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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별 기사 제목

• 프레시안진보7/7 05:06

  국민의힘 quot;장윤기 사건 보고도 보완수사권 폐지? 경찰, 수사 자격 있나quot;

  국민의힘이 광주 고교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이자 현직 경찰관인 장모 씨와 현지 수사팀 유착 의혹을 지목하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적절하냐는 지적을 하고 나섰다. "경찰에게는 수사권 독점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수사권 재개편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를 제안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당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

• 여성신문진보7/8 14:19

  장윤기 사건이 흔든 검찰개혁… 힘 받는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론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수사팀과 현직 경찰 간부 아버지의 유착 의혹이 드러나면서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론이 급부상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즉각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민주당 내에서도 존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등장했다.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광주시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강간하려다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피해자를 도우려던 남학생까지 중상을 입혀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초 경찰은 장윤기에게 진술, 강간살인 직접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살인 혐의만 적용했다.사건 수사팀과 현직 경찰 간부

• 프레시안진보7/8 14:43

  정성호, 장윤기父-경찰 유착의혹에 quot;충격적hellip;방지 시스템 필요quot;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광주 고교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인 현직 경찰관과 해당 사건 수사팀 간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매우 이례적이고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이 다시 불거진 데 대해서는 "정부 입장은 폐지"라고 재확인하며 다만 "폐지했을 때의 우려사항을 보완해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향신문중도진보7/7 12:09

  장윤기 사건이 쏘아올린 여당 내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론↑

  “경찰 문제 대책 없으면 국민 피해” “대통령 걱정한 부분”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경찰의 부실 수사·증거 은폐·내부 유착 정황이 드러난 ‘장윤기 사건’이 7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인 여당에도 심도 깊은 논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고 ···

• 경향신문중도진보7/7 15:13

  여당 내서도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론

  장윤기 건으로 ‘경찰 견제’ 목소리경찰의 증거 은폐, 내부 유착 정황이 드러난 ‘장윤기 사건’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인 여당에도 깊이 있는 논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완수사권 폐지 또는 존치로 단순화된 논의의 폭이 넓어져야 한다는 당내 분위기도 감지된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경···

• 경향신문중도진보7/8 09:36

  장윤기 사건이 검찰 언플?…정성호 “검찰 보완 사항 11개, 언플 아냐”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곽규택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항의하는 가운데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윤기 사건을 두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경찰의 증거 인멸 의혹을 두고 “검찰에서 보완한 사항이 11개···

• 경향신문중도진보7/9 10:04

  국민의힘, 재선거보다 ‘장윤기 사건 총력전’으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9일 오후 광주경찰청에서 김영근 청장과의 면담이 이뤄지지 않자 항의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지도부가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여당을 몰아붙일 수 있는 소재라는 점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선 8명···

• 경향신문중도진보7/16 03:42

  우상호 “장윤기 사건 또 생기면 민주당이 당할 것”…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회의론

  우상호 강원도지사. 경향신문 자료사진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우상호 강원지사가 16일 여당 내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의원들을 향해 “만약 장윤기 사건 같은 게 또 생기면 그때마다 더불어민주당이 (책임론이 제기돼) 당할 것”이라고 밝혔다.우 지사는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지금도 그렇게 나오지 않나.···

• 연합뉴스중도7/7 02:36

  국힘 "檢보완수사 없었으면 장윤기 사건 은폐됐을 것"…與압박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부각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검찰의 보완수...

• 뉴시스중도7/7 07:35

  장윤기 수사 의혹 일파만파…'檢보완수사권 폐지' 회의론 솔솔

  [서울=뉴시스]김정현 권지원 박선정 기자 =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의 피고인 장윤기의 현직 경찰 간부 아버지와 수사팀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보완수사권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검찰이 추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인데, 이번 사건처럼 경찰 수사에 대한 의문이 다시 제기돼도 견제할 수 있는 창구가 사라진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불거진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의 의문스러운 정황은 사건을 송치 받은 광주지검의 보완수사 과정에서부터 드러났다.광주지검은 장윤기의 범행 동기 규명에 리얼돌 실물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탐문에 나섰고, 이 과정에 장윤기 아버지가 리얼돌을 반출한 사실을 파악했다. 장윤기의 아버지는 당시 경위를 추궁하는 검찰에 '아들이 파렴치한 성범죄자로 내몰리는 상황까지는 바라지 않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주거지에서 가슴과 목 부분이 훼손된 리얼돌이 다수 발견된 점을 주요한 근거로 삼아 장윤기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을 적용했다. 당초 경찰은 살인 등 혐의로 장윤기를 송치했었다.결과적으로 장윤기의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가 기소되기도 전에 폐기돼 버린 셈이다.경찰은 '리얼돌에서 장윤기 DNA가 검출됐다'는 국과수 감식 보고서를 송치 나흘 뒤에 회신받고도 곧바로 검찰에 추가 송부하지 않은 것으로도 파악됐다.과거 블랙박스 영상 저장장치(SD카드)도 검찰이 보완수사 과정에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확보한 것으로 초동 수사가 미진했다는 근거로 꼽힌다.SD카드는 장윤기 아버지가 보관·관리 중이던 차량의 트렁크 수거함에서 발견됐다. 그 안에는 장윤기가 성범죄 의지를 내비친 음성 파일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장윤기가 구속 기소된 지 한 달 뒤인 이달 2일 광주광산서 수사팀에 대한 감찰에 나섰는데, 수사팀장 A 경감이 검거 직후 장윤기의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 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케이블타이 다발을 압수하지 않았던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전날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된 A 경감은 "수사에 미흡했거나 무능했을지언정 증거를 고의로 누락 또는 인멸하지 않았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내부에서는 직접 보완수사 절차의 필요성을 입증한 대표적인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한 현직 차장검사는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장윤기 사건은 경찰이 송치한 내용 그대로 처리될 수밖에 없었고, 설령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로 사건을 되돌려 보냈더라도 증거인멸에 나선 의혹이 제기된 수사팀이 제대로 수사를 했을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김호중(사법연수원 48기)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망에 '보완수사권 없이 성범죄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는 글을 올리며 '보완수사 요구'로는 성범죄 사건의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김 검사는 "경찰이 허위로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해도 이를 걸러낼 방법이 없다"며 "국회의원님들께 이런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보완수사권 없이 경찰에게 어떤 사법통제를 할 수 있냐"고 적었다.여권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며, 당내 이견이 없다"고 했다. 이미 국회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 대표 발의한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이번 주 안에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이처럼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차라리 기소 여부 결정을 위한 검찰 송치 전 단계에도 경찰이 검사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는 영국의 '조기 조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는 "지금의 보완수사는 그래도 그나마 (검사가 혐의를) 인지할 수 있지만, 정부 여당에서 논의하는 것은 땜질식으로 경찰이 무책임하게 떠넘기는 구실만 될 것"이라며 "초동 단계부터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최선"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지금처럼 검사가 2차 수사를 하는 방식의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보완조사권, 보완수사 요구권 등) 땜질식 권한을 주는 데 불과하다면 장윤기 사건과 같은 일을 찾거나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leakwon@newsis.com, sun@newsis.com

• 시사저널중도7/7 19:04

  ‘장윤기 사건’ 경찰 유착 파문에…장동혁 “檢 보완수사권 박탈 중단해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현직 경찰 간부 아버지와 수사팀의 유착 의혹이 드러난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박탈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장 대표는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무 죄 없는 여고생을 잔인하게 성폭행하고 살인했다”며 “그런데 경찰은 징역 5년 이상 ‘단순 살인’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살인범의 아버지가 경찰관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아버지 경찰관은 직접 증거를 없앴고, 담당 수사팀장은 축소 수사로 거들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그대로 끝났을

• 뉴시스중도7/8 00:08

  與 홍기원 "보완수사권 남겨둘 여지 없는지 숙의 절차 거쳐야"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를 두고 "힘 없는 억울한 피해자를 최소화하는 수준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둘 여지는 없는지, 심도 있는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통해 "검사에게 ‘남용 가능성이 있는 수사권 존치’에는 반대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홍 의원은 "그렇지만, 보완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면 결국 변호사도 쓸 수 없는 서민, 성범죄 피해자 같은,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상 절대적으로 보호해줘야 할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나쁜 짓 한 범죄자들은 좋아할 것이다. 대통령의 말씀이나 여성단체의 성명서도 같은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수청·공소청 설치로 검사의 수사권은 90% 이상 없어진다"며 "검찰권 남용의 대표적 폐해였던 임의적 수사 개시, 별건 수사는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를 통해 힘없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정치검사를 척결하기 위한 개혁"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검사의 권한 남용 가능성을 없애고, 정치 검사가 다시는 나올 수 없도록 하면서도 힘 없는 억울한 피해자를 최소화하는 수준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둘 여지는 없는지, 심도 있는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숙의가 아닌, 최적의 해법을 찾아가기 위한 숙의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번주 내로 보완수사권 폐지 등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광주 여고생 피살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증거인멸 의혹 등이 터지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에 변수가 생겼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 뉴시스중도7/8 00:11

  한동훈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장윤기 사건' 속출할 것"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8일 여당이 추진하는 보완수사권 폐지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이대로라면 10월 2일 이후 장윤기 사건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했다.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윤기 사건은 오직 경찰만이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면 억울한 피해자가 수없이 생겨날 수 있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이같이 적었다.이어 "그런데도 전당대회에만 정신이 팔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보완수사권마저 기어이 없애겠다고 한다"며 "이화영씨의 '연어 술파티' 거짓말을 빌미로 검찰의 '조작 기소' 운운하며 길길이 날뛰던 민주당은 경찰의 '진짜 조작'에는 침묵한다"고 했다.그는 "보통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오히려 소 잃고 외양간을 더 완전히, 철저히 없애겠다고 한다"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장윤기 사건이 일어나고 어떻게 경찰이 사건을 뭉개거나 덮었는지 모르고 넘어가는 나라가 돼도 상관없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전당대회만 이기면 장땡이고 그 후 평범한 국민의 삶은 어떻게 되든 안중에도 없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그래서 묻는다. 기어이 살인자의 편에 설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 뉴시스중도7/8 00:55

