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檢수사권은 원래 한시 조치…수사·기소 분리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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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중도8/5 20:00법제처장 "檢수사권은 원래 한시 조치…수사·기소 분리가 원칙"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조원철 법제처장은 6일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법령을 상시적으로 정비하고 전문적인 법제 자문을 강화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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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조원철 법제처장은 6일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법령을 상시적으로 정비하고 전문적인 법제 자문을 강화해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