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증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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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별 기사 제목

• 프레시안진보7/21 08:48

  국힘, 李대통령 17억 근저당 설정에 quot;대출규제 우회 꼼수quot;

  국민의힘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하면서 17억77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에 "기상천외"라며 "대출 규제 우회 꼼수"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에게 채권최고액 약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

• 프레시안진보7/23 08:46

  민주당 quot;국힘, 李대통령 정상적 자택 매각까지 '답정너' 정치공세quot;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시 아파트 처분에 대해 '꼼수 거래', '더불어근저당' 등 공세를 쏟아내고 있는 데 대해 "대통령이 집을 보유하면 투기라고 하고, 처분하면 꼼수라고 공격하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답정너식 정치 공세"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한병도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직접 나섰다. 한 대행은 23일 당 정책조

• 경향신문중도진보7/21 14:26

  청와대 “이 대통령 자택 매수인과 사적 인연·특수관계 주장, 사실무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청와대가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매각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매매는 통상적 방식으로 부동산을 통해 이뤄졌다”며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대통령 자택은 대통령 부부···

• 경향신문중도진보7/22 08:47

  부동산 토론회 D-1, ‘대통령 근저당’ 방어 나선 여당과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2일 이재명 대통령 아파트 매각 과정논란을 두고 “절차대로 이행된 투명한 거래”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부동가 전문가를 초청해 유튜브 방송을 하며 관련 논란을 반박했다. 오는 23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하루···

• 경향신문중도진보7/22 14:27

  ‘이 대통령 근저당 논란’ 적극 방어 나선 당·청

  “손해 감수하고 매수자 배려한 것” “장동혁, 무주택자 되고 말해라” 23일 부동산 정책 토론회 앞두고 대출 규제 회피 꼼수 비판에 반박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2일 이재명 대통령 아파트 매각 관련 논란을 두고 “절차대로 이행된 투명한 거래”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부동산 전문가를 초청해 유튜브 방송을 하며 관련 논란을 반박했다. 23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

• 뉴시스중도7/20 08:19

  靑, '李 자택 17.7억 근저당'에 "매수자 사정에 의한 것"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청와대는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매각한 자택 매수인을 대상으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데 대해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 대통령이 최근 자택 매매를 완료했으며, 매매는 시세보다 낮은 29억원에 이뤄졌다.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으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대통령 내외는 공동명의로 소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1단지 금호아파트를 지난 14일 매각했다. 대법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소유권은 16일 김모(55) 씨와 조모(54) 씨 공동명의로 이전됐으며, 같은 날 이 대통령 내외를 근저당권자로, 매수인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매수인들이 매매 대금을 전액 지급하기 전 소유권을 먼저 넘겨받고, 아직 치르지 못한 잔여 대금만큼을 담보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채권최고액은 17억7000만원으로 매매가 29억원의 약 61%에 해당하는 규모다. 매수인들은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를 오는 10월 말까지 매도해 그 대금으로 잔금을 치른 뒤 근저당을 해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20 09:09

  국힘 "李대통령 집 매수인에 17억 근저당…전대미문 부동산꼼수"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해 17...

• 뉴시스중도7/20 09:15

  국힘 "李대통령, 분당 아파트 17.7억 근저당권 설정은 내로남불 꼼수 거래'"

  [서울=뉴시스]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매각한 자택 매수인을 대상으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에 대해 "꼼수 거래이자 내로남불"이라고 밝혔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부부가 공동 명의 분당 아파트를 매도했는데 등기부등본을 보니 이 대통령 부부가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며 "매수인에게 약 15억원을 빌려줬다는 뜻이다"고 말했다.주 의원은 "평범한 국민은 집을 팔고 잔금을 받아 다른 집을 사야 하기 때문에 이런 거래가 불가능하다"며 "청와대에 살며 다른 집 이사 갈 걱정 없는 이 대통령만 가능한 거래"라고 했다.아울러 "이 대통령 아파트는 7월 말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가 나면 현금 청산되기 때문에 그 전에 매도해야 재건축 이익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다"며 "국민은 온갖 규제로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 대통령 부부는 시세 차익 보려고 이런 편법까지 동원하나"고 했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국민에게 전대미문의 대출 규제 무력화, 부동산 매매 꼼수를 몸소 보여줬다"고 했다.나 의원은 "은행 대출이 안 되면 매도인에게 직접 사금융을 빌리라는 기막힌 가이드라인"이라며 "거래 타이밍도 기가 막힌다. 이달 말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떨어지기 직전, 서둘러 매매 계약을 맺고 소유권을 넘겼다고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조만간 조합원 지위 양도가 막혀 매물이 현금청산(물딱지) 대상이 되는 규제 일정을 정확히 계산하고 털어낸 것으로 보인다"며 "자금 여력이 부족한 매수인을 위해 무려 17억7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주며 거래를 성사시켰다. 본인이 규제로 막아놓은 거래를 본인의 사인 간 대출로 뚫어버린 꼼수 매매"라고 덧붙였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매매 대금의 60%가 넘는 거액을 매도인이 직접 빌려주며 소유권부터 넘겨주는 이른바 '매도인 금융'이라는 기이한 꼼수 거래가 대통령의 집 파는 과정에서 자행된 것"이라며 "참으로 기가 막힌 '꼼수 거래'"라고 비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정작 국민에게는 '대출받아 집 사지 말라'며 가혹한 잣대를 대더니 본인은 재건축 프리미엄과 제값 받기에 혈안이 되어 온갖 편법과 꼼수를 동원해 거래를 성사시킨 것"이라며 "국민이 하면 '투기이자 마귀'이고 대통령이 하면 '정상적 거래'라는 말인가"라고 말했다.또 "재건축 직전의 소유권 이전을 서두르려 규제를 대놓고 우회한 이 행태야말로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내로남불의 극치'"라며 "이 대통령은 서민들의 삶과 자산 형성을 방해한 대출 규제 폭주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본인의 내로남불 꼼수 거래에 대해 국민 앞에 낱낱이 해명하라"고 했다.앞서 이 대통령 내외는 지난 14일 공동명의로 소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1단지 금호아파트를 매각했다. 소유권은 16일 김모(55) 씨와 조모(54) 씨 공동명의로 이전됐다. 같은 날 이 대통령 내외를 근저당권자로, 매수인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o@newsis.com

• 시사저널중도7/20 19:53

  “국민 대출 막아 놓고 꼼수”…국힘, 李대통령 자택 17억 근저당 맹폭

  이재명 대통령이 28년 동안 소유했던 경기 분당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채권최고액 약 17억원을 근저당권으로 설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에서 20일 ‘꼼수’이자 ‘내로남불’이란 맹폭이 이어졌다. 청와대는 근저당에 대해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서민 대출 사다리는 다 끊어놓고 본인은 ‘17억 7000만 원 근저당 꼼수’로 집을 파는 이재명 대통령의 내로남불 끝은 어디인가”라고 비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매매 대금의 60%가 넘는 거액을 매도인이 직접 빌