  국힘 "장윤기 사건으로 드러난 경찰 민낯…李, 보완수사권 폐지 중단해야"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보완수사권 폐지 폭주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어 "장윤기 사건이 견제 없는 경찰 권력의 민낯을 드러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수사팀이 장윤기 부친에게 '경찰 가족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는데 쉬쉬하고 있다. 함구하라고 했다'고 말한 녹취록은 사건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이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 입단속이자 조직적 은폐 공모의 결정적 정황"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핵심 증거는 사라지고 DNA 감정 보고서는 송치에서 누락됐으며, 결국 사건 수사팀장까지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이 모든 진실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있었기에 세상 밖으로 드러날 수 있었다. 이번 사건은 보완수사권이 검찰의 기득권이 아니라 경찰 권력의 독주를 막는 국민의 마지막 안전장치였음을 처절하게 증명했다"고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의 충격과 분노를 외면한 채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인다. 경찰의 조직적 은폐 의혹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견제 장치부터 없애겠다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권력기관을 견제받지 않는 절대권력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을 겨누는 칼이 아니라 국민의 마지막 안전판을 걷어차는 일"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정녕 범죄자는 웃고 피해자는 두 번 우는 나라를 만들고 싶은 것이냐"며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조직적 은폐 의혹에 대해 성역 없는 전면 수사를 실시하고 관련자 전원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8 01:06

  국힘 "與 보완수사권 폐지,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나"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이율립 기자 = 국민의힘은 8일에도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현직 경찰 간부 아버지와 수사팀의 유착 의혹을 고리로 ...

• 뉴시스중도7/8 02:53

  정점식 "檢 보완수사권 폐지 안 돼" 정성호 "법사위서 논의해 달라"

  [서울=뉴시스]하지현 우지은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만나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반드시 존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여해 여러 우려를 전달해 달라"며 상임위원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 장관을 접견해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갑자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즉 경찰의 수사권 독점으로 180도 선회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광주여고생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이번 사건의 진상은 영원히 은폐됐을 가능성이 컸다"며 "이번 사건뿐 아니라 의붓딸 20년 성폭행 사건, 고(故) 김창민 감독 폭행치사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경찰이 초동수사에 실패하고 검찰의 보완수사로 진상을 밝힌 사건들이 많이 있다"고 했다.이어 "작년에는 법무부에서 검찰의 보완수사 우수 사례집을 발간한 적도 있다. 정 장관은 취임 후 4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진 주요 사건 500건을 보고받았다고 했다"며 "검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기 위해 검찰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경수완독'이다.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이라며 "무소불위의 검찰 수사권을 견제한다는 게 검찰개혁의 명분 아니었나. 이제는 경찰의 수사권 독점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민주당 일각에서는 검찰에 보완수사 요구권만 주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사건 핑퐁으로 사건 처리 시한은 무한정 늘어날 것이고, 특히 범죄자가 구속된 사건의 경우 짧은 구속 기간으로 인해 보완수사 요구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나 범죄자의 구속을 취소한 후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갑자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즉 경찰의 수사권 독점으로 180도 선회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정부·여당에 대단히 유감스러운 건 이 문제는 철저히 피해자와 국민의 관점에서 다뤄야 할 사건인데, 다분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겨냥한 당내 정쟁 소재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 정부에 피해자와 가족들의 눈물과 억울함은 보이지 않는 건가.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의 분풀이와 스트레스 해소가 먼저인가"라고 언급했다.그는 정 장관이 형법상 친족 특례제도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는 "저희 당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친족 여부를 떠나 범죄자를 수사하는 경찰관의 증거인멸은 더욱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 장관은 이에 "형사사법체계에 있어서 국민의 입장, 특히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정부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본 입장으로 하고 있지만,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답했다.이어 "(정점식) 대표도 훌륭한 법조인 출신인데, 법사위에 꼭 참여해서 여러 우려를 전달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어떤 법안이든 최후의 수단으로 다수당이 표결을 통해 의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과정이 있기까지 여야가 만나서 충분히 대화하고 머리를 맞대 협의해야 한다는 게 개인적 소신"이라고 했다.그는 "법사위에 여러 현안이 많기 때문에 야당에서 적극 참여해 국민적 우려와 야당이 제시한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말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국민과 언론이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를 많이 말하는데, 그 외에도 성남에서 교제 중이던 남성이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다. 교제 관련 범죄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는 법안이 많이 나와 있다"며 "신속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장관은 예방을 마친 뒤 정부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입장을 선회한 것을 묻자 "보완수사권이 폐지됐을 때 나올 수 있는 우려 사항들을 충분히 보완해 대안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경찰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열리는 법사위 회의장을 항의 방문해 피켓 시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now@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8 02:53

  정점식, 정성호에 "檢보완수사권 폐지로 입장 변경 납득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이율립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8일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 뉴시스중도7/8 07:45

  檢, 장윤기 사건 제시하며 "보완수사 인정해야"…국회에 의견서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검찰청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고 국민의 고통만 가중될 수 있다"며 국회에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다.대검은 전날 이 같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대검은 "보완수사는 검사의 중요한 책무임과 동시에 사법통제의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이를 폐지할 경우 발생할 실무상 문제점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숙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대검은 의견서에서 경찰이 검사에게 송치한 범죄사실, 이와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죄에 대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 범죄에는 진범 및 공범, 무고·위증 등을 포함했다.대검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사경)의 송치 기록만으로는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고 수사-기소 분리 후 사경의 권한이 커질 것"이라며 사법통제를 위해 보완수사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보완수사는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는 수단이자 책무"라며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가장 중요한 방안"이라고 했다.경찰의 부실수사,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진 장윤기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과 '고(故) 김창민 감독 사건', '해든이 사건' 등을 사례로 들었다.대검은 "사경이 수사를 개시해 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려 보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므로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어 "(검사의 보완수사 권한은) 사경의 수사 지연 및 오류, 판단 누락 등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법통제 수단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보완수사요구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과 경찰의 사건 핑퐁 속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고 국민 고통만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보완수사 요구'에 대해서는 양 기관의 책임 회피성 수사 지연을 방지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 실효성을 확보할 보완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경찰의 수사 종결권(불송치 결정권)을 없애고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종결 전처럼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전건송치' 제도 부활도 요청했다.수사권을 갖는 관계 부처 공무원인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는 점에도 반대 의견을 밝혔다. 2024년 기준 특사경 2만159명 중 79.2%인 1만5962명이 행정업무를 병행하고, 48%인 9671명이 1년 미만의 저경력자로서 수사 전문성이 낮아 통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다.검사의 기소권을 시민이 통제하는 '공소심의회' 도입도 우려했다.대검은 "국가형벌권 행사를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일반 시민의 의사결정에 기속시키는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와 법률적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며 "공소심의위원은 공소유지 및 재판 결과에 아무런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 뉴시스중도7/8 07:57

  정성호 "'장윤기 사건' 검찰이 11개나 보완…수사 교차검증은 필요"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장윤기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의도적인 언론플레이를 펼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오해라는 입장을 밝혔다.정 장관은 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장윤기 사건이 송치된 후 여러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광주지검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장관은 "언론이 집중적으로 취재하고 있다"며 "(검찰이) 의도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한다는 건 지나칠 것 같다"고 밝혔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조작 수사, 조작 기소 등 정치검찰의 폐해 때문에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국면으로 와 있는 것"이라며 "부화뇌동하는 검사들의 언론플레이를 장관께서 감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에 정 장관은 "검사들이 장윤기 사건으로 한동훈 의원이나 국민의힘과 작당해서 언론플레이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장윤기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보완했던 사항이 11개나 된다"면서 "검찰이나 광주지검에서 언론플레이한게 아니고, 올라온 사건이 의심됐기 때문에 면밀히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수사와 기소 분리의 대원칙은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면서 "그동안 검찰이 권한을 독점하면서 오남용한 과거가 있기 때문에, 원칙은 지켜져야겠지만 수사 기관에 대한 견제와 통제, 수사에 대한 교차검증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 의원들께서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인권을 확실하게 보호하는 것"이라면서 "특히 범죄 피해자 보호가 소홀히 되지 않게 법무부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겠다"고 했다.보완수사권 폐지가 될 경우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형사소송법 논의 과정에서 보완수사를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을 관철한다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법무부에서 배임죄 개선 방안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어느 정도 안은 크게 나와 있다. 배임죄를 폐지하고 별개의 독립된 특별법을 만드는 안도 있고, 배임죄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안이 있다"며 "최종적으로 저희 용역도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국회에도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앞서 법무부는 지난 5월 월간 업무회의에서 5개년 판례 3300여 개를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와 학계 논의, 연구용역 결과물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배임죄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8 11:29

  국힘 "보완수사권 폐지시 피해자만 눈물"…맞불 입법 검토(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노선웅 이율립 기자 = 국민의힘은 8일에도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현직 경찰 간부 아버지와 수사팀의 유착 의혹을 ...

• 시사저널중도7/8 12:30

  野 “장윤기 사건이 보완수사 필요성 증명…살인자 편에 설 건가”

  국민의힘은 8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현직 경찰 간부 아버지와 수사팀의 유착 의혹을 계기로 여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공세를 이어갔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에 출연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결국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다. 보완수사권이 없는 형사 사법 체계로는 피해자들이 피눈물 흘리는 세상이 올 것”이라며 “제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피해자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정 원내대표는 “장윤기 사건은 검찰에 일반 살인 사건으로 송치됐는데 이 경우

• 시사저널중도7/8 14:42

  정점식 “檢보완수사권 폐지는 ‘경수완독’”…정성호 “폐지가 정부 입장”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를 놓고 입장차를 드러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예방 인사차 국회를 찾은 정 장관에게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언급한 뒤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이번 사건은 영원히 은폐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검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자들 눈물을 닦기 위해, 법무부가 펴낸 책 제목처럼 ‘죄는 잠 못 들게 억울함은 잊지 않게’ 하기 위해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보완수사권 폐지는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인 ‘경수완독’”이라고

• 연합뉴스중도7/9 01:00

  정점식 "與, '장윤기 사건' 국민 걱정에도 '경수완독'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처...

