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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신문진보7/22 18:19

  피해자 우려에도… 민주당 보완수사권 전면폐지 방침 굳힌 듯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당 일각의 이견에도 지도부가 이 같은 방침을 정한 만큼 조문 작업 등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경찰 수사 견제장치로서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 나온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에는 어떤 이견이 없다”며 “세부

• 뉴시스중도7/23 01:10

  한병도 "수사·기소 분리 李정부 국정과제…흔들린 적 없다"

  [서울=뉴시스] 김난영 김윤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찰개혁' 방안인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대해 "대통령과 민주당은 후퇴하거나 흔들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한 직무대행은 23일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은 이재명 대통령이 늘 강조한 지향점이자 국민주권 정부의 확고한 국정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지난달에는 국회와 민주당에 충분한 숙의를 거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라고 신뢰를 보냈다"고 했다.한 직무대행은 "이제 치열했던 토론과 숙의의 마침표를 찍을 때가 왔다"며 "오는 10월2일 형사사법체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그는 전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및 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에 무게를 실은 바 있다.또 "경찰은 내부 비리 근절과 민주적 통제 확립에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수사 부실로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안기거나 사건을 축소·은폐해 범죄자를 봐주는 행태는 어떤 사법기관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특히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우려를 부른 장윤기 사건을 시사, "최근 불거진 사건에 대한 엄벌이 그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국민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기를 바란다"고 했다.아울러 "외부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수사쇄신TF를 조속히 출범하고 유착 근절과 내부 비리 수사, 사회적 약자 사건 처리 외부 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실효성 있는 쇄신안을 내놓으라"고 했다.그는 "잠깐 스쳐 가는 소나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경찰의 쇄신이 실제 이행되는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했다.한편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민의힘의 상임위원장 선출 및 원내 복귀 방침에 "뒤늦게나마 국회 보이콧을 거두고 상임위 복귀를 결정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그는 "그간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배분을 핑계로 원구성과 상임위 활동을 거부하며 국회를 장기간 공전시켰다"며 "이제라도 돌아온 만큼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협조 바란다"고 했다.이어 "민주당은 반도체 메가특구특별법을 비롯한 경제·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며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일하는 국회를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youn@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23 01:10

  국힘 "與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 국민 안전망을 전대 제물로"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이율립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

• 뉴시스중도7/23 01:16

  조국혁신당 "與, '보완수사권 혼선 정리' 환영…형소법 빨리 처리하자"

  [서울=뉴시스] 이창환 권신혁 기자 = 조국혁신당은 23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다루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빨리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열어 법을 처리하자"고 했다. 김준형 당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22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천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권한대행은 "환영한다. 민주당 내 혼선을 명쾌하고, 단호하게 정리했다"며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원칙은 완전히 같아졌다. 결심이 섰으면 실행하면 된다"고 했다.이어 "특히 현 시점에서 빠른 입법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피해자 보호책이다. 하루라도 빨리 형사소송법을 통과시켜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을 잘 준비할 수 있다"며 "그래야 억울한 피해자나 사건 암장, 수사 떠넘기기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물론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와 협력 방식, 피해자 보호 대책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며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에서 조금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겠다. 끝까지 감시하고,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차별금지법 제정 및 원내 교섭단체 요건 완화 목소리도 나왔다.정춘생 최고위원은 "'차별금지법'은 누군가의 생각이나 신념을 통제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되, 그 표현이 다른 사람의 존엄과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사회적 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원 구성이 마무리 되는 대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를 바로 시작하자"고 했다.아울러 "국회 운영은 아직도 거대 양당 중심이다. 교섭단체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춰야 한다"며 "지난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진보개혁 5당이 '원탁회의 선언문'에 담은 그 약속을 지키자"고 말했다.한편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만약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7월 안에 통과가 안 된다면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로 밀리는데 그렇게 되면 공소청, 중수청 개원 사실상 어렵다"며 "현재 민주당 기류는 (그 안에) 통과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innovation@newsis.com

• 뉴시스중도7/23 02:29

  한병도 "보완수사권 숙의 마침표 찍을 때…대통령·민주당 흔들린 적 없다"(종합)