• 연합뉴스중도7/21 00:35

  정점식 "대통령 집 매도, 부동산시장 왜곡 증거…더불어근저당"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

• 뉴시스중도7/21 00:35

  정점식, 李 '근저당 설정' 매도에 "대출규제 피하는 꼼수 감탄…국민 우롱"

  [서울=뉴시스]김지훈 우지은 전상우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분당의 아파트에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9억원에 매도한 데 대해 "이런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피하는 꼼수도 있구나 감탄을 금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집권여당의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갭투자도 투기라고 몰아붙이면서 대출을 철저히 규제하더니 본인은 외상으로 집을 판 것"이라며 "국민들의 내집 마련 꿈을 이루기 위한 대출은 철저히 규제하고 틀어막더니, 대통령 본인은 사금융을 대출 규제를 우회한 편법 꼼수로 수십억원의 이익을 본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일은 이재명 정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어떻게 비정상적으로 왜곡시키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며 "대통령이 국민에게 무거운 규제를 부과해 놓고, 규제를 우회할 편법 꼼수까지 손수 가르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다. 마치 운동선수를 일부러 다치게 해놓고 금지약물을 처방하는 꼴"이라고 했다. 이어 "노무현·문재인 대통령도 부동산 정책 실패로 많은 국민을 힘들게 했지만 이렇게 본인 집으로 서민을 농락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대통령은 처음 봤다"라며 "처음부터 이러려고, 국민들 염장 지르려고 집을 팔겠다고 한 것인가"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제라도 집값 폭등과 전월세 대란의 주범인 비정상적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공급 확대 중심 대책으로 부동산 정책기조를 변경하라"고 했다. 아울러 "쇄신의 시작은 주식시장을 도박판으로 만들고, 부동산 시장은 난장판으로 만든 김용범 정책실장을 즉각 경질하는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now@newsis.com, swoo@newsis.com

• 뉴시스중도7/21 01:22

  장동혁 "李가 낸 대출 규제 해법, 매도자 대출 '더불어근저당'"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 분당 아파트 근저당권 설정 매도에 대해 "여러모로 대단하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출 풀면 투기한다면서 다 틀어막더니, 전세도 없어져야 할 사금융이라더니, 사업자 대출로 집 사면 처벌한다더니, 부동산 사내 대출도 해주지 말라더니, 규제도 본인이 만들고 꼼수도 본인이 만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국민들이 부동산 대출 규제로 힘들어하자 이재명 대통령께서 친히 해법을 내놓으셨다. 매도자 대출, '더불어근저당'이다"라며 "이제 대출 안 나온다고 걱정하지말자. 토지거래허가도 걱정하지 말자. 자금 출처 소명에 '더불어근저당'이라고 쓰면 된다"고 했다. 그는 "이제 대통령 집 등기 정리도 끝났으니 장특공(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는 확실해졌네"라고 했다. 아울러 "시세 차익이 20억 원이 넘던데, '초과이익'이니 국민과 나누면 어떨까"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21 01:47

  국힘, 근저당 고리로 부동산 총공세…"대출규제 전면 재검토"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17억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두고 부동...

• 뉴시스중도7/21 05:58

  국힘, 李 '근저당 설정'에 "국민은 상상도 못 할 거래…'더불어근저당'"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분당의 아파트에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9억원에 매도하자 "국민은 상상도 못 할 거래"라며 공세를 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러모로 '대다나다(대단하다)'"며 "대출 풀면 투기한다면서 다 틀어막더니, 전세도 없어져야 할 사금융이라더니, 사업자 대출로 집 사면 처벌한다더니, 부동산 사내 대출도 해주지 말라더니, 규제도 본인이 만들고 꼼수도 본인이 만든다"고 적었다.장 대표는 "국민들이 부동산 대출 규제로 힘들어하자 이 대통령께서 친히 해법을 내놓으셨다. 매도자 대출, '더불어근저당'이다"라며 "이제 대출 안 나온다고 걱정하지말자. 토지거래허가도 걱정하지 말자. 자금 출처 소명에 '더불어근저당'이라고 쓰면 된다"고 했다.그는 "이제 대통령 집 등기 정리도 끝났으니 장특공(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는 확실해졌네"라고 했다. 아울러 "시세 차익이 20억 원이 넘던데, '초과이익'이니 국민과 나누면 어떨까"라고 덧붙였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집권여당의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이라며 "갭투자도 투기라고 몰아붙이면서 대출을 철저히 규제하더니 본인은 외상으로 집을 판 것"이라고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번 일은 이재명 정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어떻게 비정상적으로 왜곡시키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며 "대통령이 국민에게 무거운 규제를 부과해 놓고, 규제를 우회할 편법 꼼수까지 손수 가르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다. 마치 운동선수를 일부러 다치게 해놓고 금지약물을 처방하는 꼴"이라고 했다.이어 "노무현·문재인 대통령도 부동산 정책 실패로 많은 국민을 힘들게 했지만 이렇게 본인 집으로 서민을 농락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대통령은 처음 봤다"라며 "처음부터 이러려고, 국민들 염장 지르려고 집을 팔겠다고 한 것인가"라고 했다.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취임 직전 해당 아파트 실거래가는 25억9500만원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자신이 주도한 10·15 대책 등 징벌적 규제로 집값을 폭등시켜 놓고, 그 단물을 고스란히 빨아먹어 불과 취임 몇 달 만에 3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이라고 적었다.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초과이윤 배분 주장대로라면, 자신이 폭등시킨 집값으로 얻은 시세차익, 초과이익은 환수해서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들에게 분배해야 한다"고 했다.윤상현 의원은 "이 대통령은 이번 거래의 경위와 자금 조달 구조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원칙과 어떻게 부합하는지 국민 앞에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은 상상도 못 할 17억7000만원 매도인 근저당 거래다. 이것이 이 대통령의 '최소한의 상식'인가"라며 "자신의 아파트가 가진 재건축 가치와 29억 원의 매매가격을 지키기 위해 '선등기·후잔금'이라는 금융 꼼수를 동원한 셈"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 시사저널중도7/21 10:51

  정점식, 李 근저당 설정에 “본인 집으로 국민 우롱하는 대통령은 처음”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하는 17억원대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어떻게 비정상적으로 왜곡시키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무거운 규제를 부과해놓고 나서 규제를 우회할 편법 꼼수까지 손수 가르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세상에 이런 부동산 거래가 다 있구나, 이런 식으로 대출 규제를 피하는 꼼수도 있구나

