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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중도8/13 02:34

  국힘, 박상용 징계 심의에 "적반하장 징계…책임 물을 것"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이율립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징계를 심의할 ...

• 뉴시스중도8/13 02:48

  국힘 "박상용 검사 '페북' 징계, 李 재판취소 빌드업…부당징계 책임 물을 것"

  [서울=뉴시스]김지훈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검찰의 징계 청구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빌드업을 위한 정치보복"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3차회의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냈다. 특위는 "대검찰청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 검사에 대해 업무시간 중 페이스북에 21건의 게시물을 올렸다는 이유 등으로 추가 징계를 청구했다"라며 "대검이 문제 삼은 페이스북 게시물은 언론 기사와 유튜브 쇼츠를 공유하거나 짧은 의견을 덧붙인 게시물, 자신을 대상으로 한 보도에 반박한 게시물 등이었다"고 했다. 특위는 "기사와 쇼츠를 개인 SNS에 공유하는 것이 징계감인가"라며 "더구나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과 보도에 반론을 제기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최소한의 자기방어까지 징계해야 하는가"라고 했다. 아울러 "다른 검사와 공직자의 SNS 활동은 문제 삼지 않으면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게만 유독 현미경을 들이대 사소한 행위까지 징계 사유로 끌어모은다면 그 징계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위는 "이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를 옥죄고, 궁극적으로 대통령 재판취소의 명분을 쌓기 위한 정치보복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라며 "법무부는 박 검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특위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 대통령은 총 827개의 글을 SNS에 게시했고, 그중 318개의 SNS는 업무시간 중에 올렸다"라며 "이런 적반하장식 징계가 어디에 있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수사와 징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사고발해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박 검사를 징계한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박 검사가 복귀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며 "박 검사가 복귀하는 순간 이 대통령의 레임덕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swoo@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8/13 07:44

  박상용 “감찰위원 추가임명? 선수가 심판 교체”…법무부 감찰위 출석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에 넘겨진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8기)가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했다. 박 검사는 최근 법무부가 감찰위원을 새로 임명한 것을 두고 “선수가 심판을 교체하거나 재판에서 검사가 판사를 교체하는 것과 비슷한 행위”라고 비판했다.박 검사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감찰위원회 심의에 출석하면서 “어떤 내용을 심의하는지도 통보받지 못했고, 시간도 너무 촉박해서 변호인 없이 저 혼자 오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징계 내용 중 중요한 부분들은 조사도 받지 못했고 기록을 열람해보려고 했지만, 열람·등사 신청이나 정보공개 청구도 전부 기각됐다”며 “1주일만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한 것도 거부됐다”고 했다.박 검사는 최근 법무부가 감찰위원을 새로 임명한 것을 두고도 “(추가 임명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했다. 앞서 박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