• 뉴시스중도7/9 01:10

  국힘, 與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에 "범죄자 천국 만들겠다는 것"

  [서울=뉴시스] 이승재 우지은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9일 여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강행하는 데 대해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박탈은 결국 범죄자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무모한 검찰 해체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억울한 국민의 눈물이 모여 거대한 파도가 될 것이다. 그 파도가 이재명 정권을 집어삼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장 대표는 "최근 장윤기의 흉악무도한 여고생 강간·살인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입증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진실은 끝내 묻혔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요즘 국민들 사이에 이런 말이 돈다고 한다. 군인이 대통령이 되면 군인이 존중받고, 기업인이 대통령이 되면 기업이 존중받는데,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니 범죄자만 존중받는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정점식 원내대표는 "많은 국민들이 장윤기 강간·살인사건을 보면서 경수완독, 견제 장치 없는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 이것을 시행해도 되는지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하지만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국민의 걱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그 다음 수순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취소를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일 것"이라고 했다.신동욱 최고위원은 "어제 광주 여고생 강간·살해범인 장윤기의 수사를 은폐한 경찰수사팀장이 구속됐다"며 "그런데 어제 꼭 법사위를 민주당만 열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해야만 했나"라고 말했다.신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입만 열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당이라고 말하지 않았나"라며 "이번 장윤기 사건은 사회적 약자들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번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평 계곡 살인사건 등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밝혀지지 못했을 사건"이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 묻는다. 국민 편인가. 범죄자 편인가. 국민들의 치안이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나"라고 말했다.양향자 최고위원은 "장윤기 사건 피해자 고(故) 이채원 양 어머니 절규에 가슴이 아린다. '본인 딸이면 그러겠냐. 본인 딸이면 증거 훼손을 보고 있겠냐.' 가슴이 아프다"라고 말했다.조광한 최고위원은 "그들의 시도가 그들이 뜻한 대로 이뤄진다면 제2, 제3의 장윤기에 의해서 내 가족이 희생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 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정당은 공당(公黨)의 자격이 없다"며 "민주당은 끝내 살인범과 사기범의 편에 서서 국민을 울리고 범죄자를 웃게 만들 셈인가"라고 했다.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검찰에 대한 복수심도, 강성 지지층을 향한 정치적 선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경찰청을 찾아 광주경찰청장과 면담한다. 당초 오후 2시께 국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와의 회동 일정이 잡혀있었지만,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접견 일정을 전격 취소하고 광주행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이번 면담에서는 여고생 피살 사건에 따른 안전 문제와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경찰 내부의 범죄 은폐 의혹 등에 관한 의견 제시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경찰의 수사 단계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의혹들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드러난 것을 짚으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now@newsis.com, swoo@newsis.com

• 뉴시스중도7/9 01:53

  장동혁 "檢 해체·보완수사권 박탈은 범죄자 천국 만들겠다는 것"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류현주 고범준 이승재 우지은 전상우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여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강행하는 데 대해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무모한 검찰 해체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억울한 국민의 눈물이 모여 거대한 파도가 될 것이다. 그 파도가 이재명 정권을 집어삼킬 것"이라며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박탈은 결국 범죄자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그는 "최근 장윤기의 흉악무도한 여고생 강간·살인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입증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진실은 끝내 묻혔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요즘 국민들 사이에 이런 말이 돈다고 한다. 군인이 대통령이 되면 군인이 존중받고, 기업인이 대통령이 되면 기업이 존중받는데,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니 범죄자만 존중받는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장 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경찰청을 찾아 광주경찰청장과 면담한다. 당초 오후 2시께 국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와의 회동 일정이 잡혀있었지만,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접견 일정을 전격 취소하고 광주행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이번 면담에서는 여고생 피살 사건에 따른 안전 문제와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경찰 내부의 범죄 은폐 의혹 등에 관한 의견 제시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경찰의 수사 단계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의혹들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드러난 것을 짚으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bjko@newsis.com, russa@newsis.com, now@newsis.com, swoo@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9 02:06

  국힘, 檢보완수사권 연일공세…"與, 피해자 아닌 살인자 편인가"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9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현직 경찰 간부 아버지와 수사팀의 유착 의혹을 고리로 '검찰 보완...

• 시사저널중도7/9 10:27

  정점식 “與, 국민 걱정 무시한 ‘경수완독’ 강행…李 재판 취소 수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처리에 들어간 것과 관련, “지금 많은 국민이 장윤기 강간 살인 사건을 보면서 ‘경수완독’, 견제 장치 없는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을 시행해도 되는지 걱정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국민의 걱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한다. 그다음 수순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취소를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

• 뉴시스중도7/10 00:36

  與홍기원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부작용 해소할 수 없어"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보완수사권을 폐지했을 때 생기는 문제들을 본질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고 했다.홍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면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건 처리 기간이 많이 길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 다수의 피해자들이 굉장히 고통이 길어질 것이고, 전국 수만명의 경찰의 역량이나 법률적 지식이 다 천차만별 아닌가"라며 "초기 수사 결과가 부실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경찰이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덮는 방향이나 사건을 축소시키는 방향(이 발생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했다.홍 의원은 일명 '장윤기 사건'을 예시로 들며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없으면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그게 바로 잡힐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게 되지 않겠나"라며 "특히나 형사들이나 또는 향후 중수청 담당 수사관들이 의도를 가지고 좀 덮으려고 하거나 또는 약간 가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를 하거나 했을 때 보완 수사를 직접 하지 못한다면 그런 거를 바로잡기가 훨씬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홍 의원은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내용이 담긴 자체적인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했다.그는 "특정한 경우에 검사가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 주는데 그 예외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범죄, 아동 범죄,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대상 범죄 등등 이런 범죄와 일부 민생 사건이 있겠다"고 설명했다.다만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두고 공세를 펼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한 의원만은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다. 입을 다물야 된다"며 "먼지털이 수사하고, 누구를 표적 수사하고 또 조작 수사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보완수사권을 폐지하자는 것인데) 거기에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바로 한 의원"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 뉴시스중도7/10 00:41

  정점식, 장윤기 사건에 "경찰 기강해이, 윤호중 행안부 장관 사퇴해야"

  [서울=뉴시스]하지현 전상우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장윤기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증거 인멸·유착 의혹과 관련 "경찰의 기강해이는 일차적으로 행정안전부 책임"이라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촉구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정식 경찰청장을 조속히 임명하라"며 "경찰의 수사권 완전독점 견제 방안을 포함한 수사기관 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 테이블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그는 전날 광주경찰청을 찾은 장동혁 대표가 김영근 청장 면담을 거부당한 것을 두고 "경찰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건가, 반성을 안 하는 건가"라며 "경찰이 살인자를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악스러운 사건이다. 강간 살인을 저지른 중범죄자가 경찰 아버지 빽으로 범죄를 덮고 증거를 없애버리는 일이 가능한 게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이어 "이재명 정권 들어 경찰의 조직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많다"며 "강남경찰서 수사관이 주가조작 사건 피의자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사건, 서울과 충북에서 잇따라 적발된 관용차 사적 이용과 갑질 등 경찰의 기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윤호중 장관은 지난해 행안부 경찰국을 폐지하면서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외쳤는데 현실은 어떻나"라며 "정치적 중립성은 무너지고 민주적 통제는 온데간데없는 상황이다. 정식 경찰청장을 임명하지 않고 불안정한 직무대행 체제로 경찰을 운영해 온 이 대통령의 책임이 결코 작지 않다"고 했다.그는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견제할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는 당연하고, 경찰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통령과 정부는 경찰의 독립성 핑계를 대면서 나 몰라라 하지 말고 경찰의 과감한 조직 쇄신에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정희용 사무총장도 이날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의 부실·은폐 의혹은 검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줬다.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광주경찰청장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책임을 묻고 국민에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며 광주 여고생 사망사건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정 원내대표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기업 성과급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처럼 정부가 기업의 발목을 비틀고 압박하면 근로자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동의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성과급을 어떻게 소비할지는 근로자 개인의 자유"라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용처와 유통기한이 제한적이다. 성과급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건 근로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아울러 "이 법은 민주당의 도덕적 허영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왜 타인이 번 돈에 왈가왈부 훈수를 두며 내 돈인 것처럼 도덕군자 행세를 하나"라며 "민주당이 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를 정말 믿고 있다면 민주당 국회의원·당직자부터 급여의 상당 부분 상품권으로 지급받고 쓰면서 생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swoo@newsis.com

• 뉴시스중도7/10 07:00

  나경원, "정성호,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점 野가 제기하라?…차라리 사퇴해라"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강건우 인턴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한 태도를 문제 삼으며 사퇴를 촉구했다.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성호 장관, 범죄자 대통령 이재명 정권 아래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고단하고 어려울 것으로 안다"면서도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점을 야당이 법사위에서 제기해달라'는 건 검찰·법무·인권옹호의 최고책임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할 말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이어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막아야 할 제1의 책임자가 장관 본인 아니냐"며 "장관 스스로도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의 조직적 은폐를 뚫어낸 것이 바로 검찰의 보완수사였다는 것을, 보완수사가 사라지면 힘없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억울함이 영원히 묻히게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지 않느냐”고 지적했다.나 의원은 "국민들이 입을 피해를 뻔히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헌법준수의무와 성실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한 '탄핵 사유'라는 것을 잘 알지 않느냐"며 "여야를 떠나, 오랜 동료로서 당부드린다. 차라리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하시라"고 요구했다. 이어 "대통령과 당의 무리한 요구에 끌려다니며 이 사법 파괴 만행을 방치한다면, 훗날 헌정 질서를 훼손한 공범으로 뼈아픈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권력은 짧고, 법치와 국민의 심판은 영원하다"고 덧붙였다.앞서 정 장관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 "정부 입장은 보완수사권 폐지이지만,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여해 우려를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원내대표가 최근 검찰의 보완수사로 경찰 수사 과정의 증거인멸이 드러난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을 언급하며 보완수사 존치를 요구하자 나온 답변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 뉴시스중도7/11 00:46