• 시사저널중도7/21 11:10

  “국민 대출 막더니, 본인은 편법 꼼수”…‘李 근저당’에 野 집중 공세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최근 매각한 아파트에 17억7000만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민들이 내 집 마련 꿈을 이루기 위한 대출은 철저히 규제하고 틀어막더니 대통령 본인은 사금융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꼼수를 썼다”며 “부동산 블루길” “더불어근저당”이라고 공세를 집중시켰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이 부동산 대출 규제로 힘들어하자 이 대통령께서 친히 해법을 내놓으셨다”며 “매도자 대출, 더불어근저당”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대출 풀면 투기한다면서 다 틀어

• 뉴시스중도7/21 11:10

  靑 "이 대통령 자택 매수인과 사적인연 주장 사실무근…근저당 설정 투명하게 진행"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의 자택을 29억원에 매각하며 17억7000만원의 채권 최고액 근저당권을 설정한 데 대해 21일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근저당 설정은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매매는 통상적 방식으로 부동산을 통해 이뤄졌다. 근저당 설정은 10월 말에 처리될 미지급 잔금에 대한 근저당"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매수인이 치르지 못한 잔금만큼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매매 계약이 이뤄진 데 대해서는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등기 이전을 했다"고 부연했다.아울러 "매도 물건의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은 전임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11월이며 당시는 성남시장도 국민의힘 소속이었다"며 "따라서 재건축 지정 특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대통령 자택은 대통령 부부가 28년간 실거주했던 1주택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보이고자 시세보다도 낮게 재건축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포기하고 처분했다"며 "대통령의 사저 처분과 관련해 사실 관계가 어긋난 주장이나 그에 따른 보도에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 뉴시스중도7/22 01:32

  정점식 "李 근저당 끼운 아파트 편법 거래, 대출규제 우회 공정·상식 파괴"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근저당권 설정 아파트 매도에 대해 "자신이 만든 대출규제를 자신이 우회하는 기만이야말로 공정과 상식의 파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본인 아파트를 근저당 끼워서 팔아버린 기상천외한 아파트 외상거래야말로 편법의 전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불법·편법 부동산 불로소득이 공정과 상식 파괴 주범'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대통령의 언어는 최소한의 공감 능력마저 상실했다"고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이 자산 불평등과 청년들의 고통을 심화시키는 원인'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청년들은 주택시장에서 토끼몰이를 당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염치로 청년의 고통을 운운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이어 "게다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강행으로 청년들 주식계좌를 녹여버리고, 역대급 확장재정으로 미래세대에게 빚까지 떠넘기고 있다"라며 "이재명 정부는 '세대착취 정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대통령은 '난 이제 집이 없다'며 너스레를 떨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며 "수많은 청년과 서민을 무주택 상태로 강제하고 있는 어리석은 부동산 정책부터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 뉴시스중도7/22 01:42

  오세훈, 李 아파트 매매에 "무주택 실수요자는 못 쓰는 방법"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 아파트 매매를 비판하며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쓸 수 없는 방법이라고 꼬집었다.오 시장은 22일 인스타그램에서 "대통령의 거래를 비난할 생각은 없다. 오히려 감사할 일인지도 모른다"며 "현행 부동산 규제가 시장을 얼마나 비정상으로 만들었는지, 대통령께서 몸소 증명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짚었다.그는 "대통령조차 집 한 채를 팔기 위해 이런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시장. 이보다 확실한 규제 실패의 증거가 어디 있겠냐"며 "대통령에게 필요했던 유연함이라면, 국민에게는 훨씬 더 절박하게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오 시장은 "다만 대통령과 국민의 차이가 하나 있다"며 "대통령에게는 방법이 있었고, 2억 대출 한도에 묶인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아무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토론회를 앞두고 가장 많이 쏟아낸 목소리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며 "숨통을 조이는 획일적 대출 규제를 손질해 달라는 절박한 호소"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거래에서 느끼셨을 그 답답함을 기억하신다면 내일 그 자리에서 답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 뉴시스중도7/22 02:50

  국힘, 李 아파트 '근저당 매도'에 "주담대 막고 꼼수 거래"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17억7000만원 근저당권 설정 매도에 대해 "국민의 주택담보대출은 막고, 정작 대통령 부부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채업자를 자처하며 억대 대출을 쥐어준 꼴"이라고 했다. 나아가 정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은 촘촘한 규제로 막아놓고, 자신은 사실상 사금융 방식의 거래로 규제를 비껴가며 막대한 이익을 실현했다"라며 "형식적으로는 합법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는 결코 부합하지 않는 '꼼수 거래'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이것이 이재명식 '부동산 공정과 상식'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정부가 각종 수요 억제 정책으로 서민과 신혼부부, 청년의 발을 묶은 결과는 집값 안정이 아니라 집값과 시장의 기형화"라며 "이제는 강남에 '집주인 대출 6억원' 매물까지 등장했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몸소 규제 우회로를 보여주니 시장에는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식 거래 방식'이 하나의 거래 기법처럼 번지는 기현상마저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은 자금 조달의 길이 막혀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있는데, 정작 이 정권은 규제라는 덫으로 국민을 묶어두고 자신들은 그 덫을 뛰어넘어 실속을 챙겼다"라며 "그러면서 국민 앞에서는 부동산 불로소득과 편법을 질타하고 훈계를 이어가고 있으니, 이런 적반하장이 또 어디 있나"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본인 아파트를 근저당 끼워서 팔아버린 기상천외한 아파트 외상거래야말로 편법의 전형"이라며 "자신이 만든 대출규제를 자신이 우회하는 기만이야말로 공정과 상식의 파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불법·편법 부동산 불로소득이 공정과 상식 파괴 주범', '부동산 시장이 자산 불평등과 청년들의 고통을 심화시키는 원인'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서는 "최소한의 공감 능력마저 상실했다"고 했다. 또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청년들은 주택시장에서 토끼몰이 당하고 있다"라며 "무슨 염치로 청년의 고통을 운운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대통령은 '난 이제 집이 없다'며 너스레를 떨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며 "수많은 청년과 서민을 무주택 상태로 강제하고 있는 어리석은 부동산 정책부터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 진종오 의원도 페이스북에 "적어도 대통령이라면 '매수인 사정'을 배려할 게 아니라 하루하루 집값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현실을 먼저 고민하고 배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적었다. 윤희숙 전 의원은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한국 부동산 역사에 최강의 규제를 만들어 놓고 이 대통령 자신은 그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것"이라며 "도의적으로 문제고, 정치인으로서 기본 소양의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호가를 단 1억원이라도 더 낮추면 여러 사람이 나섰을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서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한테 팔면 된다. 손톱만큼의 손해도 보기 싫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까지 서둘러 등기를 넘긴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매매) 아파트가 7월 말에 (재건축 관련) 고시가 된다고 한다. 그 이후에 넘기면 (매수자는)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 그러면 (매수가격) 몇억을 손해 봐야 하는 상황이 된다"라며 "이 집값을 손해 보지 않으려고 7월 말 이전에 급히 팔다 보니 이런 변칙이 동원된 것"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한 "김혜경 여사는 공유 지분으로 넘겨받은 지 10년이 안 된다. 그래서 7월 말이 되면 현금 청산 대상이 되니 그 전에 팔기 위해 같은 동네 사람에게 등기를 넘기다 보니 무리한 것 같다"고 했다. 곽규택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7월 말 이전에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거래였다면 이렇게 편의를 제공하면서 빨리 팔아야 대통령도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나아가 "추가 해명이 필요하다"라며 "만약에 15억원에 이르는 매매대금을 10월에 지급하기로 한 게 맞다면 이자는 어떻게 정했는지, 상대방이 대금 지급을 어떤 방식으로 하기로 한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도 확인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 뉴시스중도7/22 02:58

