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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중도진보8/2 14:00

  서영교 “‘7대 범죄’ 전건송치 도입, 10월 내 마무리”…민주당, 3일 형소법 개정안 대국민 보고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회에서 열린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승원 법사위 여당 간사. 연합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아동학대 등 7대 범죄에 대한 전건송치 도입 법안을 오는 10월 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

• 경향신문중도진보8/2 14:00

  서영교 “7대 범죄 전건송치 도입, 10월 전 마무리”

  형소법 개정안 통과 후 후속 조치3일 국민보고회…당내 이견 지속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동학대 등 7대 범죄에 대한 전건송치 도입 법안을 오는 10월 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이후 당내에선 법안 처리를 환영하는 목소리와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엇갈리는 가운데 민주당은 3일 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