  김어준 "장윤기 정도의 사건, 1년에 몇 번씩 있는데"…보완수사권 여론몰이 주장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두고 방송인 김어준 씨가 내놓은 발언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과 얽히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언론 보도의 배경을 지적한 김 씨의 발언은 정치권과 언론계 전반으로 전선을 넓히는 기폭제가 됐다.김 씨는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장윤기 사건 자체로 문제가 될 만한 사건은 맞다"라면서도 "이런 정도의 사건은 1년에 몇 건씩이나 있는데 최근에 한 일주일 상간으로 거의 모든 언론에서 탑을 장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수 매체를 지목하며 "장윤기 가지고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안 된다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경찰 출신인 이지은 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도 방송에 출연해 "이런 유착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수십 년 동안 폐해가 발견됐던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남기는 방향으로 회귀해선 안 된다"라고 김 씨의 의견에 힘을 보탰다. 장윤기 사건은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강간 목적 살인' 혐의를 입증했으나, 이 과정에서 현직 경찰 간부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증거를 폐기한 사실 등이 드러나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인 바 있다.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론이 높아졌다며 야당의 폐지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홍기원 의원이 SNS를 통해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면 결국 변호사도 쓸 수 없는 서민, 성범죄 피해자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라며 신중론을 제기하는 등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kim@newsis.com

• 뉴시스중도7/11 01:27

  與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 알아…국민 피해 없게 보완 방안 마련"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이 피해를 겪지 않도록 두터운 보완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는 지난 9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형소법 개정안은 단순한 권한 폐지가 아니다"라며 "보완수사요구권과 시정조치권, 재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해 수사기관을 촘촘히 감시하고 견제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라며 "국민이 불이익이나 피해를 겪지 않도록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검토해 두터운 보완 방안을 반드시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 "단독 원 구성을 핑계로 비워둔 법사위로 돌아와 책임 있게 법률안 심사에 임하라"며 "개정안에 우려가 있다면 국회의 법안 심사과정에서 논의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속히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후반기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개혁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 뉴시스중도7/11 01:40

  與, '장윤기 사건'에 "성역 없는 재수사만이 답"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장윤기 사건'을 두고 "성역 없는 재수사만이 답"이라고 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은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수사팀이 수사 기밀까지 유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에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만나 지위고하를 막론한 연루자 전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며 "특히 수사 기밀 유출에 대한 전면적 수사는 결코 비껴갈 수 없다"고 했다. 또 경찰이 쇄신 TF 등의 안을 내놓은 것엔 "문패를 새로 단다고 기울어진 집이 바로 서진 않는다"며 "지금 국민이 요구하는 건 면피용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니라 제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는 근본적 개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한 전면 재수사를 강력히 요구하며 그 과정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진행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11 02:14

  與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아닌 공범행위…전면 재수사해야"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현직 경찰 간부 아버지와 수사팀의 유착 의혹에 대해 "범인을...

• 뉴시스중도7/11 04:53

  장동혁 "검찰 해체는 '괴물경찰'만 탄생시켜…보완수사권 남겨야"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해체는 '괴물경찰'만 탄생시킬 것이다. 반드시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은 반드시 남겨둬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러면서 "시급한 건 검찰 해체가 아니라 오히려 경찰 개혁"이라며 "경찰 스스로, 온 국민 앞에서, 온몸으로 입증해 줬다. 경찰의 민낯을 지켜보며 국민은 직감했다. '경찰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최악 중의 최악이다'"라고 썼다.장 대표는 "보완수사권은 단순히 경찰의 수사를 보완하는 차원이 아니다. 경찰에 대한 마지막 견제장치"라며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장윤기 사건은 단순 살인사건으로 끝났을 것"이라고 했다.이어 "경찰의 추악한 제 식구 감싸기도 묻혔을 것"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 법조계도, 현장도, 피해자도 반대한다. 오직 민주당만 거꾸로 간다"고 덧붙였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장윤기 사건의 본질은 명백하다. 경찰이 놓치고 부실하게 묻어버릴 뻔했던 '강간 목적 살인'의 추악한 전말을 검찰의 보완수사가 있었기에 비로소 밝혀낼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말했다.또 방송인 김어준씨를 향해서는 "김씨가 '장윤기 사건'을 두고 '이런 정도의 사건은 1년에 몇 건씩이나 있다'며 언론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기 위해 여론몰이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며 "김씨의 말대로 이토록 끔찍한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1년에 몇 번씩이나 일어난다면, 그것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더욱 철저하게 존치돼야 할 강력한 이유일 뿐"이라고 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국민적 우려와 당내 양심적인 목소리까지 외면한 채 끝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이는 자신들이 국민의 생명을 팽개치고 오직 김씨와 같은 유튜버의 선동에 놀아나는 '정치적 공동체'이자 '한 몸'임을 만천하에 자인하는 셈"이라고 말했다.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강성 보완수사권 폐지론자들은 '보완수사가 안 되면 언론에 알리면 된다' '범죄 피해자에게 수사 참여 권한을 더 주면 된다'는 식의 주장까지 내놓는다"며 "억울한 피해자가, 심지어 검사조차 언론을 찾아다녀야만 정의를 찾을 수 있는 나라가 정상인가"라고 물었다.아울러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것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피해자를 한 번 더 보호할 기회를 없애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그 제도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까지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는지 국민 앞에 답해야 한다"며 "국민의 인권보다 중요한 '검찰개혁'은 없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newsis.com

• 뉴시스중도7/11 06:17

  '보완수사권 폐지' 공방…與 "정치검찰 막아야" 野 "피해자 보호 기회 없애"

  [서울=뉴시스]권신혁 우지은 기자 = 여야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11일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10월 2일 검찰청 폐지에 앞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검찰권 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무리한 수사를 정당화하려 다시 기소하는 악순환이야말로 정치검찰을 키워낸 온상이었다"고 말했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단순한 권한 폐지가 아니다"라며 "보완수사요구권과 시정조치권, 재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해 수사기관을 촘촘히 감시하고 견제하도록 설계했다"고 했다.이어 "오는 10월 2일이면 검찰청이 폐지된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현장에서 혼선 없이 작동하려면 그에 앞서 형사소송법 정비를 반드시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국민이 피해를 겪지 않도록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검토해 두터운 보완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법사위로 돌아와 책임 있게 법률안 심사에 임하라"며 "개정안에 우려가 있다면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은 반드시 남겨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보완수사권은 단순히 경찰의 수사를 보완하는 차원이 아니다. 경찰에 대한 마지막 견제장치"라며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장윤기 사건은 단순 살인사건으로 끝났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해체는 '괴물경찰'만 탄생시킬 것이다. 반드시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것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피해자를 한 번 더 보호할 기회를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그 제도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까지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는지 국민 앞에 답해야 한다"며 "국민의 인권보다 중요한 '검찰개혁'은 없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now@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11 10:15

  與, 장윤기 사건에 "재수사가 답"…국힘 "보완수사 필요성 증명"(종합)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권희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현직 경찰 간부 아버지와 수사팀의 유착 의혹에 대해 ...

• 서울신문중도7/12 09:15

  여권서도 우려 커진 보완수사 ‘전면 폐지’… 이석연 “헌법 위배”

  홍기원 ‘존치 법안’ 별도 발의 추진곽상언 “폐지 여부 당론 정하지 말라”강경파·당권 주자들은 원칙론 고수‘장윤기 사건’ 촉발 견제 여론은 변수더불어민주당이 ‘전면 폐지’를 목표로 논의 중인 보완수사권을 두고 여권 내에서도 공개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강경파는 여전히 완전 폐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보완수사권 존치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까지 예고되면서 향후 논의가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된다.민주당은 13일 예정된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법사위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법사위 소속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소셜미디어(SNS)에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전건송치가 사라져서 사건 처리 지연이 심각하고 핑퐁이 심해 피해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며 “보완수사가 전면 폐지되면 상황은 더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내용을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을 직접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홍 의원은 12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많은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의구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민생 사건등은 제한적으로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되 이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통제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민주당 의원도 전날 경찰의 수사권 남용 우려를 전하며 “당 지도부에 간곡히 부탁한다.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법률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정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외에 모경종, 이소영 의원 등도 우려를 표했다. 이석연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장도 이날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혔다.반대로 민주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들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결집을 호소했다. 법사위원장 출신 추미애 경기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검찰개혁 마지막 9부 능선을 앞두고 흔들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 등 주요 당권 주자들도 아직까지는 전면 폐지에 무게를 싣고 있다.다만 이른바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에 대한 통제·견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 점이 변수다. 개혁신당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표본 오차 95뉴 신뢰수준에 ±4.3뉴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결과,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을 때 응답자 65.5%는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경찰이 다시해야 한다는 답은 26.5%였다.

• 서울신문중도7/12 14:39

  여권서도 우려 커진 보완수사 ‘전면 폐지’… 이석연 “헌법 위배”

  홍기원 ‘존치 법안’ 별도 발의 추진곽상언 “폐지 여부 당론 정하지 말라”강경파 “흔들리면 안 돼” 결집 호소‘장윤기 사건’ 촉발 견제 여론은 변수더불어민주당이 ‘전면 폐지’를 목표로 논의 중인 보완수사권을 두고 여권 내에서도 공개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강경파는 여전히 완전 폐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보완수사권 존치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까지 예고돼 향후 논의가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된다.민주당은 13일 예정된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법사위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법사위 소속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와 ‘형소법 개정, 피해자에게 개악이면 안 된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한다고 밝혔다. 법사위 소속 같은 당 김동아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도 함께 한다.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내용을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을 직접 발의하겠다고 했다.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민생 사건·시간적으로 촉박한 사건·병합수사가 필요한 사건·경미한 사건 등은 제한적으로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되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홍 의원은 12일 KBS 라디오에서 “많은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의구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민주당 의원도 전날 경찰의 수사권 남용 우려를 전하며 “당 지도부에 간곡히 부탁한다.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법률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정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밖에 모경종, 이소영 의원 등도 우려를 표했다. 이석연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혔다.반대로 민주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들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결집을 호소했다. 법사위 소속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4년 전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를 할 때와 비슷한 흐름”이라며 “모든 언론과 친검 전문가 등이 등장해 검찰개혁을 비난했고, 거기에 밀려 6대 범죄 중 2대 범죄를 남기게 됐다. 그 후과는 내란! 다시 반복되지 않게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다만 이른바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에 대한 통제·견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 점이 변수다. 개혁신당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표본 오차 95뉴 신뢰수준에 ±4.3뉴포인트·응답률 0.79%) 결과,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을 때 응답자 65.5%는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경찰이 다시해야 한다’는 답은 26.5%였다.