  靑 "이 대통령, 17억 근저당 이자 받지 않기로 해"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주택을 매도하며 매수인에게 설정한 17억원대 근저당과 관련해, 매수인에게 이자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청와대 유튜브 '팩트방앗간'에서 "통상 잔금 지급을 몇달 유예하면 액수가 커서 이자가 상당할텐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방송에 함께 출연한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초빙교수는 "이 부분도 대통령이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잔금 유예기간이) 1~2년이 아니라 3~4개월 차이지 않나.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자를 안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매수인이 잔금 기한까지) 만약 돈을 안 줄 경우 이자액이 민법상 보장돼있기 때문에 연체 이자율 계산을 해서 (근저당) 집행이 될텐데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맞이하려고 집을 산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결국 잔금날 잘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최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자인 김모 씨와 조모 씨를 대상으로 17억7000만원(매매가의 61%)의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전액 지급하기 전 소유권을 먼저 넘겨받고, 아직 치르지 못한 잔여 대금만큼을 담보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매수인들은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를 오는 10월 말까지 매도해 그 대금으로 잔금을 치른 뒤 근저당을 해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매수자 사정에 따른 근저당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knockrok@newsis.com

• 뉴시스중도7/22 03:20

  靑, 전문가 초청해 '李 17.7억 근저당 거래' 팩트체크…"꼼수·특혜 아냐"(종합)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29억에 파는 과정에서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부터 넘기고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22일 부동산 전문가를 초청해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자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인 '팩트방앗간'에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를 초청해 이 대통령의 자택 매매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대통령 자택 매매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됐으며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각종 논란에 관해 물으면 한 교수가 답변하는 식이었다. 안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아파트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8월 이전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17억 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배경 등을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한 교수는 우회 대출 또는 사금융을 통한 꼼수 거래는 물론 사적 특혜 거래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잔금 마련과 조합원 지위 양도 등 매수인의 사정을 반영해 등기 이전을 한 것으로 절차대로 투명하게 처리했다는 것이다.이 대통령 내외의 아파트는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데 이르면 이달 말 정비 사업자가 지정될 예정이다. 정비 사업자 지정 이후엔 예외 요건(10년 보유·5년 거주)을 충족하지 못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돼 아파트를 매수해도 입주권을 받지 못한다. 한 교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게 일반적인 담보 방식이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하며 "저당권은 돈을 빌려줄 때 못 받을 때를 대비해서 설정을 해놓는 것으로 만약 못 갚으면 강제로 경매한다든지 행위를 할 수 있는 명문화된 일반적인 법적 행위"라고 했다.이어 '매도인이 잔금의 일부를 유예하고 주택을 담보로 설정한 형태인데 은행 대출과 다른 점은 무엇이냐'고 묻자 "똑같은 행위인데 거래 행위의 주체가 다를 뿐"이라고 말했다.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잔금을 유예하는 과정에서 이자도 받지 않기로 했다는 사실도 알렸다. 안 부대변인은 "잔금을 유예하면 이자만 해도 상당한데 (이 대통령이)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거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청와대는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의 자택 매매에 대해 통상적 방식으로 부동산을 통해 이뤄졌고, 근저당 설정은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했다.근저당이 설정된 점에 대해선 "근저당 설정은 10월 말에 처리될 미지급 잔금에 대한 근저당"이라며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등기 이전을 했다.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또 "대통령 자택은 이 대통령 부부가 28년간 실거주했던 1주택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보이고자 시세보다도 낮게 재건축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포기하고 처분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knockrok@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22 05:28

  靑 "李대통령, 근저당 이자 안 받기로…증여세는 규정따라 처리"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에 보유했던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17억7천여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과 관련, 매수인에게...

• 뉴시스중도7/22 05:48

  靑 "이 대통령, '17억 근저당' 이자 안 받는데 따른 증여세는 규정 따라 처리"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주택을 매도하며 매수인에게 설정한 17억원대 근저당에 대해 매수인에게 이자를 받지 않는 것과 관련, 증여세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22일 오전 청와대 유튜브 '팩트방앗간'에서 "통상 잔금 지급을 몇달 유예하면 액수가 커서 이자가 상당할텐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이에 방송에 함께 출연한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초빙교수는 "이 부분도 대통령이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잔금 유예기간이) 1~2년이 아니라 3~4개월 차이지 않나.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자를 안 받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매수인이 잔금 기한까지) 만약 돈을 안 줄 경우 이자액이 민법상 보장돼있기 때문에 연체 이자율 계산을 해서 (근저당) 집행이 될텐데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맞이하려고 집을 산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결국 잔금날 잘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에 "무이자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최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자인 김모 씨와 조모 씨를 대상으로 17억7000만원(매매가의 61%)의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전액 지급하기 전 소유권을 먼저 넘겨받고, 아직 치르지 못한 잔금만큼을 담보로 설정하는 방식이다.매수인들은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를 오는 10월 말까지 매도해 그 대금으로 잔금을 치른 뒤 근저당을 해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매수자 사정에 따른 근저당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knockrok@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22 06:32

  국힘, 李대통령 '근저당' 총공세…"불로소득 25억 국민에 환원"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근저당권 설정을 두고 "더불어근저당"·"공정과 상식의 파괴"라며...

• 연합뉴스중도7/22 08:29

  與, 국힘 '李대통령 근저당' 공세에 "張 주택 6채 처분했나"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근저당 설정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공세에 장동혁 대표의 주택 ...