  [서울=뉴시스] 김난영 김윤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찰 보완수사권 논의에 관해 "치열했던 토론과 숙의에 마침표를 찍을 때가 왔다"며 조속한 마무리를 예고했다.한 대행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숙의와 토론을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정밀 심사하고 있다. 의원총회와 공청회를 이어가며 당내외 의견을 수렴했고, 법사위는 총 8차례의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열어 조문 하나하나 심도 있는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견지하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며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은 이재명 대통령이 늘 강조한 지향점이자 국민주권 정부의 확고한 국정과제"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과 민주당은 후퇴하거나 흔들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한 대행은 "오는 10월2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그는 전날 "검사는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개혁의 출발점이자 완성"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 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에 방점을 둔 법 개정을 예고했다.경찰을 향해서도 "내부 비리 근절과 민주적 통제 확립에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수사 부실로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안기거나 사건을 축소·은폐해 범죄자를 봐주는 행태는 그 어느 사법기관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한 대행은 이어 "그간 경찰은 주요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관성처럼 반부패 대책을 내놓고도 지키지 않았다"며 "주어진 권한이 커지는 만큼 그 권한을 제대로 사용할 실력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특히 장윤기 사건을 염두에 두고 "최근 불거진 사건에 대한 엄벌이 그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했다.한 대행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국민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라"라며 "외부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수사 쇄신 TF를 조속 출범하고 유착 근절과 내부 비리 수사, 사회적 약자 사건 처리 외부 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실효성 있는 쇄신안을 내놓으라"고 했다.민주당은 오는 24일 의원총회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막바지 논의에 착수한다. 이르면 내주 개정안 처리가 거론되지만, 민주당은 "시한을 정해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의원들의 의견도 모아 법안을 다듬는 중"이라고 했다.한편 한 대행은 국민의힘의 국회 보이콧 철회 및 상임위 복귀 결정에 "뒤늦게 나마 다행"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간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배분을 핑계로 원구성과 상임위 활동을 거부하며 국회를 장기간 공전시켰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했다.그는 "이제라도 국회에 돌아온 만큼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협조하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반도체 메가특구특별법을 비롯한 경제·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아울러 현재 본회의에 계류된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교육환경보호법 등 법안을 거론, "왜 이것을 발목 잡나"라며 "앞으로 국민의힘이 절차를 무시하고 민생 관련 법안의 발목을 잡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한 대행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법안의 발목을 잡는 행위를 민주당이 이대로 방치하면 무능한 정당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행위에 대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법 개정이면 개정을 통해 즉각 개선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릴 본회의에서 59건의 민생법안 처리를 요구하며 국민의힘과 협상 중이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미 법사위까지 통과된 법안의 경우 (국민의힘) 원내에서 막고 있는 것이 과연 맞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한 대행이 갖고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youn@newsis.com

• 뉴시스중도7/23 02:41

  조국혁신당, 법사위원장 면담…서영교 "이제 경찰 통해 보완수사"

  [서울=뉴시스] 이창환 권신혁 기자 = 조국혁신당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7월 말까지 저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바라고, 부탁드린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원장실을 찾아 이같이 말하며 "(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 법사위에서 법안심사를 빨리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아울러 "피해자 보호나 국민 보호는 일단 보완수사권 폐지 후에 치밀하게 준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권한대행 외에도 조국혁신당 정춘생 최고위원과 백선희·차규근·황운하 의원이 함께 자리했다. 황 의원은 "검사가 언제부터 피해자 편에 섰고 사회적 약자 편에 섰나. 수사·기소권을 분리시켜야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도 보호할 수 있다"면서도 "경찰 수사 부실, 에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주 촘촘하게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이에 서 위원장은 "(지난 2월 통과된) 공소청법엔 검사의 수사권이 삭제돼 있다. 그 상황 속에서 절차법이 형사소송법"이라며 "그렇다면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에 맞게 형사소송법은 진행돼 나갈 것"이라고 했다.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이 있다. 공소시효 임박한 사건에서 범죄자를 놓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구속된 사건 같은 경우 검경이 문제를 잘 해결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의문, 지적을 해주셨다"며 "그런 내용을 형사소송법 안에 잘 담아 넣고자 한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또 서 위원장은 "보완수사권 유지라는 부분은 보완수사권 요구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다"며 "(그동안) 검사가 수사관을 통해 보완수사를 했다면, 이제는 검사가 경찰을 통해 보완수사할 수 있게 해드리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약자의 이야기는 보완수사 폐지 이후가 아니다, 함께 담아간다.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더 아프지 않게, 범죄자는 끝까지 쫓을 수 있게 그렇게 할 것"이라며 "경찰이 수사할 때 필요하다면 검사와 와서 함께 볼 수도 있고, 피해자가 검사에게 목소리를 전하고 싶다면 의견도 청취할 수 있게 넣었다"고 했다.이 외에도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 측 잘못이 발생할 경우 내부에서 탐지·교체·징계하거나 검사가 징계 요구·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과 국가수사인권보호관 설치 등 내용을 담아 검토하고 있다고 서 위원장은 설명했다.'7월 말까지 처리해달라'는 조국혁신당 측 요구엔, "그때 가서 또 안 되면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할 것"이라며 "충분히 얘기를 듣는 과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김 권한대행은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 구제를 검사의 수사권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보충한다는 데 저희는 동감을 표했다"고 언급했다.또 서 위원장은 "(조국혁신당에선) 보완수사권 폐지를 요구했고, 저는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가자고 정리했다"며 "보완수사를 하는데 경찰을 통해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innovation@newsis.com