• 뉴시스중도7/13 01:31

  장동혁 "경찰, 권력의 하수인이 돼 국민 생명·안전 나 몰라라 할 것"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류현주 정병혁 김지훈 우지은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검찰 해체로 편해지는 사람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밖에 없다"고 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은 보완수사권도 없는 절대권력을 넘겨받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능력과 수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 앞에 다 드러내 보였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여전히 괴물 경찰을 만들려 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진보 진영과 법조계조차 (보완수사권 폐지 등에) 우려하고 있다. 대법원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라며 "오직 이 대통령과 민주당만 문제없다고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장 대표는 "검찰이 쥐고 있던 그 절대권력을 경찰에 몰아주면 결국 경찰 괴물이 탄생할 것"이라며 "이번 장윤기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다. 피의자의 아버지가 제 식구란 이유로 증거 없애고, 수사 정보 흘리고, 사건 축소하는 추악한 내 식구 카르텔이 있었다"라고 했다.이어 "보완수사권은 미진한 수사 보완 기능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경찰 견제 기능을 하는 것"이라며 "이제 절대적인 권력을 갖게 된 경찰을 견제할 그 누구도 없어졌다"고 했다. 나아가 "경찰은 권력의 하수인이 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나 몰라라 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검찰을 해체하기에 앞서 경찰 개혁이 먼저라는 그 실상을 우리는 똑똑히 목격하게 됐다"라며 "국민의힘은 경찰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실질적인 견제 장치를 마련하고, 억울한 국민을 보호하는 사법체계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jhope@newsis.com, jikime@newsis.com, now@newsis.com

• 뉴시스중도7/13 01:31

  국힘, 與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경찰 괴물' 탄생할 것"(종합)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은진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여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검찰이 쥐고 있던 절대 권력을 그것 못지않은 큰 권력 가지고 있던 경찰에게 몰아주면 결국 '경찰 괴물'이 탄생할 것"이라고 했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번 장윤기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다. 피의자의 아버지가 제 식구라는 이유로 증거 없애고 수사 정보를 흘리고 사건을 축소하는 추악한 '내 식구 카르텔'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장 대표는 "보완수사권은 미진한 수사의 보완 기능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 대한 견제 기능을 하는 것"이라며 "이제 절대적인 권력을 갖게 된 경찰을 견제할 그 누구도 없어졌다. 경찰은 권력의 하수인이 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나 몰라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경찰은 보완수사권도 없는 절대 권력을 넘겨 받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능력과 수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 앞에 다 드러내 보였다"며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괴물 경찰을 만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결국 피해는 국민의 몫이다. 검찰 해체로 편해지는 사람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가 1987년에 이뤄졌다면 박종철 군의 공식 사인은 원인 불명의 심장마비가 됐을 것이고,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브리핑은 진실이 되고 말았을 것"이라고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은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핀이다. 반드시 남겨둬야 한다"며 "한 발 더 나아가 피해자의 편에서 범죄 수사 시스템을 원점에서 다시 설계할 것을 정부·여당에 제안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장 민주당 전당대회를 이기는 것보다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신동욱 최고위원은 "장윤기의 부친은 연가·병가를 번갈아 가면서 지금까지 내고 아들의 범행을 숨기는 작업을 경찰과 함께 해왔다"며 "친족 간에는 이런 일을 해도 형사 입건되지 않은 특례조항을 악용해 경찰이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는 터무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김민수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에서 지금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돼도 괜찮겠나. 견제 없는 권력은 분명히 부패한다"며 "비단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최소 5~10년 내에 경찰 가족들에 의한 범죄 사건이 제대로 다뤄진 것이 맞는지 감사 및 특검까지 필요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gold@newsis.com, now@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13 01:47

  국힘, 보완수사권 폐지 맹공…"박종철 '탁치니 억' 진실됐을 것"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이율립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여당이 장윤기 살인사건 논란 속에서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

• 연합뉴스중도7/13 02:14

  與행안위원 "장윤기 사건 실체규명해야…국힘, 보이콧 중단하라"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3일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수사 비위 의혹의 진상규...

• 뉴시스중도7/13 02:44

  한동훈, 與 박지원에 "범죄피해자와 국민이 구더기인가"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3일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냐'는 발언과 함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민주당에게는 범죄 피해자와 국민이 구더기인가 보다"라고 했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으면서 "민주당이 구더기로부터 지켜주려는 '장'은 장윤기 같은 살인자와 조작범들인가"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 원로 박 의원이 장윤기 사건에도 불구하고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해 경찰이 수사를 독점하게 해야 한다면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냐'라고 했다"라며 "보수 재건해 2028년 총선 압승해서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이날 또 다른 페이스북 글을 통해 "민주당 말처럼 장윤기 사건은 보완수사권이 있더라도 발생하기는 할 것"이라며 "그런데 엄청난 차이가 있다.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없애면 장윤기 사건은 더 많이 발생하고, 잡히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사건을 조작해도 잡힐 위험이 없으니 사건 조작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한 의원은 "장윤기 사건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잡히지도 않는 세상. 민주당이 만드는 세상"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 뉴시스중도7/13 05:57

  국힘, 의총서 '與 보완수사권 폐지' 규탄…"피해자 편에서 싸울 것"

  [서울=뉴시스] 이승재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규탄하면서 "피해자의 편에서, 유가족의 편에서, 국민의 편에 서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강탈하고 나서 가장 먼저 처리하겠다는 것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다. 이 문제는 민생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면서 "검찰의 보완 수사가 없었다면 희대의 강간·살인마가 경찰 아버지 백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단순 살인죄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렇다면 앞으로 장윤기보다 더 힘 있는 백을 가진 범죄자들은 경찰의 수사망을 더욱 더 자유롭게 피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게 바로 지금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라고 했다.그는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국회 법사위가 있는 것 아니겠나. 하지만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가서 야당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이 논의의 기준은 억울한 피해자와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어야 한다"며 "지금 민주당은 피해자 가족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보다는 강성 지지자들의 스트레스 해소가 더 중요한 것이다. 이것은 나쁜 정치"라고 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시대적 사명이자 역사적 명령인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단호하게 찍겠다고 한다. 그 말을 장윤기 사건 피해자 유족이나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앞에서 할 수가 있겠나. 우리가 합리적 원 구성을 요구하는 것도 결국 국민들을 위한 싸움"이라고 덧붙였다.정 원내대표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방위병 복무 시절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안 장관이 병적기록부 공개를 끝내 거부한다면 본인의 탈영과 영창 의혹을 인증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이미 국민의힘은 핵심 국방정책 졸속 추진을 사유로 안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하지만 안 장관이 병적기록부 공개를 끝내 거부한다면 이는 사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으로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에 탄핵소추안 제출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범죄 피해자 마지막 희망 보완수사권 지켜내자", "대통령 반탄에만 몰두하는 입법 독재 철회하라"라는 규탄 구호를 외쳤다.이들은 '보완수사권 범죄 피해자 마지막 희망', '국민 무시 협박 원 구성→보완수사권 폐지'라는 문구가 적힌 손피켓도 들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now@newsis.com

• 뉴시스중도7/13 06:49

  한동훈 "보완수사권 폐지되면 부산 돌려차기·장윤기 사건 속출"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3일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장윤기 사건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날 수밖에 없다"며 정부·여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비판했다.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만드는 세상,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해 경찰이 수사를 완전히 독점하게 만드는 세상에서는 국가가 아니라 피해자가 범죄와 직접 싸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장윤기 사건과 비슷한 면이 있다. (피해자의) 뒤에서 말도 안 되는 폭력을 가한 것"이라며 "단순히 목적이 없는 폭행으로 됐다가, 보완수사가 되면서 실제로는 성폭력 목적의 강도 높은 폭력이었다는 게 드러나면서 형량이 늘었다"고 했다.이어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끝나는 사건이 속출할 것이다. 경찰은 완전히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될 것"이라며 "검찰만 해도 기소하면 법원에서 판단을 받고, 무혐의 결정을 하거나 불기소해도 재정신청을 통해 법원이 결정을 한다"고 설명했다.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보완수사권이 있음에도 장윤기 사건이 발생했다. 존치한다고 해서 장윤기 사건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에는 "편의점에 경비원이 있어도 절도사건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경비원이 없어도 된다는 건 다르다"며 "사건이 일어나는 빈도와 피해 정도가 심각하게 차이가 날 것"이라고 반박했다.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나'라고 발언한 것에는 "국민과 피해자가 구더기고 장윤기 같은 살인자가 장인가"라며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국민 모두로부터 구더기 취급받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또 "보완수사권은 권한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하는 국가의 의무"라며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보완수사권이 없어진다면 체념하고 포기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왜 2026년에 이런 나라로 가야 하나"라고 반문했다.한 의원은 "민주당에도 경고한다. 이건 민심에 큰 이반을 가져올 것"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가) 일부 민주당 극성 지지자들의 복수심을 채워주는 효과는 있을지언정, 피해자와 국민을 더 안전하게 하는데 1이라도 도움이 되나.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은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 장윤기 살인자의 편에 설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이 보완수사권 존치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는 것에는 "보완수사권 문제만 바꾼다고 모든 게 정상화되는 게 아니다. 이미 검찰이 없어지고 보완수사권이 제대로 행사되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며 "가해자가 처벌받는 과정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가 만들어지는 시스템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모씨는 이날 "범죄 피해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진행되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검찰 개혁의 흐름이 과연 옳은가"라며 "보완수사권 폐지 이야기가 나온 1년여 동안 어떤 누구도 피해자에 대한 보완이나 대책을 (말하는걸) 한 번도 못 봤다. 피해자로서 많이 화가 난다"고 했다.이어 "(보완수사권이) 없어서 못 하는 것과 있는데 안 하는 것(은 다르다)"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 시사저널중도7/13 11:46

  국힘 “보완수사권 폐지, 1987년이면 ‘탁 치니 억’ 진실됐을 것” 총공세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장윤기 사건’ 논란 속에서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데 대해 “절대 불가”라며 공세를 이어갔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완수사권은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핀”이라며 “반드시 남겨둬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가 1987년에 이뤄졌다면 박종철 군의 공식 사인은 원인 불명의 심장마비가 됐을 것이고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브리핑은 진실이 되고 말았을 것”이

• 연합뉴스중도7/14 02:44

  국힘, 보완수사권 토론회…"장윤기사건, 경찰 견제 필요 보여줘"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검찰 보완수사권 관련 토론회를 열고 '장윤기 사건'은 경찰 견제의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보완수...

