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건희 선고 24일로 연기…특검 요청 일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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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중도보수7/15 02:23대법, ‘주가조작·금품수수’ 김건희 상고심 선고 24일로 연기
대법원이 오는 16일 예정했던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를 24일로 연기했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16일 오전 10시 15분에서 24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의 대법원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점을 고려해, 판결 내용을 반영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당초 대법원은 16일 오전 10시 15분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선고 장소는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가 이뤄진 1호 법정이었다.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 동아일보중도보수7/15 02:54대법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김건희 선고 24일로 연기
대법원이 이달 16일로 예정되었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24일로 연기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 내용을 대법원 심리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김 여사의 대법원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로 변경해 지정했다.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통일교 금품수수), 정치자금법 위반(대선 여론조사 무상제공) 등 세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이 재판의 핵심 쟁점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명 씨로부터 제공받은 대선 여론조사 사건이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인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 씨로부터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 동아일보중도보수7/15 07:53대법, ‘주가조작’ 김건희 상고심 24일 생중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선고가 생중계되는 것은 9일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사건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4일 오후 2시 열리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선고에 대한 실시간 생중계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13일 제출한 중계 허가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에선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당초 대법원은 16일로 선고를 예정했으나 연기했다. 13일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이를 반영해 추가 의견서를 제
- 동아일보중도보수7/15 08:03대법, 김건희 선고 24일로 연기…특검 요청 일부 수용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등 사건 대법원 선고 기일이 16일에서 24일로 미뤄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같은 혐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이를 면밀히 검토해달라”며 선고를 연기해달라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요청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24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원래 선고 일정은 16일 오전 10시 15분이었다.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받았다. 김 여사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런데 13일 공범인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특검은 “김 여사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위해서는 관련 사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