• 시사저널중도7/22 16:12

  장동혁 “강남에 이재명식 ‘더불어근저당’…집 팔 때 李 컨설팅 받았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매매 과정과 관련해 “대통령 프리패스”라고 주장했다.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강남에 ‘매도자 대출’이 등장했다고 한다. 이재명식 ‘더불어근저당’”이라며 “고가 주택 매매의 ‘뉴노멀’이 될 모양”이라고 말했다.청와대가 근저당권 설정 방식을 ‘통상적 방식’이라고 설명한 데 대해서는 “17억7000만원이나 빌려줄 수 있는 집주인이 대한민국에 과연 몇이나 있다고 ‘통상적’이라니”라고 지적했다.또 “우리 국민들, 대출 규제로 집을 팔지도 사지도 못 한다”

• 뉴시스중도7/23 00:49

  장동혁 "강남 부자식 편법 써 물딱지 직전 집 판 李,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

  [서울=뉴시스]김지훈 한은진 우지은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 분당 아파트 17억 7000만원 근저당권 설정 매도에 대해 "대출 규제 영향 받지 않는 현금 부자와 사인 간 채무 과다자, 국세청이 두 달 전 발표한 세무조상 대상과 정확하게 딱 들어맞는 사안"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출까지 틀어막아 집을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대통령은 집주인 대출이라는 강남 부자식 편법을 써서 물딱지 되기 전에 집을 팔았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이 국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편법을 동원해 집을 팔았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나쁜 정보가 다 들어있다"라며 "그런데 국세청은 언론을 보니 문제없다면서 조사도 안 한다. 일반 국민이었다면 세무조사 받느라 몇달을 탈탈 털렸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17억원을 빌려주고도 이자를 받지 않고 믿을 수 없는 사람, 그 이자를 안 받아도 전혀 아깝지 않은 사람, 나중에 (살던 집) 팔리면 그 돈 고스란히 갚아줄 거라고 믿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라며 "국민들이 관계 파헤치기 전에 대통령이 먼저 밝히는 게 그나마 최선"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이제 본인 집도 팔았으니 보유세 인상과 장특공(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를 더 빠르고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고, 국민의 부동산 고통은 더 심해질 것"이라며 "주거사다리를 걷어찬 죄, 세금폭탄으로 국민을 괴롭힌 죄, 이제라도 반성하고 부동산 정책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처리 방침에 대해서는 "오로지 전당대회에서 승리하기 위해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개딸 정치 제물로 갖다 바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검찰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민심을 거스르고 폭주하면 정권은 몰락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gold@newsis.com, now@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23 00:52

  장동혁 "李대통령 '무이자 17억 대출' 안 아까운 매수인 누군가"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이율립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도와 관련, "이 대통령의 '더불어근저당'...

• 시사저널중도7/23 11:02

  장동혁 “‘더불어근저당’ 거래 분노…17억 무이자 안 아까운 매수인 누군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더불어근저당’ 거래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까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내로남불하고 있으니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집주인 대출’이라는 강남부자식 편법을 써서 ‘물딱지’가 되기 전에 집을 팔았다. 대통령은 그 큰돈을 빌려줄 여유도 있고 거주하는 관저도 있지만 그럴 수 있는 국민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장 대표는

• 뉴시스중도7/25 08:04

  국힘 "李대통령 '매도인 근저당', 강남·서초 등 고가아파트 시장으로 확산"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국민의힘이 25일 "이재명표 '17.7억 편법 대출 가이드라인'이 이제는 부동산 시장의 보편적 거래 방식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활용된 17억 7000만 원 규모의 매도인 근저당, 이른바 '매도인 금융' 방식이 이제 강남과 서초를 넘어 광교 등 수도권 고가 아파트 시장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이어 "이재명 정권은 '현금 있는 사람만 집을 사라'며 대출 규제로 시장을 틀어막았지만, 정작 이 대통령이 나서서 편법 대출을 통해 돈을 빌려주며 우회로를 개척했다"며 "규제가 시장을 정상화한 것이 아니라, 소수만 활용할 수 있는 우회로와 편법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방식이 대통령 본인의 거래를 계기로 사실상 '공식 인증'을 받은 것처럼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제 일선 현장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매도인 대출을 적극 권유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함인경 대변인도 "거액을 빌려주고도 이자조차 받지 않는다는데, 대통령과 매수인들은 도대체 어떤 관계이기에 이런 거래가 가능했던 것인가"라며 "부모와 자녀 간에도 수십억 원의 부동산을 넘기며 거액의 잔금을 무이자로 빌려준다면 편법 증여나 탈세 여부에 대한 세무당국의 검증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통령 한 사람의 거래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거래 관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 본인의 집을 팔기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인가"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gl75@newsis.com

• 서울신문중도7/26 02:42

  李대통령 ‘17억 근저당’에 64% “부적절”…이준석 “편법적 매매에 2030 상처”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 매매 및 17억 7000만원 규모의 근저당권 설정 방식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특히 2030세대와 무주택자에서 부정 평가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개혁신당 산하 개혁연구원이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2명 대상,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 포인트·응답률 2.45%)한 결과 이 대통령 부부의 자택 거래 방식이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64.4%로 집계됐다. 반면 ‘적절하다’는 응답은 31.3%를 기록했으며, ‘잘 모르겠다’는 4.3%로 나타났다.연령별로는 30대의 부정 평가가 87.5%로 가장 높았고, 18~29세도 82.2%에 달했다. 이어 70세 이상 61.1%, 50대 56.9%, 40대 54.2%, 60대 51% 순이었다.주택 보유 여부에 따른 차이도 있었다. 무주택자의 69.8%는 이 대통령 자택 거래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답해 유주택자(60.4%)보다 9.4% 포인트 높았다. 지역별(강원·제주 제외)로는 서울이 73.7%로 가장 높았고, 부산·울산·경남이 72.4%로 뒤를 이었다. 반면 조사 지역 중 광주·전라에서는만 부정 평가가 44.7%로 절반을 밑돌았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조사 결과와 관련해 “2030세대와 무주택자의 평가가 엄격했다”며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상실한 젊은 실수요자들에게 대통령의 편법적 매매가 매우 상처를 줬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선거여론조사가 아닌 사회 현안 조사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신고 대상은 아니다.