• 뉴시스중도7/14 03:01

  '보완수사권 폐지 성토장' 된 국힘 토론회 …"李 거부권 행사하라"(종합)

  [서울=뉴시스] 이승재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토론회를 열고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경찰 권력이 비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보완수사권을 둬야 한다는 취지다. 제도 폐지를 강행하려는 여당을 향해서는 "이건 정파의 문제도 아니고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전당대회용으로 강성 지지층 향해서 쉽게 내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니다"라고 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에 참석해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고 절대적으로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하면 괴물 경찰이 탄생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그 괴물 경찰은 결국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집어삼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장윤기 사건을 보면 경찰에게 선의에 기대서 제대로 수사해달라고 기대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경찰개혁이라는 답을 얻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 거대한 권력을, 절대적으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반드시 누군가 견제하고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했다.이어 "검사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예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경우에는 검사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한다"며 "그런데 정작 기소 이후에 중요한 수사는 수사판사가 즉, 판사가 직접 수사하게 된다"고 했다.장 대표는 "저는 평소 검찰개혁의 필요성 대해 누구보다 앞서서 얘기해왔던 사람이다. 법사위에 있을 때는 누구보다도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서 앞서서 목소리 내왔던 사람"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지금 이 모습은 전혀 아니다. 특히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없애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며 "그 대가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가고 국민이 감당해야 될 피해는 생명과 안전"이라고 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의 부실수사와 수사권 남용을 막을 최소한 견제 장치마저 무력화될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은 검찰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국민 권리를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했다.토론회에는 장 대표와 정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함께했다. 또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가명)씨도 참석해 가림막 뒤에서 토론에 나섰고, 김종민 법무법인 MK 변호사, 최창호 법무법인 정론 변호사,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 김세희 법무법인 더킴로펌 변호사 등도 자리했다. 김씨는 "진정으로 검찰 모두가 다 괴물인지를 생각해봐야 하는 시점이고, 모두를 일반화하는 것은 안 좋은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라며 "제발 그만 싸웠으면 좋겠다. 범죄 피해자들의 인생은 처참하기 그지없다. 형편 좋은 싸움들은 그만하고 국민을 먼저 보살펴야 한다"고 말했다.김종민 변호사는 "장윤기 사건이라는 똥 한 항아리를 전부 퍼먹고도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오만과 독선을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최창호 변호사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찬성하는) 의원의 지역구에서 시범 실시해주기 바란다"며 "국민 기본권이 보호되는지 비교 평가한 후에 결정해달라"고 했다.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토론을 마치면서 "이재명 대통령께 요구한다. 민주당이 잘못된 길을 가서 설령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라며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해주면 이 논의는 중단되지 않겠나"라고 했다.장 대표도 재차 마이크를 잡고 "김재련 변호사가 말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하는 자가 곧 가해자'라는 말에 100% 동의한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그 자체로 국가폭력'이라는 말에도 동의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문제되는 사건을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할 지를 논의하기에 앞서서 그저 검찰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운다는 말에 딱 들어맞는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now@newsis.com

• 뉴시스중도7/15 02:35

  與 "檢보완수사권 폐지, 당론으로 의결한 적 없다…내주 정책의총"

  [서울=뉴시스] 김난영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장윤기 사건' 이후 우려가 제기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당론으로 의결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최고위 브리핑에서 "아침에도 기자들이 전화로 당론이 채택됐는지 안 됐는지 물어서 원내지도부에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민주당은 그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지난 9일 관련 TF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그러나 당내에서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날 의총에서도 10여명의 의원들이 우려를 표했다.아울러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과 민생 사건, 구속 사건,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에 제한적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별도 개정안을 발의했다.법안 준비 과정에서 발의 요건인 10명을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으나, 대표발의자인 홍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에서 총 11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한병도 민주당 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이어가겠다"며 "다음 주 추가 정책의총을 열어 더 치열하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saebyeok@newsis.com

• 뉴시스중도7/15 07:17

  집단성폭행 피해자 "檢보완수사, 내겐 구원이었다…경찰은 불송치"

  [서울=뉴시스]이윤석 홍연우 기자 = "검찰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되면 피해자는 진실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15일 한자리에 모여 "피해자 없는 검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다"라며 보완수사권 유지와 피해자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강력범죄 피해자들과 이들을 대리해 온 오지원 변호사 등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수사가 검찰 보완수사로 바로잡힌 경험을 공유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씨는 사건 초기 경찰 대응을 지적했다.2022년 귀가하던 김씨를 30대 남성이 뒤쫓아가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처음 상해 사건으로 수사했으나, 검찰 보완수사를 거쳐 성범죄 혐의가 추가로 인정되면서 가해자는 강간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김씨는 "경찰은 내 상처조차 제대로 촬영하지 않아 친언니가 대신했다. 기록을 보려 해도 거부 당했다"며 "피해자 의견도 듣지 않은 채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피해자만 더 오래 기다리게 된다"고 말했다.강화도 유기치상 사건 피해자의 딸 한지유(가명)씨도 경찰의 부실했던 초동수사를 지적했다.2023년 한씨의 의붓아버지는 화장실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아내를 발견하고도 '오해받기 싫다'며 사진만 찍어 그에게 보낸 뒤 외출했다. 한씨의 신고로 병원에 이송된 어머니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경찰은 유기 혐의만 적용했지만, 검찰은 치료 지연으로 상태가 악화했다고 보고 유기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한씨는 "경찰이 혈흔과 DNA 등 초동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찾아다녀야 했다"며 "검찰 보완수사권까지 사라지면 피해자는 진실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세종 집단성폭행 사건' 피해자 정연수(가명)씨도 "경찰은 참고인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불송치했지만, 검찰 재수사 이후 공소시효 직전 기소돼 유죄가 선고됐다"며 "보완수사는 제게 구원과도 같았다"고 밝혔다.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의 참여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2023년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숨진 고(故) 김혜빈씨 유족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방청객에 불과했다"며 "불기소 이유를 설명 받을 권리와 수사 진행 상황을 알 권리 등 피해자 참여권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성폭력 피해자 한우리(가명)씨 역시 "저는 피해자지만 기록도 제대로 열람하지 못했고, 공소장 내용도 설명받지 못했다. 절차에서 계속 배제됐다"며 "피해자를 절차의 당사자로 세우지 않는 개혁은 피해자를 지우는 개혁"이라고 했다. 1·2심에서 가해자에게 무죄가 선고됐고, 한씨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한 상태다.피해자들을 대리한 오지원 변호사는 "검찰 개혁의 출발점은 권한 남용을 막는 것이지만 형사사법 절차를 바꾸려면 피해자 권리도 함께 설계돼야 한다"며 "지난 5년간 수사 지연과 부실수사가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는데 이를 해결할 장치 없이 보완수사권만 폐지하면 피해 회복과 구제가 더 늦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안지희 변호사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확보했고 어떤 조사를 했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수사 진행 상황 통지 의무와 수사기록 열람·복사권, 부실수사에 대한 이의제기권 등을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오선희 변호사는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는 검찰이나 경찰 어느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 과정의 오류를 줄이기 위한 제도 설계의 문제"라며 "국회가 보완수사 범위와 전건송치 등 다양한 대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s@newsis.com, hong15@newsis.com

• 뉴시스중도7/16 06:51

  윤호중 "경찰 내부 비리 척결… 근본 바로 잡을 것"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류현주 조수정 강지은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정부는 부실·암장 수사로 무너져내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고 16일 밝혔다.윤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담화문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피해자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장관은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고 당시 수사팀의 고의적인 짬짜미, 봐주기 수사 정황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이어 "경찰 내부의 썩은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 다시는 억울한 피해자가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근본부터 바로 잡겠다"며 "이번 일에 책임 있는 관계자는 물론 비리경찰 그 누구도 경찰 내에서 발을 붙일 수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윤 장관은 이와 관련 "경찰관 연고지 유착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 순환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겠다"며 "경찰관 배우자, 직계 존·비속 사건에 대한 자진신고 및 상피제를 통해 '제식구 감싸기' 관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또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비리수사대를 가동해 전국 경찰관서의 수사 비위와 부패 행위를 끝까지 추적,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단하겠다"며 "나아가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감시·통제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했다.윤 장관은 특히 "앞으로 출범할 공소청과 경찰 간 견제를 통해 부실 수사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했다.그는 "만일 경찰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공정한 수사 진행이 어려울 경우 검사가 수사팀과 수사관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소시효 임박 등 중요 사건에 대해 공소청 검사의 합동협력수사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응하겠다"고 말했다.윤 장관은 아울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타 수사기관 소속 사법경찰관의 범법행위 및 비위를 철저히 수사함으로써 이번 기회에 경찰의 기강을 확실히 바로잡겠다"며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근본에서부터 다시 쌓아 올리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chocrystal@newsis.com, kkangzi87@newsis.com

• 뉴시스중도7/16 08:53

  장동혁 "보완수사권 박탈하면 정권도 박탈…검찰 아닌 경찰 개혁 먼저"