• 뉴시스중도7/23 03:57

  與, '檢보완수사권 폐지' 개정작업 속도…수사공백 방지 집중논의

  [서울=뉴시스] 김난영 권신혁 기자 =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로 가닥을 잡은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내주 본회의 처리를 염두에 두고 소관 상임위와 의원총회 등을 통해 집중 논의에 나선다.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23일 오전 보완수사권을 다루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소위 심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 시 우려되는 수사 공백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집중 논의했다"고 설명했다.앞서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검사는 수사를 하지 않는다"며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및 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심사의 기본 방향으로 재확인했다"고 말했다.수사 공백 방지책으로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조문별로 심사했다"고 했다. 또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재수사 요청권 요건·절차와 실효성 확보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고 했다.아울러 "경찰 수사에서 법령 위반이나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 요구권을 행사하고, 그 요건과 절차 불이행 시 효과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수사관의 실명제, 책임제 등이 이날 소위에서 논의됐다.김 의원은 "영장청구권이라는 매개를 통해 수사 사법경찰관과 영장 관여 검사가 본인의 이름을 걸고 사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갖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이미 토론회에서 나왔었고, 축조 심사를 할 때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논의하겠다"고 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와 24일에도 소위를 열어 집중 심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 의원은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논의가 길어질수록 여러 의혹 제기도 있고 설왕설래가 있기에 효율적으로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했다.이와 관련, 조국혁신당은 이날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만나 7월 말까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당부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innovation@newsis.com

• 뉴시스중도7/23 06:14

  與 "국힘, 민생법안 막아…필리버스터·패스트트랙 문제 개선할 것"

  [서울=뉴시스] 이창환 한재혁 김윤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관련된 문제들도 개선해서 일하고 일하신 것에 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법안 개정도 과감히 나서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생과 관련된 발목 잡기가 국민의힘에서 일상화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수차례 말씀드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의 문제점도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본회의 가기 전에 원내에서 그것을 잡는다. 특히 국민의힘에서"라며 "예전에 상법(개정안) 법안을 처리해놓고 (국민의힘) 본인들이 처리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거는 촌극이 벌어졌지 않나"라고 말했다.이어 "그냥 아무 개념 없이 원내에서 법안을 넣고 빼고를 (한다). 법사위 통과된 것도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하려고 하는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법안들이 통과되면 다 필리버스터를 걸겠다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국회 운영에 지금 어려움이 있어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지 않나"라며 "법사위에서 통과되면 본회의에 (법안을) 올리는 국회의장의 고유 권한까지 최근 들어 침해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관련한 신속 입법 목소리도 거듭 냈다. 그는 "드디어 두 달여 만에 원 구성이 오늘 마무리되는 것 같다"며 "원 구성이 되면 모든 상임위를 전면 가동해주시고 또 간사들을 중심으로 우선 처리해야 할 법안, 쟁점들을 잘 정리해주셔서 원내와 긴밀히 협력해 법안 성과를 내는 데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오늘부터 일하는 날이다, 제대로 해보자, 성과 내자"며 "이재명 정부 주요 국정과제 1차 현재 올라와 있는 입법 과제들은 (오는) 12월까지 다 끝냈으면 좋겠다. 12월까지 끝내기 위해선 비상한 각오로 일해야 되겠다"고 덧붙였다.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까지 정상 통과된 법안에 대해 다시 국민의힘에서 법안을 골라서 통과하는 모순적 상황에 대한 공유가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민주당은 '민생외면 입법방해 국민의힘 규탄대회'를 진행했다.한 직무대행은 규탄대회에서 "국민의힘은 명분 없는 안건 처리 거부를 즉각 중단하라. 현재 국회 본회의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산업안전보건법, 도시정보법, 건축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법안 59건이 잠들어있다"며 "도대체 무슨 명분으로 이 민생 법안들을 가로막고 있나"라고 했다.또 "민생을 인질 삼아 국회를 마비시키는 국민의힘의 몰상식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무슨 권한과 자격으로 본회의에 올릴 법안을 고르고 또 빼는 것인가"라며 "국회법을 개정해 입법 절차를 바로 세우고 고의적인 태업과 몽니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saebyeok@newsis.com, youn@newsis.com