• 뉴시스중도7/26 03:51

  개혁신당 자체 여론조사 "대통령 자택 거래방식 '부적절' 64.4%"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자택 매매·근저당권 설정방식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는 비율이 64.4%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개혁신당 싱크탱크인 개혁연구원이 지난 24일 하루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한 정기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 부부 자택 거래 방식이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64.4%로 '적절하다'(31.3%)의 두 배로 나타났다.부적절하다는 응답 중 '매우 부적절하다' 53.2%, '대체로 부적절하다' 11.2%로 나타났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31.3%로 '매우 적절하다' 15.3%, '대체로 적절하다' 16.0%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4.3%였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국민 3명 중 2명이 대통령 부부의 자택 거래 방식을 부적절하다고 평가했고, 특히 2030세대와 무주택자의 평가가 엄격했다"며 "대출규제로 내집마련의 기회를 상실한 젊은 실수요자들에게 대통령의 편법적 매매가 매우 상처를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조사는 무선 RDD 방식의 ARS 자동응답 조사로, 응답률은 2.45%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조사는 선거여론조사가 아닌 사회 현안 조사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신고 대상이 아니다. 다만 표집과 가중치, 오차범위 산정 등은 일반 정치 여론조사 기준에 준해 설계·실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7/20 08:22

  李 아파트 팔면서 17억 근저당…靑 “매수자 사정 의한 것”

  이재명 대통령이 28년 동안 소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하면서 무주택자가 됐다.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공동 명의로 소유했던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는 14일 29억 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돼 16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동시에 매수자인 김모 씨와 조모 씨를 대상으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매매가의 61%)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근저당권 설정을 두고 규제지역 지정과 재건축 일정이 영향을 끼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양지마을은 전문 신탁사가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을 택해 이달 초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했고, 지정 고시가 임박한 상태다. 분당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이후 집을 매도할 경우 소유자가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해야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해당 아파트를 1998년부터 소유했지만, 김 여사가 공동 명의

• 동아일보중도보수7/20 08:29

  송언석 “李대통령 ‘17.7억’ 근저당권 설정, 국민 앞에 사죄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채권최고액 17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과 관련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는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평범한 국민은 대출이 막혀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고, 집을 팔고 싶어도 팔기 어려운 것이 지금의 현실인데 이 대통령은 자신의 부동산 거래에서는 규제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했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결국 이번 이 대통령의 부동산 거래는 왜곡된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대통령 스스로 보여준 사례”라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책의 실패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며 대출을 틀어막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고 지적했다.이어 “서울 대부분의 집값이 상승했고, 강북에서도 20억 원이 넘는 아파트 거래가 등장했다”며 “시장은 안정되지 않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만 더욱 어려워졌다”고 했다.송 의원은 “이

• 동아일보중도보수7/20 08:56

  국힘 “李 아파트 17억 근저당, 기이한 꼼수로 규제 회피”

  이재명 대통령이 28년 소유한 분당 아파트를 팔며 매매가의 60% 상당을 근저당권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대출규제를 회피한 꼼수 거래’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근저당에 대해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서민 대출 사다리는 다 끊어놓고 본인은 ‘17억 7000만 원 근저당 꼼수’로 집을 파는 이재명 대통령, 내로남불의 끝은 어디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의 공동 소유인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를 이달 14일 29억 원에 팔았다. 그리고 이틀 뒤인 16일 소유권 이전도 완료됐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동시에 매수자인 김모 씨와 조모 씨를 대상으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매매가의 61%)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박 수석 대변인은 이에 대해 “매매 대금의 60%가 넘는 거액을 매도인이 직접 빌려주며 소유권부터 넘겨주는 이른바 ‘매도인 금융’이라는 기이한 꼼수 거래가 대통령의

• 동아일보중도보수7/20 19:30

  29억에 판 李 분당 아파트, 17억 근저당 설정

  이재명 대통령이 28년 동안 소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하면서 무주택자가 됐다. 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공동 명의로 소유했던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는 14일 29억 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돼 16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동시에 매수자인 김모 씨(55)와 조모 씨(54)를 대상으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매매가의 61%)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매수자들은 10월 말까지 잔금을 치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저당권 설정을 두고 규제지역 지정과 재건축 일정이 영향을 끼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양지마을은 전문 신탁사가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을 택해 이달 초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했고, 지정 고시가 임박한 상태다. 지정 전에 소유권 이전을 마치면 매도인의 보유, 거주 기간과 관계 없이 재건축 뒤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매수자가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 동아일보중도보수7/21 01:05

  野, 李 근저당에 “서민 대출 막더니…사채주며 갭투자 열어줘”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최근 매각한 아파트에 17억7000만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두고 “더불어근저당”, “스스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 블루길’ 같은 행태”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집권여당의 당명을 더불어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세상에 이런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피하는 꼼수가 있구나 하고 감탄을 금하지 못했다”며 “갭투자도 투기라고 몰아붙이면서 대출은 철저히 규제하더니 본인은 외상으로 집을 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이 내 집 마련 꿈을 이루기 위한 대출은 철저히 규제하고 틀어막더니 대통령 본인은 사금융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꼼수로 막대한 수십억 이익을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어떻게 비정상적으로 왜곡시키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무거운 규제를

• 동아일보중도보수7/21 04:43

  한동훈 “李, 아파트 레버리지 거래…당장 세무조사하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도와 관련한 근저당 설정에 대해 “국세청은 매도인 이재명을 세무조사 하라”고 주장했다.한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집 팔면서 자기 이름으로 근저당 설정하고 레버리지 거래를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레버리지 거래는 나쁜 짓이니 세무조사하겠다고 국민들 겁주지 않았나”라며 “이재명 정부 방침에 따라 국세청은 당장 레버리지 매도인 이재명 세무조사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부부 공동소유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 원에 팔면서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매도인인 김모 씨(55)와 조모 씨(54)가 10월 말 잔금을 치르기 전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해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등 야당에선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집권 여당 당명을 ‘더불어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이

• 동아일보중도보수7/21 11:39

  靑 “李 아파트 매수인과 사적인연 없다…근저당 투명하게 진행”

  청와대는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자택을 매각하며 근저당을 설정한 것 관련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근저당 설정은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근저당 설정은 10월 말에 처리될 미지급 잔금에 대한 근저당”이라며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등기 이전을 했으며 근저당 설정은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도 물건의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은 전임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11월이며 당시는 성남시장도 국민의힘 소속이었다”며 “따라서 재건축 지정 특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대통령 자택은 대통령 부부가 28년간 실거주했던 1주택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보이고자 시세보다도 낮게 재건축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포기하고 처분했다”며 “대통령의 사저 처분과 관련해 사실 관계가 어긋난 주장이나 그에 따른 보도에 유의해 주

