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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신문진보7/6 04:38

  감사원, 선관위 감사 착수…투표지 예산·각종 수당 등 대상
• 경향신문중도진보7/6 04:38

  [속보] 감사원, 선관위 예산 감사 착수…편성·집행 실태 살핀다 “국민 의혹 점검”

  김호철 감사원장이 지난 6월2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감사원이 6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예산 편성·집행 실태 감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감사는 중앙선관위 및 서울·경기·부산 지역 선관위를 대상으로 24일까지 진행된다.감사원은 이날 2022년 이후 선거 관련 예산···

• 경향신문중도진보7/6 12:58

  선관위 예산 집행 등 감사원서 감사 착수

  수의계약 의혹·국외 출장 포함감사원이 6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예산 편성·집행 실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중앙선관위 및 서울·경기·부산 지역 선관위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감사를 진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선관위에 대해 2022년 정기감사 이후 회계 분야 감사가 없었던 만큼 선거 관련···

• 뉴시스중도7/6 00:00

  감사원, 선관위 실지감사 착수…"투표용지 인쇄 예산·계약 등 중점"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촉발한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회계감사에 나선 감사원이 6일 실지감사(현장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중앙선관위와 서울·경기·부산 지역 선관위를 대상으로 2022년 이후 선거 관련 예산집행과 주요 의혹을 점검할 방침이다. 행정·안전감사국장을 단장으로 총 42명의 감사반을 편성해 7월(6~24일), 8월 2단계로 감사를 실시하고, 1단계 결과에 따라 대상·중점 및 인력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부터 선관위 회계감사를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독립적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지난해 결정에 따라 직무감찰 대신 회계감사에 나서는 것이다.감사에 중점을 둘 분야는 ▲투표용지 인쇄 예산 편성·집행 관련 ▲투표용지 인쇄계약 관련 ▲선거의 각종 수당 지급 관련 ▲선거 물품 구매·관리와 건물 임차 관련 ▲수의계약 체결 관련 ▲공무 국외 출장과 여비 집행 관련 ▲업무추진비와 특근매식비 집행 관련 등이다.감사원은 감사 배경에 대해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됐고 사후 조사과정에서 초동상황 파악 미흡, 지휘·대응 체계의 문제점이 드러나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됐다"라며 선관위 개혁과 외부감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2022년 중앙선관위 정기감사 이후 회계 분야 감사가 없었던 선관위에 대해 점검함으로써 국민 의혹의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abiu@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6 00:00

  감사원, 선관위 예산 감사 착수…편성·집행 실태 살핀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감사원이 6일 선거 관리 부실로 6·3 지방선거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를 촉발한 선거관리위를 대상으로 예산 편성...

• 서울신문중도7/6 09:07

  [단독] 지적 7729건 중 징계 고작 2건… ‘셀프 면죄부’ 준 선관위

  90% 이상 ‘현지시정’ 조치 마무리투표용지 관리 미흡 6년 내내 지적소쿠리 논란 땐 “철저한 준비” 자평국조특위 오늘 중앙·서울 현장조사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체 감사에서 한 해 평균 1000건 이상의 지적 사항이 발견됐지만 90% 이상은 ‘현지시정’ 조치만 한 뒤 마무리된 것으로 6일 파악됐다. 2020년 이후 8000건에 가까운 지적 사항 가운데 실제 징계에 이른 것은 단 2건에 불과했다.서울신문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지난 6년(2020~2025년)간 선관위 자체 ‘종합 감사 결과 보고’를 분석한 결과, 지적 사항은 총 7729건에 달했다. 이 중 현지시정 처분은 총 7141건으로 전체 지적 사항 중 약 92.3%에 달한다. 징계는 2023년, 2024년 각각 1건씩으로 총 2건에 불과했다.핵심 업무인 선거 관리와 관련한 ‘절차 사무’에 대한 지적은 6년간 총 2383건 있었다. 이 중 투표 관리와 직접 연관 있는 ‘투·개표 관리 부적정’, ‘거소투표 관리 부적정’, (사전)투표율 심사·확인 소홀 등 ‘관리록 작성·검토 부적정’은 총 1230건이었다.핵심 업무에 관한 사항이지만 이 역시 약 97%가 현지시정으로 종결됐다. 이는 현장에서 잘못을 바로잡은 뒤 추가로 책임을 묻지 않는 가장 낮은 단계의 처분이다. 현지시정보다 한 단계 높은 주의는 32건, 그 윗단계인 경고는 2023년 감사 당시 1건뿐이었다. 가장 강한 처분인 징계는 투표와 관련해선 단 한 건도 없었다.이번 6·3 지방선거 당시 문제가 됐던 투표용지 관리에 대한 지적 사항도 현지시정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024년 총선과 지난해 대선 당시 서울 종로구에서는 ‘투표용지 수불부에 일련번호·투표용지 불출 내역 누락, 투표용지 축소 비율 기재 누락, 일련번호 투표용지 폐기 내역 누락’ 등이 있었으나 현지시정으로 끝났다.같은 선거에서 대구 남구에서는 ‘(사전)투표록 참관인 교체 상황을 59건 미기재하고, 사전투표관리관 기재·날인이 누락’됐지만 이 역시 현지시정 조치됐다.6년 동안 투표록 및 투표용지 작성 및 관리록 작성·검토 부적정 등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적됐다. 2023년 감사 결과에는 “매년 종합감사에 따른 감사 결과를 각급 위원회에 통지하나 일부 사항은 선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일명 ‘소쿠리 선거’ 논란이 불거진 2022년 대선 감사 결과에는 “코로나19 대확산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철저한 사전 준비와 지역 실정에 맞는 선거 관리 대책 수립 시행 등을 통해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매진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국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서 의원은 “자체 감사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 선관위의 행태가 결국 대형 사고를 불러왔다”며 “이번 국조를 통해 형해화된 선관위의 감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조특위는 7일 중앙선관위와 서울선관위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한편 감사원은 이날 선관위를 대상으로 예산 편성·집행 실태 감사에 착수했다.

