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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신문진보7/14 18:22

  임신중단약 ‘미프진’ 드디어 도입되나… 이재명 대통령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임신중지약 ‘미프진’ 도입과 관련해 “정부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정부가 두는 건 무책임하다”며 관계 부처에 실용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는 허용이 안 돼 여성들이 해외 직구(직접구매)를 통해 복용하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성들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 복용하다 보니 사고도 난다”며 이같이 말했다.미프진은 임신 초기에 사용하는 약물적 임신중지 의약품으로, 미국, 유럽, 중국 등 세계 100

• 여성신문진보7/15 18:30

  여성연합 “대통령 임신중지 약물 도입 지시 환영...식약처·복지부 책임 방기 안 돼”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이재명 대통령의 임신중지 약물 도입 지시를 환영하며 “신속하게 임신중지 약물을 도입하고 성·재생산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마땅한 책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 의약품인 ‘미프진’ 도입과 관련해 “정부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정부가 두는 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은 “해외는 다 (투약) 하고 있는데 법 밖에 방치하면서, 사실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겠지만 국민들은 위험에 빠지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에 여

• 경향신문중도진보7/14 08:30

  이 대통령 “임신중절약 ‘미프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먹는 임신중지약물 ‘미프진’ 허용 문제와 관련해 “정부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정부가 두는 건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미프진 허용 입법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의료진에게 재량권을 줘···

• 경향신문중도진보7/14 14:16

  이 대통령 “미프진 적정 투약 허용해야”

  “해외 직구 방치하는 것 무책임”이재명 대통령은 먹는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 허용 문제와 관련해 “정부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정부가 두는 건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미프진 허용 입법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의료진에게 재량권을 줘서 필요한 여성들이 약물을 처방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이 대통령은 14일 ···

• 뉴시스중도7/14 06:04

  이 대통령 "낙태약물 미프진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해외직구 방치 무책임해"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초기 임신 단계 낙태를 위해 복용하는 약물 '미프진'에 대해 "지금 우리는 허용이 안 돼서 여성들이 해외 직구로 복용하는 모양"이라며 "정부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걸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정부가 하는 건 무책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된 제30회 국무회의 중 "낙태 허용 범위 논쟁이 안 끝나면서 이걸(미프진을) 허용하지 않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성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복용하다 보니까 사고도 나고, 이렇게 방치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성평등가족부 소관인 것 같다"고 했고,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모자보건법 개정 전에라도 식약처에서 허용해주시면 된다"고 했다.그러자 이 대통령은 "(허용)한다면 전문 의약품이 될 거고, 의사가 처방하면 그때부터는 임신 몇 주까지 이걸 허용할 거냐가 문제가 되고, 정부가 그 기준을 정하려고 하니까 낙태죄의 허용 문제가 논란이 되고, 결국은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 밖에 방치하면서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겠지만 국민들은 위험에 빠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몇 주로 할 거냐' 이거 하다가 임기 끝날 것 같다"며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이라도 의사가 재량으로 판단하게 허용한다든지, 그게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닐 것 같다"고 제안했다.이에 조원철 법제처장은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아직까지 대체입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을 언급하며 필요하다면 5주~10주 사이 태아에 한해 제한적으로 처방을 허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하지만 이 대통령은 "5주냐 10주냐도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절충적 해결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지시했다.아울러 "어정쩡한 봉합이라도 방치하는 것보다 낳으면 봉합이라도 해놔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라며 "그걸 꼭 법으로 정하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닌 것 같다는 거다. 의사의 양심과 재량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14 06:30

  李대통령 "미프진, 투약할 수 있게 해야…정부 방치는 무책임"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임신 중지 약물 '미프진'과 관련해 "정부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 뉴시스중도7/16 07:51

  李대통령 낙태약 언급에 정은경 "허가시 안전 기준 마련"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인 '미프진'의 적정 복용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실제 도입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약을) 도입할 경우 안전 사용에 대한 기준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지난 15일 복지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미프진' 관련 질문에 "임신중지 약물 관련 낙태에 관한 헌법불합치 판정이 있었고 개선 입법을 하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아직 입법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 정부로서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모자보건법 개정 등 필요한 부분을 국회와 논의하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약제가 허가돼 도입할 경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임상진료 지침 등 안전한 사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걸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프진의 적정 복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허용이 안 돼서 여성들이 해외 직구로 복용하는 모양"이라며 "정부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걸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정부가 하는 건 무책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밖에 방치하면서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겠지만 국민들은 위험에 빠지는 것"이라며 "'몇 주로 할거냐' 하다가 임기가 끝날 것 같다.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이라도 의사 재량으로 판단하게 허용한다든지, 그게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닐 것 같다"고 제안했다.현행 모자보건법은 인공임신중절을 수술로만 규정하고 있어 약물 사용의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정부와 국회가 대체입법 시한을 넘기며 낙태 허용 시기와 방법 등을 정한 후속 법안이 마련되지 못했다. 이 대통령 발언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내 품목 허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안전성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의료계도 반발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같은날 성명을 내고 "무책임한 처사"라며 "현실적인 법적 기준부터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복지부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쏠렸던 탈모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당초 지난 4일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관련 '모두의 토론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갑론을박이 이어지며 논란 끝에 토론회가 취소됐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탈모약 급여화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도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지시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에 대국민 의견 수렴을 통한 탈모치료 건강보험 급여 검토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최근 새롭게 제기되는 중증 비만 치료제 급여화 등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브리핑에서 "요구가 많은 고도 비만 치료제 급여도 가능성이나 필요성에 대해 검토를 계속 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현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먼저 시급한 희귀·난치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건강 문제로 탈모나 고도 비만 등의 급여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kang@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7/14 04:57

  李 “임신중절약 ‘미프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임신중절약 ‘미프진’을 거론하며 “정부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지금 정부가 두는 건 무책임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 이렇게 방치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미프진’은 임신 초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경구 유산 유도 의약품이다. 1988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현재 100여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는 해당 의약품을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선 해외 직구 등 불법 유통을 통해 암암리에 구매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미프진이라고 우리는 허용이 안 돼서 여성들이 해외 직구해서 복용하는 모양”이라면서 “낙태 허용 범위 논쟁이 안 끝나면서 (미프진 사용을) 허용하지 않다 보니 현실적으로 필요한 우리 여성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