼 겁니다.”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가질 수 있는 정의의 크기가 달라지는 ‘사법의 민영화’”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수사와 기소 절차가 복잡해질수록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은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서민과 소액 사건 피해자는 사실상 권리 구제를 포기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한 의원
- 시사저널중도7/21 21:16[일문일답] 한동훈 “與,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사기치고 토론은 피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두고 “범죄자에게 유리하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견제 장치가 사라지고, 돈과 힘에 따라 형사사법 서비스의 수준이 달라지는 ‘사법의 민영화’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주장이다.또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는 계엄급 국정농단”이라며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정권을 끌어내려야 하고, 나부터 장외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한 의원은 21일 시사저널TV에 출연해 진중권 동양대 교수와 ‘검찰 보완수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