  [서울=뉴시스] 전상우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보완수사권 박탈하면 정권도 박탈당할 것"이라고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범죄 피해자들이 눈물로 보완수사권 존치를 호소하고 있다.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법조계 대다수가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법원, 법무부,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개딸과 민주당 당권주자들 뿐"이라고 했다.이어 "이들이 지키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아니다"며 "오직 정권의 안위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개딸들을 선동해 당권 경쟁을 벌이는 것이다"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것은 '정치 검찰'이 아니다"며 "'무능 경찰' '부패 경찰' '정치 경찰'이야말로 민생과 정의를 위협하는 개혁의 대상이다. 검찰 해체가 아니라 경찰 개혁이 먼저"라고 했다.그는 "보완수사권 존치 정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검찰 해체 작업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 검찰 해체하면 민주당도 해체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o@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7/6 23:55

  국힘 “보완수사 폐지하면 제2·제3의 ‘장윤기 사건’ 터진다”

  국민의힘이 7일 최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관련 부실 수사 의혹을 예로 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제2·제3의 ‘장윤기 사건’이 터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실체는 대한민국 경찰의 기강 해이와 권력 남용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참담한 민낯”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초동수사를 맡았던 경찰 형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됐다”며 “사건 상황을 실시간으로 유출하며 수사를 방해한 정황까지 드러났는데 이는 공권력이 조직적으로 움직여 중범죄자의 죄질을 낮추려 한 범죄행위이자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이 단순 살인으로 묻어버릴 뻔한 이 추악한 전모를 밝혀낸 것은 다름 아닌 검찰의 보완수사였다”며 “검찰의 철저한 재조사가 없었다면 가해자는 강간살인이 아닌 일반살인 혐의로 가벼운 처벌을 받고 다시 사회로 나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보

• 동아일보중도보수7/7 05:42

  장윤기 의혹 속 일선 검사 “보완수사 없이 성범죄 사건 처리 불가”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주범 장윤기(23)의 성범죄 의도가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확인된 가운데,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일선 검사가 보완수사 폐지 움직임에 공개적인 반발 목소리를 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김호중(사법연수원 48기) 검사는 지난 3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보완수사권 없이 성범죄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김 검사는 “성범죄 사건 대부분은 혐의를 입증할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없다”며 보완수사 요구 대신 직접 당사자 진술을 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직접 소환조사를 하는 이유는 경찰에서 사건 당사자를 조사하더라도 기소 내지 불기소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법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이 무엇인지, 피해자 진술이 어떻게 흔들리는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강간죄 사건을 예시로 들어 보완수사를 통해 피해자 진술을 구체화한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보완수사로 피의자의 인신 구속을 풀어

• 동아일보중도보수7/7 23:51

  한동훈 “보완수사권 폐지땐 ‘장윤기 사건’ 속출…살인자 편 설건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8일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살인자의 편에 설 것인가”라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아버지가 현직 경찰 신분으로 벌인 증거인멸에 국민들께서 공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찰 수사팀장까지 ‘친구인 경찰간부의 아들’을 위한 증거인멸에 적극 가담했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현직 경찰인 범인 아버지와 그 친구 경찰간부가 벌인 증거인멸은 영영 묻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화살을 민주당에 돌렸다. 한 의원은 “전당대회에만 정신이 팔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보완수사권마저 기어이 없애겠다고 한다”며 “어제 민주당은 또다시 ‘보완수사권 폐지는 확고부동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화영 씨의 ‘연어 술파티’ 거짓말을 빌미로 검찰의 ‘조작기소’ 운운하며 길길이 날뛰던 민주당은, 경찰의 ‘진짜 조작’에는 침묵한다”며 “이대로라면 10월 2일 이후, 장

• 동아일보중도보수7/8 05:12

  정점식 “보완수사권 폐지는 ‘경수완독’”…정성호 “법사위 참여해 논의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재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 장관은 정부의 기본 입장은 보완수사권 폐지이지만 최종 입법 권한은 국회에 있는만큼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달라고 밝혔다.정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정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광주 여고생 강간 살인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진상이 영원히 은폐됐을 가능성이 컸다”며 “이번 사건뿐 아니라 경찰이 초동수사에 실패하고 검찰이 보완수사로 진상을 밝힌 사건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작년 법무부가 발간한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발간사에서 장관께서는 취임 후 4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진 주요 사건 500건을 보고받았다고 했다”며 “검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죄는 잠 못 들게, 억울함은 남지 않게’ 하기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반드시 존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원내대표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 동아일보중도보수7/11 02:17

  與 “장윤기 사건 우려 알아…국민 불이익 없게 형소법 개정안 보완”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이 피해를 겪지 않도록 두터운 보완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이달 9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이 원내대변인은 “형소법 개정안은 단순한 권한 폐지가 아니다”라며 “보완수사 요구권과 시정조치권, 재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해 수사기관을 촘촘히 감시하고 견제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또 “국민이 불이익이나 피해를 겪지 않도록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검토해 두터운 보완 방안을 반드시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 “단독 원 구성을 핑계로 비워둔 법사위로 돌아와 책임 있게 법률안 심사에 임하라”며 “개정안에 우려가 있다면 국회의 법안 심사

• 동아일보중도보수7/11 04:59

  장동혁 “검찰 해체는 ‘괴물경찰’만 탄생시켜…보완수사권 남겨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해체는 ‘괴물경찰’만 탄생시킬 것이다. 반드시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은 반드시 남겨둬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러면서 “시급한 건 검찰 해체가 아니라 오히려 경찰 개혁”이라며 “경찰 스스로, 온 국민 앞에서, 온몸으로 입증해 줬다. 경찰의 민낯을 지켜보며 국민은 직감했다. ‘경찰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최악 중의 최악이다’”라고 썼다.장 대표는 “보완수사권은 단순히 경찰의 수사를 보완하는 차원이 아니다. 경찰에 대한 마지막 견제장치”라며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장윤기 사건은 단순 살인사건으로 끝났을 것”이라고 했다.이어 “경찰의 추악한 제 식구 감싸기도 묻혔을 것”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 법조계도, 현장도, 피해자도 반대한다. 오직 민주당만 거꾸로 간다”고 덧붙였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장윤기 사건의 본질은

• 동아일보중도보수7/11 07:43

  한동훈 “민주당이 만드는 세상, 제2의 장윤기 사건 속출할 것”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겨냥해 “한 곳에 오래 같이 근무한 경찰끼리만 수사를 독점하고 누구의 견제조차 전혀 받지 않는 민주당이 만든 세상에서는 제2, 3의 장윤기 사건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사는 2년(부부장급 이상은 1년)마다 전국으로 근무지를 바꾸고 원칙적으로 연고지에서 근무하지 못하는 상피제를 하는 반면 경찰은 전국 단위 순환 근무 원칙이 없고 연고지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아버지이자 현직 경찰관인 장모 경감이 1999년 입직 이후 광산서에서만 18년을 근무한 것을 겨냥한 말로 풀이된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부실 수사 및 유착 의혹 등 논란이 확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 동아일보중도보수7/13 01:29

  與 “장윤기 사건과 보완수사권 별개”…국힘 ‘괴물 경찰론’ 반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의원들은 13일 최근 장윤기 사건 등을 계기로 촉발된 보완수사권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 “보완수사권은 보완수사권 문제대로 논의하면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과 제도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또 야당을 겨냥해 “국회 보이콧을 즉각 중단하고 행정안전위원회 정상화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장윤기 사건에 대해선 장윤기 사건대로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통해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두 문제(장윤기 사건, 보완수사권)를 섞어서 얘기하는 것은 장윤기 사건 책임자를 처벌하고 실체적 진실 규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사건 은폐 논란을 거론하며 검찰

• 동아일보중도보수7/13 02:34

  한동훈 “구더기 운운하는 與, 범죄 피해자가 구더기인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장에 대해 “민주당에게 범죄 피해자와 국민이 구더기 인가”라고 지적했다.한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박 의원이 한 종편방송에 출연해 “검찰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박 의원을 향해 “민주당 원로 박지원 의원이 장윤기 사건에도 불구하고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해 경찰이 수사를 독점하게 해야 한다면서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냐’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게 ‘범죄 피해자와 국민’이 구더기 인가보다. 민주당이 구더기로부터 지켜주려는 ‘장’은 장윤기 같은 살인자와 조작범들인가”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보수재건하여 2028년 총선 압승해서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

• 동아일보중도보수7/16 02:01

  국힘 “李, 보완수사권 폐지 찬반 여부 분명히 밝혀라”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16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민주당의 전면 폐지안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분명히 밝혀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답하라. 보완수사권 존치에 찬성인가, 반대인가”라며 “민주당이 끝내 전면 폐지법을 강행한다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장윤기 살인사건은 경찰 수사가 실패하거나 오염되었을 때, 이를 바로잡을 외부의 보완수사가 왜 필요한지 그 참혹한 이유를 증명했다”면서 “경찰은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정황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사실상 방치했다”고 했다.이어 “현직 경찰인 부친에게 수사 정보가 흘러 들어갔고, 성폭행 살인의 실체를 밝힐 핵심 증거마저 사라졌다”면서 “학연·지연·근무연으로 얽힌 지역 경찰의 유착을 두고 ‘향찰(鄕察)’이라는 비판이 나온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뭉개

• 천지일보보수7/8 00:27

  한동훈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장윤기 사건’ 속출… 與 살인자 편 설 것이냐”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6.06.05.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 이른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한 의원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어이 살인자편에 설 것이냐”라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했다. 그는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아버지가 현직 경찰 신분으로 벌인 증거인멸에 국민들께서 공분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팀장까지 ‘친구인 경찰간부의 아들’을 위한 증거인멸에 적극 가담했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현직 경찰인 범인 아버지와 그 친구 경찰간부가 벌인 증거인멸은 영영 묻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번 사건을 수사권 구조 문제와 연결 지으며 “장윤기 사건은 오직 경찰만이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면 억울한 피해자가 수없이 생겨날 수 있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전당대회에만 정신이 팔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보완수사권마저 기어이 없애겠다고 한다”며 “어제 민주당은 또다시 ‘보완수사권 폐지는 확고부동’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이화영씨의 ‘연어 술파티’ 거짓말을 빌미로 검찰의 ‘조작기소’ 운운하며 길길이 날뛰던 민주당은 경찰의 ‘진짜 조작’에는 침묵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대로라면 10월 2일 이후, 장윤기 사건들이 속출할 것”이라며 “보통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데, 이 정권과 민주당은 오히려 소 잃고 외양간을 더 완전히, 철저히 없애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윤기 사건을 보고도 이런 식이라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장윤기 사건’이 일어나고 어떻게 경찰이 사건을 뭉개거나 덮었는지 모르고 넘어가는 나라가 돼도 상관없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쌓아올린 사회 안전이 송두리째 무너지기 일보직전”이라며 “‘전당대회만 이기면 장땡’이고 그 후 평범한 국민의 삶은 어떻게 되든 안중에도 없는 이 정권과 민주당에 그래서 묻는다”고 말했다.

