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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與 필리버스터·패스트트랙 개선, '거수기 국회'로 전락시키겠다는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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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중도7/4 01:10
    국힘 "與 필리버스터·패스트트랙 개선, '거수기 국회'로 전락시키겠다는 선언"

    [서울=뉴시스]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 개선을 언급한 것에 대해 "국회를 대화와 타협의 장이 아닌 '거수기 국회'로 전락시키겠다는 노골적 선언"이라고 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이제 국회를 대화와 타협의 장이 아니라 '입법 공장', '방탄 공장'으로 만들겠다는 본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한 직무대행은 워크숍에서 '성과를 만드는 국회' 운운하며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 제도까지 손보겠다고 공언했다"며 "이제는 소수당의 최소한의 발언권조차 잘못된 관행으로 낙인찍고 패스트트랙 기간마저 단축해 '입법 속도전'을 벌이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이어 "다수 의석이라는 힘의 논리로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인 절차적 정당성을 짓밟고 국회 운영마저 자신들의 입맛대로 재단하겠다는 오만함의 극치"라며 "의회 민주주의의 핵심인 토론과 견제를 시간 낭비쯤으로 치부하며 절차적 정당성마저 짓밟는 입법 독재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특검법'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등 오직 대통령과 민주당의 정치적 안위를 지키기 위한 입법 폭주를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겠다는 정략적 셈법"이라고 덧붙였다.박 수석대변인은 "민생은 명분일 뿐, 방탄이 본심이다. 국회를 국민을 위한 헌법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방탄 기지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토론을 생략하고 반대 목소리를 시스템에서 지워버리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일방적인 '지배'일 뿐이다"고 말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원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과의 원구성 협상 파행을 거론하며 "무의미한 필리버스터와 무용지물 패스트트랙 제도를 기필코 개선해 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멈춤이 없게 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o@newsis.com

  • 뉴시스중도7/4 09:08
    與 "필리버스터·패스트트랙, 野 민생 발목잡기 도구…제도 정비에 최선"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 발목잡기 도구로 전락한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 제도를 정비해 본연의 역할을 하게끔 최선을 다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회를 멈춘 국민의힘은 반성하고 민주당의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과거를 되돌아보길 바란다"며 "22대 국회 전반기에만 31건의 필리버스터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심지어 자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등 소수당의 발언권 보장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변질시키고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패스트트랙도 마찬가지"라며 "최대 330일에 달하는 심사기간은 21대 국회 평균 법안처리 속도보다도 길다"고 했다. 그는 "멈춰 선 국회를 정상화하고, 오직 국민과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필리버스터의 신청과 유지 요건을 강화하고,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총력을 다해 뒷받침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을 살리는 민생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7/4 01:36
    국힘 “與 필리버스터·패스트트랙 개선은 ‘거수기 국회’ 선언”

    국민의힘이 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 개선을 언급한 것에 대해 “국회를 대화와 타협의 장이 아닌 ‘거수기 국회’로 전락시키겠다는 노골적 선언”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이제 국회를 대화와 타협의 장이 아니라 ‘입법 공장’, ‘방탄 공장’으로 만들겠다는 본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한 직무대행의 발언에 대해 “이제는 소수당의 최소한의 발언권조차 잘못된 관행으로 낙인찍고 패스트트랙 기간마저 단축해 ‘입법 속도전’을 벌이겠다고 한다”고 했다.이어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특검법’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등 오직 대통령과 민주당의 정치적 안위를 지키기 위한 입법 폭주를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겠다는 정략적 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생은 명분일 뿐, 방탄이 본심”이라며 “토론을 생략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