• 동아일보중도보수7/22 02:48

  오세훈, 李 ‘근저당 매도’에 “규제 실패 몸소 증명”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매수자 사정에 따라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두고 “현행 부동산 규제가 시장을 얼마나 비정상으로 만들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천만 서울시민에게도 천만 개의 사정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대통령의 거래를 비난할 생각은 없다”며 “오히려 현행 규제의 문제를 대통령께서 몸소 증명해주셨다는 점에서 감사할 일인지도 모른다”고 밝혔다.이어 “대통령조차 집 한 채를 팔기 위해 이런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시장이라면, 이보다 확실한 규제 실패의 증거가 어디 있겠느냐”며 “대통령에게 필요했던 유연함이라면 국민에게는 훨씬 더 절박하게 필요하다”고 했다.오 시장은 특히 “대통령에게는 방법이 있었지만, 2억원 대출 한도에 묶인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23일 예정된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언급하며 획일적인 대출 규제를 손질해야

• 동아일보중도보수7/22 02:58

  국힘, 李 아파트 ‘근저당 매도’에 “주담대 막고 꼼수 거래”

  국민의힘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17억7000만원 근저당권 설정 매도에 대해 “국민의 주택담보대출은 막고, 정작 대통령 부부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채업자를 자처하며 억대 대출을 쥐어준 꼴”이라고 했다. 나아가 정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은 촘촘한 규제로 막아놓고, 자신은 사실상 사금융 방식의 거래로 규제를 비껴가며 막대한 이익을 실현했다”라며 “형식적으로는 합법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는 결코 부합하지 않는 ‘꼼수 거래’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이것이 이재명식 ‘부동산 공정과 상식’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정부가 각종 수요 억제 정책으로 서민과 신혼부부, 청년의 발을 묶은 결과는 집값 안정이 아니라 집값과 시장의 기형화”라며 “이제는 강남에 ‘집주인 대출 6억원’ 매물까지 등장했다. 국정 최고 책임

• 동아일보중도보수7/22 05:18

  靑 “李 17억 근저당, 이자 상당하지만 안 받기로 했다”

  청와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매수인에게 해당 금액을 빌려준 것과 관련해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해 이자는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청와대 안귀령 부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자체 유튜브 채널인 팩트방앗간을 진행하면서 “통상 잔금 지급을 몇 달간 유예하면 액수가 크다 보니 이자만 해도 상당하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분당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29억 원에 매도했는데 매수인을 상대로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 대통령이 아파트를 담보로 매수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명의 이전 이후로 잔금을 유보해 준 것이다.이날 출연한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는 이 대통령이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매수자에 대한) 배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예 기간이) 1~2년이 아니라 3~4

• 동아일보중도보수7/22 06:04

  [단독]‘李 근저당’ 통상적 거래? “25억~30억 거래중 5.96%뿐”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하면서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비슷한 가격대에 거래된 아파트 중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거래 비율은 5.96%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여권이 “통상적인 정상 거래”라고 강조한 것을 반박하며 소수만 활용하는 “꼼수 거래”라고 비판했다.22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올해 1~5월 거래된 25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매매 아파트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근저당권이 설정된 거래는 전체 거래의 5.96%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상 매수인과 매도인간 근저당권 설정 거래는 ‘그 밖의 차입금’으로 분류되는데 그 비율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연령대별로 분석해본 결과 60대 이상에서 이런 거래를 하는 경우는 1.47%로 집계됐고, 전체 아파트 거래 중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비율은 3.87%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여권이 대통령의 부동산 거래를 ‘통상적 거래’라

• 동아일보중도보수7/25 01:00

  [김순덕의 도발]국민은 대출규제, 대통령은 ‘셀프대출’…그게 공정인가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말해야 했다. 대통령 자신도 집을 팔아보니 대출규제가 너무 심해 어렵더라고. 부득이 근저당 잡고 매수자에게 ‘셀프대출’ 해주는 것으로 해결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송구하다고. 이제 빠르게, 자신이 겪은 현실에 맞게 고치겠다고.  이 대통령은 그러지 않았다. “불법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주범이 됐다”고 21일 국무회의에서 말했던 대통령이다. 이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팔면서 매수자에게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해줬다는 보도가 나온 바로 다음 날이었다. 물론 근저당권 설정이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편법은 맞다. 강력한 대출규제로 국민은 빚내서 집 사지 못하게 만든 대통령이 정작 자기 집을 팔 때는 ‘집주인 셀프대출’로 빚내서 집 사게 해준 것이다. 업계에선 ‘셀러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편법이고, 민간인 같으면 세무조사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거래다.

• 동아일보중도보수7/25 08:10

  국힘 “李대통령 ‘매도인 근저당’, 강남·서초 등 고가아파트 시장으로 확산”

  국민의힘이 25일 “이재명표 ‘17.7억 편법 대출 가이드라인’이 이제는 부동산 시장의 보편적 거래 방식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활용된 17억 7000만 원 규모의 매도인 근저당, 이른바 ‘매도인 금융’ 방식이 이제 강남과 서초를 넘어 광교 등 수도권 고가 아파트 시장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이어 “이재명 정권은 ‘현금 있는 사람만 집을 사라’며 대출 규제로 시장을 틀어막았지만, 정작 이 대통령이 나서서 편법 대출을 통해 돈을 빌려주며 우회로를 개척했다”며 “규제가 시장을 정상화한 것이 아니라, 소수만 활용할 수 있는 우회로와 편법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방식이 대통령 본인의 거래를 계기로 사실상 ‘공식 인증’을 받은 것처럼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제 일선 현장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매도인 대출을 적극 권유하

• 동아일보중도보수7/25 08:12

  국힘 “李대통령 ‘매도인 근저당’, 강남·서초 등으로 확산”

  국민의힘이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분당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표 ‘17.7억 편법 대출 가이드라인’이 이제는 부동산 시장의 보편적 거래 방식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활용된 17억7000만 원 규모의 매도인 근저당, 이른바 ‘매도인 금융’ 방식이 이제 강남과 서초를 넘어 광교 등 수도권 고가 아파트 시장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재명 정권은 ‘현금 있는 사람만 집을 사라’며 대출 규제로 시장을 틀어막았지만, 정작 이 대통령이 나서서 편법 대출을 통해 돈을 빌려주며 우회로를 개척했다”며 “규제가 시장을 정상화한 것이 아니라, 소수만 활용할 수 있는 우회로와 편법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했다.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방식이 대통령 본인의 거래를 계기로 사실상 ‘공식 인증’을 받은 것처럼 시장에서 받

• 세계일보보수7/20 11:31

  李 대통령 아파트 팔면서 17억 근저당…국힘 “내로남불의 극치”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하는 17억원대 근저당권이 설정된 데 대해 “꼼수 거래”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근저당권 설정이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 부부는 공동 명의로 소유했던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1단지 금호아파트에 대해 지난