• 세계일보보수7/8 01:09

  국힘 "與 보완수사권 폐지,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나"

  국민의힘은 8일에도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현직 경찰 간부 아버지와 수사팀의 유착 의혹을 고리로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즉각 중단하라며 총공세를 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8월 전당대회 전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여론 조성에 당력을 집

• 세계일보보수7/8 01:14

  한동훈 “보완수사권 폐지 땐 제2 장윤기 사건 속출”…초동수사 부실 정면 겨냥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8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면 “제2, 제3의 장윤기 사건”이 속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근거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초동수사 부실과 수사팀의 증거인멸 정황을 직접 겨냥했다. ◆ 한동훈 “보완수사권 폐지되면 억울한 피해자 속출”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

• 세계일보보수7/8 09:23

  與, 보완수사권 폐지 단독 상정 강행…국힘 “경수완독”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상정하며 입법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를 경찰관인 아버지가 폐기·은닉한 정황이 검찰 보완수사로 드러나는 등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신중론이 커지고, 당내에서도 속도 조절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민주당은 법

• 세계일보보수7/8 09:26

  여권 내부조차 ‘약자 피해’ 우려… 野 “입법독재” 강력 항의 [與 '보완수사권 폐지' 마이웨이]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 전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이 입법 속도전에 제동을 거는 변수로 떠올랐다. 강성 지지층이 요구해온 검찰개혁 과제라는 명분에도 경찰 수사의 허점을 드러낸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여권 내부에서도 보완수사요구권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남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야권은 장윤기 사건을

• 천지일보보수7/9 05:38

  한동훈·오세훈,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

  한동훈 의원(오른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며 “국민 안전과 사법 정의를 위해 견제 장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자료는 AI 일러스트. ⓒ천지일보 2026.07.09. [천지일보=이문성 기자]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사법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여권의 비판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한동훈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잇달아 반대 입장을 밝히며 “국민의 안전과 사법 정의를 위해 보완수사권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현직 경찰인 범인 아버지와 그 친구 경찰간부가 벌인 증거인멸은 영영 묻혔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윤기 사건은 오직 경찰만이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면 억울한 피해자가 수없이 생겨날 수 있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보완수사권마저 없애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또 “이대로라면 앞으로 ‘장윤기 사건’이 반복될 것”이라며 “경찰이 사건을 뭉개거나 덮었는지조차 모르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어이 살인자의 편에 설 것인가”라고 민주당을 향해 반문했다. 오 시장도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최소한의 안전판”이라고 규정하며 폐지 추진을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범죄가 제대로 밝혀지고 피해자가 끝까지 보호받으며 억울한 사람이 없는 나라”라며 “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과 전 동해시장 뇌물 사건도 검찰의 보완수사가 있었기에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경찰도 검찰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나 판단 착오가 있을 수 있다”며 “사법 정의에도 반드시 크로스체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검·경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합법적 핑퐁’이 반복되고, 그 사이 범죄자는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의 입법 추진에 대해서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법 제도가 특정 정당의 정치 일정에 맞춰 처리돼서는 안 된다”며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될 경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의원과 오 시장은 모두 최근 사건을 사례로 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경찰 수사를 보완하고 오류를 바로잡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 의원은 민주당을 향한 정치적 비판에 무게를 둔 반면, 오 시장은 사법제도의 견제 기능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세계일보보수7/9 09:28

  野 “피해자 편 아닌 범죄자 천국 만들겠다는 것”… 여론전 집중 [與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국민의힘은 9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현직 경찰 간부 아버지와 수사팀의 유착 의혹을 고리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기 위한 파상공세에 나섰다.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한 것을 두고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의 편을 든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

• 세계일보보수7/10 01:17

  국힘 "살인 등 중대범죄 '친족특례 제한' 법개정 추진"

  국민의힘은 10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현직 경찰 간부 아버지와 수사팀의 유착 의혹 사건을 계기로 살인 등 중대 범죄와 수사기관 종사자의 직무 관련 범인 은닉·증거 인멸에 대해 '친족 특례'를 제한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장윤기 사건은 범행 자체뿐 아니라 범행 이후 제기된

• 세계일보보수7/11 02:17

  與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아닌 공범행위…전면 재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현직 경찰 간부 아버지와 수사팀의 유착 의혹에 대해 "범인을 쫓아야 할 공권력의 손이 범인의 방패를 자처했다면 부실 수사가 아닌 수사의 이름을 빌린 공범 행위"라고 말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한 전면 재수사를 강력히 요구한다. 성역 없는 재수사만이 답"이라며

• 천지일보보수7/11 02:52

  與 “‘장윤기 사건’ 수사 이름 빌린 공범행위… 전면 재수사해야”

  살인 혐의 등을 받는 장윤기(23)씨가 14일 오전 광주 서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장윤기 사건’을 두고 “범인을 쫓아야 할 공권력의 손이 범인의 방패를 자처했다면 이는 부실 수사가 아니다”라며 “수사의 이름을 빌린 공범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11일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이 사건의 수사 과정은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라며 “수사팀이 피의자의 부친과 유착해 주요 증거를 은폐한 것도 모자라 수사 기밀까지 유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는 진실로 향하는 외길이어야 한다”며 “장윤기 사건에서 우리가 목격한 것은 길을 안내해야 할 인도자들이 길목을 막아선 낯선 풍경”이라고 직격했다. 박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만나 지위고하를 막론한 연루자 전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며 “특히 수사 기밀 유출에 대한 전면적 수사는 결코 비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증거 인멸과 누락에 가담한 모든 이들을 다시 수사선상에 올려 거대한 은폐의 장막 뒤에 가려진 실체적 진실을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적 공분이 들끓자 경찰은 쇄신 TF와 내부비리수사대 신설 등 조직 쇄신안을 내놨다. 그러나 문패를 새로 단다고 기울어진 집이 바로 서지는 않는다”며 “지금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면피용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니라 제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는 근본적 개혁”이라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한 전면 재수사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그 과정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진행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진실은 잠시 가려질 수는 있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며 “권력의 손으로 진실을 덮으려 했던 이들이 대가를 치르는 그날까지 민주당은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

• 세계일보보수7/11 04:33

  [속보] 與 “장윤기 부실수사 아닌 공범 행위…재수사만이 답”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현직 경찰 간부 아버지와 수사팀 유착 의혹에 대해 “범인을 쫓아야 할 공권력의 손이 범인의 방패를 자처했다면 부실 수사가 아닌 수사의 이름을 빌린 공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성역 없는 재수사만이 답”이라며 모든 역량을 동원한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다. 그는 “증거 인

• 세계일보보수7/13 01:50

  국힘, 보완수사권 폐지 맹공…"박종철 '탁치니 억' 진실됐을 것"

  국민의힘은 13일 여당이 장윤기 살인사건 논란 속에서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자 "절대 불가"를 외치며 전면적인 대여 공세에 나섰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완수사권은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핀"이라며 "반드시 남겨둬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더불어민주

• 세계일보보수7/13 02:32

  박지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나”… 한동훈 “국민이 구더기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느냐”고 말하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민주당에는 국민과 범죄 피해자가 구더기인가”라고 직격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원로인 박지원 의원이 장윤기 사건에도 불구하고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 경찰이 수사를 독점하게 해야 한다면서 ‘구더

• 천지일보보수7/14 03:43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野 토론회… “與, 검찰 개혁 본질 외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 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4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수사 공백을 키우고 범죄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검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는 수사기관 간 견제와 피해자 구제 기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14일 국민의힘 주최로 열린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특히 토론회에서는 김창민 감독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부천서 성고문 사건과 지난해 의정부경찰서 수사팀장이 2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이 거론됐다. 이들 사건은 수사기관 내부의 판단만으로 종결됐다면 흐지부지되거나 실체적 진실이 끝내 밝혀지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와 사법적 통제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됐다. 발제자로 나선 김종민 법무법인 MK 대표변호사는 자신이 20년 간 검사로 근무한 점을 언급하면서 “검사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대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며 “민주당의 검찰 개혁은 본질을 외면한 완전히 잘못된 처방”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일부 정치 검사들의 일탈로 형사사법 체계가 왜 송두리째 부정돼야 하는가”라며 “지금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일부 경찰대 출신을 중심으로 한 경찰 마피아일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는 “정치 검사와 정치 경찰이 문제이지 조직 자체를 악마화해서는 안 된다”며 “피해자에게 경찰과 검찰은 모두 방패막인데 두 개의 방패막 중 하나를 버릴 이유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피해자는 검찰이 가진 본연의 힘과 능력이 제한되거나 박탈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검찰이 가진 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범죄자, 전과자, 검찰을 좌지우지하고픈 자, 초법적 권력을 휘두르고 싶은 자”라고 비판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1심 수사검사였던 김세희 변호사는 “1개월 이내 보완 수사 요구권은 수사 실무를 알지 못하는 탁상행정”이라며 “초동수사만으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 현실에 대해 귀를 기울여주고 단순히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현실에서 많은 피해자와 검사들, 경찰들의 노력에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했다. 범죄 피해자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약화를 우려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경찰, 검찰, 법원 모두 실수한다”며 “기관을 함부로 없앨 것이 아니라 독단적인 판단을 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중상해 혐의로 송치됐지만 검찰과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청바지를 추가 감정한 결과 가해자의 DNA가 발견됐고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됐다. 피해자는 “똑같은 증거에서 다른 결과를 냈다는 것 자체가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의 오류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