• 서울신문중도7/6 14:33

  [단독] 지적 7729건 중 징계 고작 2건… ‘셀프 면죄부’ 준 선관위

  90% 이상 ‘현지시정’ 조치 마무리투표용지 관리 미흡 6년 내내 지적소쿠리 논란 땐 “철저한 준비” 자평국조특위 오늘 중앙·서울 현장조사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체 감사에서 한 해 평균 1000건 이상의 지적 사항이 발견됐지만 90% 이상은 ‘현지시정’ 조치만 한 뒤 마무리된 것으로 6일 파악됐다. 2020년 이후 8000건에 가까운 지적 사항 가운데 실제 징계에 이른 것은 단 2건에 불과했다.서울신문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지난 6년(2020~2025년)간 선관위 자체 ‘종합 감사 결과 보고’를 분석한 결과, 지적 사항은 총 7729건에 달했다. 이 중 현지시정 처분은 총 7141건으로 전체 지적 사항 중 약 92.3%에 달한다. 징계는 2023년, 2024년 각각 1건씩으로 총 2건에 불과했다.핵심 업무인 선거 관리와 관련한 ‘절차 사무’에 대한 지적은 6년간 총 2383건 있었다. 이 중 투표 관리와 직접 연관 있는 ‘투·개표 관리 부적정’, ‘거소투표 관리 부적정’, (사전)투표율 심사·확인 소홀 등 ‘관리록 작성·검토 부적정’은 총 1230건이었다.핵심 업무에 관한 사항이지만 이 역시 약 97%가 현지시정으로 종결됐다. 이는 현장에서 잘못을 바로잡은 뒤 추가로 책임을 묻지 않는 가장 낮은 단계의 처분이다. 현지시정보다 한 단계 높은 주의는 32건, 그 윗단계인 경고는 2023년 감사 당시 1건뿐이었다. 가장 강한 처분인 징계는 투표와 관련해선 단 한 건도 없었다.이번 6·3 지방선거 당시 문제가 됐던 투표용지 관리에 대한 지적 사항도 현지시정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024년 총선과 지난해 대선 당시 서울 종로구에서는 ‘투표용지 수불부에 일련번호·투표용지 불출 내역 누락, 투표용지 축소 비율 기재 누락, 일련번호 투표용지 폐기 내역 누락’ 등이 있었으나 현지시정으로 끝났다.같은 선거에서 대구 남구에서는 ‘(사전)투표록 참관인 교체 상황을 59건 미기재하고, 사전투표관리관 기재·날인이 누락’됐지만 이 역시 현지시정 조치됐다.6년 동안 투표록 및 투표용지 작성 및 관리록 작성·검토 부적정 등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적됐다. 2023년 감사 결과에는 “매년 종합감사에 따른 감사 결과를 각급 위원회에 통지하나 일부 사항은 선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일명 ‘소쿠리 선거’ 논란이 불거진 2022년 대선 감사 결과에는 “코로나19 대확산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철저한 사전 준비와 지역 실정에 맞는 선거 관리 대책 수립 시행 등을 통해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매진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국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서 의원은 “자체 감사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 선관위의 행태가 결국 대형 사고를 불러왔다”며 “이번 국조를 통해 형해화된 선관위의 감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조특위는 7일 중앙선관위와 서울선관위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한편 감사원은 이날 선관위를 대상으로 예산 편성·집행 실태 감사에 착수했다.

• 조선일보보수7/6 00:00

  감사원, 선관위 현장 감사 착수… 투표용지 인쇄 예산, 선관위 직원 해외 출장, 재외선거관 파견 들여다본다
• 세계일보보수7/6 21:00

  감사원, 선관위 회계검사… 12개 사항 살핀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 참정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지역 선관위에 대한 회계검사에 본격 착수했다. 감사원은 선거 관련 예산 편성·집행과 투표용지 인쇄계약, 각종 수당 지급 등 선관위 회계 전반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문제가 심각했던 서울 송파구선관위를 비롯해 인근 자치구선관위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