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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호남 반도체? 알맹이 없는 투자 계획”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 반도체 팹리스 경쟁력 강화 및 산업 활성화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4.07.29.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30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을 두고 “알맹이 없는 투자 계획”이라며 “4류 정치가 글로벌 1류 기업들의 발목과 팔을 비틀어서 나온 허상에 가까운 결과물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기업의 800조원이라는 막대한 투자가 이뤄진다는데 결국 이재명 정부의 ‘디테일한 지원 계획’은 속내용이 없는 것”이라며 “어찌 이런 ‘알맹이 없는 투자계획’을 믿을 수 있는 것인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호남에 재생에너지가 풍부해 RE100 기준을 맞추는 데 유리한 입지라는 입장이지만 고 의원은 “호남에 재생에너지가 풍부해서 반도체가 그 지역으로 가야 한다는 당위성은 인정될 수 없다”며 “반도체 산단은 ‘지엽적인 태양광 발전소’보다는 지속해서 안정적인 출력을 낼 수 있는 ‘원전 에너지’와 얼마나 강한 송전 인프라가 있는지가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저도 기업 대표를 해봤지만 투자계획이라는 것은 그 방향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입지, 투자 시기, 세부적 투자금액에 대한 정확한 산출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정부 지원 방안을 글자 그대로 따져보면 전력 인프라의 경우 ‘호남에 전력망 인프라 차원의 접속선로를 신속히 구축하겠다’, 또 전력 에너지의 경우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활용하겠다’는 내용 뿐 구체적인 이행 방안은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 기준에서는 “향후 반도체 투자의 일정과 그 세부 투자 근거는 지금까지 명확히 결정된 것이 없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호남의 전력 공급 능력과 관련해 고 의원은 “호남에 팹 4기가 들어설 경우 1기당 1.5GW, 총 6GW가 필요한데 청와대가 말하는 호남의 태양광은 ‘집적화된 단지’로서 국내 최대 규모가 새만금의 0.3GW로, 실효율 20%를 계산하면 0.06GW에 불과해 반도체 산단의 막대한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며 “반도체 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정전을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의 계산에 따르면 정전 발생 시 하루에 2조 6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의 인프라 및 생태계 격차에 따른 우려도 제기됐다. 고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괜히 수도권에 입지를 결정한 것이 아니다. 향후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팹리스, 소부장 업체들이 경기 판교 등 수도권에 밀집된 상황”이라며 “호남으로 반도체 산단이 조성되면 물류비가 증가하게 되고 공동 연구개발이나 신속한 기술 지원이 어렵게 되는, 이른바 ‘생태계적·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인력 유치를 위한 정주여건 역시 수도권과 비교해 부족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고 의원은 정치권의 무리한 개입을 경계하며 “산업이라는 것은 그 주체가 기업이다. 행정부든 국회든 선출된 정치 조직들은 후방에서 기업의 인프라와 환경을 제대로 지원하는 것이 본인들의 역할”이라며 “국위를 선양하는 기업에 기업의 방향과 결정을 이래라저래라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남은 임기 4년을 내다보며 더 이상 묻지마식의 정치쇼를 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최소 40년, 많게는 400년이라는 대계를 구상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반도체는 ‘정치권력의 쌈짓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