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첫 쟁점 될 형사소송법 논의 어떻게…민주당 “빠른 시간 안에 입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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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중도진보7/1 10:13법사위 첫 쟁점 될 형사소송법 논의 어떻게…민주당 “빠른 시간 안에 입법 마무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22대 국회 후반기에도 법제사법위원회를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1일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새로 구성된 여당 법사위 내에서는 오는 제헌절 전까지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보완수사권···
- 경향신문중도진보7/2 08:25민주당 “형소법 TF 출범, 보완수사권 폐지 실무 논의 시작”…법사위 첫 회의로 속도 내나
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일정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2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 형사소송법 개정을 논의할 실무팀을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확보한 민주당은 이날 첫 상임위로 법사위 회의를 열고 입법 준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