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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7/5 23:53

  정청래 "김용민 불출마, 고뇌의 결정…검찰개혁 완수할 것"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용민 의원의 8월 전당대회 불출마에 "김 의원과 손 잡고 김 의원 생각대로 검찰개혁 완수하겠다"고 밝혔다.정 전 대표는 5일 밤 SNS를 통해 김 의원 불출마 소식을 공유한 뒤 "깊은 고뇌에 찬 결정"이라며 이같이 썼다. 이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고 덧붙였다.앞서 김 의원은 전날 "정치적 소명인 검찰개혁을 온전하게 완수하는 데 힘을 쏟겠다"며 8월 전당대회 당대표 불출마를 선언했다.검찰개혁 일환인 보완수사권 문제는 정 전 대표가 대표직 사퇴 전부터 부각한 의제다. 정 전 대표는 보완수사권과 1인1표제 등으로 선명성을 부각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해당 문제를 두고 경쟁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이른바 '5월 처리 제안'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김 전 총리는 총리직 사임 전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입장으로 정리하고 논의를 국회에 일임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 뉴시스중도7/6 01:43

  한병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법 이번 주 제출…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서울=뉴시스]김윤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른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이번 주에 특검법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한 대행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간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과 선관위 제도개혁에 주력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제 특검을 도입해서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선관위의 구조적 무능과 내부 부패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 있는 사람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것이) 민주당이 한 치의 망설임 없이 특검 도입을 결정한 이유"라고 강조했다.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최고위 후 기자들을 만나 "선관위 특검법을 금주 내에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국정조사와 특검 투트랙 전략 갖고 있다"고 했다.아울러 "철저한 진상 규명과 개헌 법령 정비로 제도개혁 완수하겠다는 목표 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newsis.com

• 뉴시스중도7/6 02:09

  與 김한규 "다음 당 대표에 형사소송법 결정 맡길 생각 없어…신속 처리 목표"

  [서울=뉴시스]정금민 김윤영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6일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논의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전당대회 이후에 처리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김 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빨리 처리하려면 당연히 그(전당대회)전에 처리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전당대회와 제헌절 날짜는 잊어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정무적으로 다음 대표에게 (형사소송법 처리 관련) 결정을 맡기거나할 생각은 없다.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목표는 있다"고 했다.이어 "다만 분량이 많아서 물리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있고 엄청 중요한 문제라 정밀하게 검토를 해야한다는 문제 의식을 동시에 갖고 있어서 시간이 좀 소요되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해 직접 다시 이야기할텐데, 저희는 타이밍과 관련해 늦출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11곳의 상임위원장을 범여권 주도로 선출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실질적인 법안 논의는 원내지도부, 정책위, 법사위 간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TF가 주도할 계획이다.현재 당내 논의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경찰의 부실 수사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예외적·제한적인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법안 처리 시기와 관련해 정청래 전 대표가 '제헌절(7월 17일) 전 처리'를 주장했지만, 다음 달 17일 전당대회 전까지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한편 김 부대표는 22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 간사를 맡았던 김용민 의원이 "당에서 가장 전문성이 있고 가장 의지가 높은 저는 그 (형사소송법) TF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반발한 데 대해 "김 의원이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시민사회와 논의해 법안을 낸 부분을 충분히 참고하고 의견을 고려 중"이라고 했다.이어 "당내 형사소송법 개정 TF(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해 (형사소송법) 법안을 별도로 성안할 생각"이라며 "법사위에 상정된 법안과 (같이) 논의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그는 "예외적 (보완수사권 허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기는 하지만 아주 일부"라며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어떻게 잘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냐의 논의가 집중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다만 당내에서 이견이 커서 논쟁을 다시 해야는 상황이 아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다시하냐마냐를 논의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youn@newsis.com

• 뉴시스중도7/6 03:01

  국힘 "기초의회서 민주당과 야합, 엄중 조치할 것"…당무위 전수조사 실시

  [서울=뉴시스]하지현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6일 6·3 지방선거 기초의회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이 더불민주당과 야합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며 당무감사위원회를 통한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해당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일부 최고위원들은 지난달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당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된 박덕흠 의원이 아닌, 조경태 의원에게 표가 나온 것을 해당행위 사례로 언급하며 징계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도 알려졌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우리 당 소속 기초의원들이 민주당 의원과 야합해 의장 선거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며 "중앙당 차원에서 당무감사위원회를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당의 기강과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최고위원들의 공통된 인식이 있었다. 보고 사항이었지만 (전수조사 실시가) 사실상 의결된 것"이라며 "특히 원내대표께서 중앙당이 명확하게 강력한 그립을 가지고 징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했다"고 전했다.김민수 최고위원의 경우 국회부의장 선출 과정에서도 유사한 해당행위가 있었다며 징계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당 윤리위원회는 조경태 의원이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 선출 당시 당내 경선 결과에 불복하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박덕흠 후보를 낙선시켜 달라고 요청했다는 주장이 담긴 징계 요청서를 접수한 바 있다.박 수석대변인은 김 최고위원의 발언이 조경태 의원을 겨냥한 것인지 묻자 "구체적인 의원의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해당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그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가 있을 수 있다. 이 모든 부분은 당의 기강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라고 말했다.문제가 된 기초의장단 선거 지역을 두고는 "오늘 언급이 된 건 포항 하나"라며 "실제 지방에서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도 국회부의장을 뽑을 때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징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발언이 있었다)"고 했다.그러면서 "기초의회 의장단 선출과 관련해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많았다. 탈당이나 제명 조치를 했는데, 선거가 끝나면 한 표가 아쉽다고 또 복당을 시켜줬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당의 기강이 서지 않아 강하게 징계하자는 데 최고위원들의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이어 "특정인을 떠나 해당행위에 대해 제대로 징계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면 앞으로 유사한 일들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봐주지 않으면 더 이상 당의 기강을 세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최고위원들의 공감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우리 당 소속 후보가 있음에도 무소속 후보를 지원한 행위가 한번이 아니지 않나"라며 "해당행위로 인한 징계는 자의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접수된 징계안을 검토하기 위한 윤리위원회가 열리는 것을 두고도 "해당행위로 인한 징계 문제는 당헌·당규에 따른 원칙의 문제"라며 "특정 계파나 특정인, 정치적 유불리와 결부시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당의 원칙과 기강에 관한 부분이고, 정당의 정체성과 당원들의 선택과 귀결되는 부분이다. 당이 영속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이어 "독립기구가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 최고위가 의사를 전달하거나 입장을 표명할 수는 없다. 구체적 행위가 해당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어떤 사안이 징계 대상으로 올라갔는지 등에 대해 전혀 보고받은 바가 없다"며 "언제 징계절차가 개시되고 어떤 수위로 징계가 결정될지에 대해서는 윤리위가 독자적으로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swoo@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7/5 23:59

  정청래 “김용민 불출마, 고뇌의 결정…손잡고 검찰개혁 완수할 것”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8월 전당대회 불출마에 대해 “김 의원과 손 잡고 김 의원 생각대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정 전 대표는 5일 밤 SNS를 통해 김 의원 불출마 소식을 공유하면서 “깊은 고뇌에 찬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말을 덧붙였다.앞서 김 의원은 “정치적 소명인 검찰개혁을 온전하게 완수하는 데 힘을 쏟겠다”며 민주당의 8월 전당대회 당대표 불출마를 선언했다.

• 세계일보보수7/6 01:51

  與 “금주 중 선관위 특검법 발의”···감사원, 선관위 감사 착수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이번 주중 발의하겠다고 못 박았다. 감사원은 이 사태와 관련해 중앙 및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주재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