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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신문진보7/24 17:57

  민주당, 결국 ‘보완수사권 폐지’ 한다… 성범죄 등 7대 범죄는 중수청 보완수사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이주희 원내대변인이 기자들을 만나 전했다.개정안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등 검사의 직접 수사 금지 원칙이 포함된다. 또 피해자 보호 수단 확대,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 강화 내용도 담긴다.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수청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 시사저널중도7/24 15:37

  [속보] 민주당, 의총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당론 추인’
• 시사저널중도7/24 16:17

  민주당, ‘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당론 추인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직접 수사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주희 원내대변인이 취재진과 만나 밝혔다.개정안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피해자 보호 수단을 확대하고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아울러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수청법 개정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그간 당내에서는 피해자

• 시사저널중도7/24 16:48

  “이제 그만 끝냅시다”…민주, 檢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추인 ‘막전막후’

  “여기서 매듭을 짓고 가는 게 낫겠다.”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싸고 수주간 이어진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논쟁은 결국 ‘이제 그만 끝내자’는 공감대 속에서 일단락됐다. 경찰의 부실 수사와 범죄 피해자 보호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마지막까지 이어졌지만, 당내 다수는 논쟁을 더 끌기보다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입법을 마무리하는 쪽을 택했다.충돌 없었다…한병도가 주도한 ‘檢개혁 교통정리’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 시사저널중도7/24 18:56

  “끝내 범죄자의 편에 섰다” 한동훈, 민주당에 ‘檢토론’ 재압박

  “모든 여론조사에서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정책을, 그것도 80년 만에 형사사법시스템을 바꾸는 어마어마한 정책을 토론은 끝까지 도망가고 밀어붙이면 민주당은 공당이 아니다.”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 토론을 거듭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이 당론 확정 전에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토론을 피했다면, 이제는 더 이상 공개 검증을 피할 명분이 없다는 주장이다.한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당론 추인을 두고 “끝내 범죄자의 편에 서기로 한 것”이라고 비

• 뉴시스중도7/25 06:29

  보완수사권 폐지 공방…與 "법치 무너뜨린 것은 검찰" 野 "팬덤 위한 전대용 입법"

  [서울=뉴시스] 한재혁 한은진 기자 = 여야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민주당은 "법치를 무너뜨린 것은 조작기소, 선별기소, 별건수사로 국민을 겁박해온 정치검찰"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강성 팬덤을 위한 '전당대회용 입법'"이라고 공세를 가했다.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특정 기관만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다. 한 기관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쥔 채 권한을 일탈남용하여도 자정견제하지 못했던 비민주적인 구질서를 바꾸는 일"이라고 했다.이 원내대변인은 "수사하는 자와 기소하는 자를 나누어 서로 견제하게 만드는 것은 검찰개혁의 핵심이자 오랜 시간 민의가 요구해 온 개혁의 원칙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이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개혁안에 대해 '법치 붕괴 지옥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법치를 무너뜨린 것은 조작기소, 선별기소, 별건수사로 국민을 겁박해온 정치검찰"이라며 "그런 검찰을 국민의힘은 끝까지 비호해 오더니 여전히 개혁의 발목을 잡겠다고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오는 10월 2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출범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법사위(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 성안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고 다음 주 초 소위 심사를 거친 뒤 전체회의에 올릴 계획"이라며 "국민의힘은 본회의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예고할 것이 아니라 법사위심사 테이블에 앉아 구체적으로 의견을 내고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이유는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당대회와 강성 지지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다"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보완수사권 폐지로 과연 누구의 권익이 보호되나. 범죄 피해자인가, 사회적 약자인가. 민주당은 이 질문에 단 한 번도 답하지 못했다"고 했다.이어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장윤기 사건'이 보여주듯 검찰의 보완수사는 경찰 수사의 허점을 바로잡고 중범죄의 실체를 밝혀낸 '국민을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라며 "이를 없애겠다는 것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통제받지 않는 거대 '공룡 경찰'을 만드는 치안 포기 선언이다. 국민을 치안 불안의 '마루타'로 내몰고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돌이킬 수 없는 실험 대상으로 만드는 위험천만한 도박"이라고 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개딸'이라 불리는 한 줌의 강성 팬덤이 영원한 권력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오만에서 벗어나야 한다. 강성 지지층의 박수를 받기 위해 형사사법체계를 허문다면 그 피해는 결국 범죄 피해자와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경찰 견제 장치는 사라지고 사건 처리는 지연되며, 억울한 피해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안전을 희생해 전당대회 표를 관리하고 있을 뿐"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법질서까지 당권 경쟁의 제물로 삼는 정치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국민의힘은 강성 팬덤이 아닌 '진짜 국민'과 함께 법치와 국민 안전을 끝까지 지켜내고,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허무는 정치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gold@newsis.com

• 시사저널중도7/25 13:18

  유승민 “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다음 총선서 무덤 될 것”

  ​ 유승민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유 전 의원은 25일 SNS를 통해 “민주당이 기어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밀어붙인다고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중요한 헌법가치”라고 강조했다.​이어 “장윤기 강간살인 사건,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에서 보듯 경찰의 사건 암장, 부실수사, 제 식구 봐주기는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밝혀질 수 있었다”며 “경찰이든 검찰이든 어느 한쪽

• 동아일보중도보수7/24 16:40

  與,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 이르면 30일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우려해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 대통령이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의총에는 전체 의원 161명 중 106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과됐다. 민주당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개정안을 확정·처리한 뒤 30일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론으로 채택된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보완책을 추가로 담기로 했다. 성범죄와 스토킹 범죄, 장애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개 범죄 유형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자체 종결하지 않고 검사에 송치하도록 하는 전건송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길 수 있도록 하고, 중수청에는 보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