• 천지일보보수7/21 01:32

  정점식 “李대통령 아파트 거래, 사금융 편법 꼼수… 더불어근저당”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천지일보 2026.07.20.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거래 방식과 관련해 “대통령 본인은 사금융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꼼수로 막대한 수십억 이익을 본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내 집 마련 꿈을 이루기 위한 대출은 철저히 규제하고 틀어막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 보유했던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가 29억원에 최종 매도됐다. 해당 아파트의 등기 이전일은 지난 16일이며 매수인들은 대통령 부부 앞으로 17억 7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 원내대표는 “‘세상에 이런 부동산 거래도 다 있구나’, ‘세상에 이런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피하는 꼼수도 있구나’ 감탄을 금하지 못했다”며 “집권 여당의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이재명 정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어떻게 비정상적으로 왜곡시키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며 “대통령이 국민에게 무거운 규제를 부과해 놓고 나서 규제를 우회할 편법 꼼수까지 손수 가르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도 부동산 정책 실패로 많은 국민을 힘들게 했지만 이렇게 본인 집으로 서민을 농락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대통령은 처음 봤다”며 “이제라도 집값 폭등과 전·월세 대란의 주범인 비정상적인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공급 확대 중심 대책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변경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쇄신의 시작은 변화의 시작은 주식 시장은 도박판으로, 부동산 시장은 난장판으로 만든 김용범 정책실장을 즉각 경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세계일보보수7/21 02:54

  “더불어근저당으로 이름 바꿔라”…국힘, 부동산 총공세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17억원대 근저당을 설정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를 요구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을 겨냥해 “갭투자도 투기라고 몰아붙이면서 대출을 철저히 규제하더니 본인은 외상으로 집을 판 것”이라며 “이런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피하는

• 천지일보보수7/21 08:00

  李대통령 ‘17억 근저당’ 논란에 부동산 신뢰 시험대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오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시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17억 77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야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자신이 추진한 대출 규제를 사실상 우회해 부동산 거래를 성사시켰다며 총공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매수인의 사정에 따라 잔금 지급 과정에서 이뤄진 정상적인 절차라며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 소유했던 분당구 아파트는 지난 16일 29억원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됐다. 등기부등본에는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이 대통령 부부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7억 77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야권은 매수인이 잔금을 모두 치를 때까지 매도인이 매매대금 일부를 빌려주는 이른바 ‘셀러 파이낸싱’ 또는 ‘외상 매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SNS에 “국민들이 부동산 대출 규제로 힘들어하자 이재명 대통령께서 친히 해법을 내놓으셨다. 매도자 대출 ‘더불어근저당’”이라고 비꼬았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집값을 잡겠다며 국민에게는 대출의 문을 굳게 걸어 잠가 놓고 정작 본인은 사적으로 거액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자신이 만든 규제를 스스로 형해화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정부는 대출 규제의 우회수단까지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대통령은 사인 간 담보 제공이라는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킨 것처럼 보이는 것이 과연 정책 취지에 부합하냐”며 거래 구조와 근저당권 설정 경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비판한 것을 두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그 ‘편법 부동산 불로소득’의 주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이라고 한다. 기가 막힌 셀프디스”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아파트 외상 매매는 까면 깔수록 위선과 기만의 민낯이 드러난다”며 “17억원의 외상 근저당 꼼수 없이 국민과 똑같이 가혹한 대출 규제의 족쇄를 차고 투명하게 시장에 다시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맞섰다. 박해철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최근 시세보다 낮은 29억원에 자택 매매를 완료했다”며 “이는 부동산 정상화라는 정책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비상식적인 억측을 쏟아내며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며 “흠집 내기용 가짜 뉴스 유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청와대도 “등기상 내용은 매수인의 사정에 따른 것”이라며 “근저당 설정은 잔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만간 해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불거져 정부 정책의 신뢰도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토론회 관련 국민제안 홈페이지에는 이날 오후 게시글이 3000건을 넘어섰으며, 주택금융 분야에 가장 많은 의견이 접수됐다. 강화된 대출 규제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계약금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는 실수요자들의 호소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며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근저당 설정의 위법성 여부와 별개로 대통령이 고강도 대출 규제와 배치되는 거래 방식을 활용했다는 인상을 줄 경우 정책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세계일보보수7/21 09:59

  野 “국민은 대출 규제, 본인은 꼼수”… 이재명 대통령 분당 아파트 매각 맹폭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매수인에게 잔금 지급을 유예하고 17억원대 근저당을 설정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대출 규제를 우회한 거래”라며 공세에 나섰다. 청와대는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한 통상적인 거래였다며 특혜 의혹을 일축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을 겨냥해 “갭투자도 투기라고 몰아붙이면서 대출을

• 세계일보보수7/21 20:00

  이 대통령, ‘17억 근저당’ 집 매각 논란에… 청와대 “사적인연 주장 사실무근, 근저당 설정 투명하게 진행”

  “근저당을 통한 우회증여도 가능한 건가요.” 지난 20일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매도인 금융(셀러 파이낸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후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이 같은 질문이 잇따랐다. 매도인이 잔금 일부를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거래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지만 일반적인 거래 방식은

• 세계일보보수7/22 05:33

  靑 "李대통령, 근저당 이자 안 받기로…증여세는 규정따라 처리"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에 보유했던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17억7천여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과 관련, 매수인에게 이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22일 밝혔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청와대 유튜브 프로그램인 '팩트 방앗간'에 출연,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이 대통령 자택 매도에 대한 방송을 진행하며 이같이

• 천지일보보수7/22 06:44

  장동혁 “이재명식 더불어근저당 뉴모멀… 집 팔 때 대통령 컨설팅 받을 걸”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천지일보 2026.07.20.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아파트 근저당 매매와 관련 “고가 주택 매매의 ‘뉴노멀’이 될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남에 ‘매도자 대출’이 듲아했다고 한다. 이재명식 ‘더불어근저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의 아파트 근저당 매매를 두고 “통상적 방식”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다”는 점과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점에 대해선 “통상적이라고 할 수 없는 대통령 프리패스”라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지금 ‘통상적’인 것은 국민의 부동산 고통뿐”이라며 “내일 부동산 토론회가 열린다. 지금껏 한 걸 보면 딱히 기대도 되지 않는다. ‘더불어근저당’ 방식이나 속 시원히 해명했으면 좋겠다”고 직격했다. 이어 “아 참 살면서 후회되는 일이 있다”며 “집 팔 때 대통령 컨설팅 좀 받았어야 했는데”라고 덧붙였다.

• 세계일보보수7/22 09:54

  李대통령 아파트 매매 여야 충돌…野 “더불어근저당” 與 “흠집 내기”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근저당권 설정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정과 상식의 파괴”라며 총공세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투명한 거래”라고 반박했다. 장동혁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강남에 매도자 대출이 등장했다고 한다. 이재명식 ‘더불어근저당’이 고가 주택 매매의 뉴노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