• 뉴시스중도7/23 06:34

  [단독]與 법사위, 보완수사요구권 보완책 검토…"'전건송치' 용어 배제, 실질 효과 내는 방향"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후 보완수사요구권을 도입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수사 미비 보완책으로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송부한 기록에 대해 검사가 3개월 이내에 보완수사 요구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로 한정했다.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23일 '형사소송법 개정 세부 쟁점 논의' 사항을 정리해 법사위원들에게 배포했다. 김 의원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후 생길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의원들 여론을 수렴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해당 쟁점들을 논의해 보완수사요구권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논의사항에는 '전건송치', '특사경 법률 협력 근거'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전건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도록 하는 제도다. 이 논의사항 문건에는 "전건송치라는 민감한 용어는 배제하되 실질적 효과를 거두는 방향으로 우회"라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송부한 기록에 대해 검사가 3개월(90일) 이내에 재수사 및 보완수사 요구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도록 의무화"라고 적었다. 단서 조항으로는 "업무 부담을 고려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로 한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특사경(특별사법경찰) 법률 협력 근거'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그러면서 "수사지휘권 부활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지휘' 대신 '지도, 협력, 자문' 등 유연한 단어 사용"이라고 명시했다. 이어 "주체는 특사경으로 하되 검사 조력이 의무적으로 이뤄지도록 규정, 개인 단위 요청을 방지하고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특사경 기관장 명의로 검토 및 요청하는 방안 추진"이라고 덧붙였다. 검사 면담권 신설도 검토되고 있다. 이는 피해자 등 이해 관계인이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해 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은 검사가 필수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7/22 19:30

  與, ‘보완수사권 폐지’ 8월 전대前 처리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강행 방침을 밝혔다.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우려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전면 폐지’ 방침을 못 박은 것이다.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은 이르면 7월 임시국회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출발점이자 완성”이라며 “작은 빈틈이라도 남기면 과거로 돌아가려는 힘도 작동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라며 당론 추진 의사를 밝혔다. 검찰의 보완수사로 추가 혐의가 드러난 ‘장윤기 사건’ 이후 당내에선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한 차례 공청회를 연 이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을 굳힌 것.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5일 종료되는

• 동아일보중도보수7/22 19:30

  與, 보완수사권 폐지 이르면 이달말 처리 방침… 전대 영향 차단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사 보완수사권 문제 숙의를 위한 정책의원총회를 연 지 하루 만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을 공식화하며 입법 속도전에 나섰다. 보완수사권 문제가 8·17 전당대회 쟁점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서둘러 논의를 매듭지으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에 보완책을 넣는 작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보완수사 폐지 속도전 나선 與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진실이 아니다”라며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라고 말했다. 성폭력·아동 대상 사건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한해선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당내 일각의 우려에도 전면 폐지 방침을 공식화하고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 이에 따라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23일까지 심사를 최대한 마무리한 뒤

• 동아일보중도보수7/23 11:36

  ‘보완수사권 존치론’ 사그러드는 與…토론회 참석 의원 4명뿐

  더불어민주당이 지도부의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강행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에 관련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당론 마련을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30일 형소법 개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민주당 주도로 법안1소위를 열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심사를 진행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 시 우려되는 수사 공백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집중 논의했다”고 말했다.소위에서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방안 등의 보완책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민주당이 발의한 안에는 경찰이 검사 승인 없이 검사에게 통보만 하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소위에선 검사 승인권을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법안을 발의한 홍기원 의원은 국회에서 범죄 피해

• 세계일보보수7/23 01:14

  국힘 "與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 국민 안전망을 전대 제물로"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자 "국민 안전을 당권 경쟁 제물로 바친 것"이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보완수사권 유지 여론이 폐지 여론의 2배를 넘는데도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속도를 높인다

• 천지일보보수7/23 06:19

  與 ‘보완수사권 유지’ 여론 우세에도 폐지 속도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천지일보 2026.07.23.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상황에서도 전면 폐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8월 17일 전당대회 전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르면 내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혐의 입증이나 공소 유지를 위해 추가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에 따라 보완수사권도 폐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보완수사를 허용할 경우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사실상 유지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최근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의 초동수사 문제와 추가 범죄 혐의가 드러난 사건들이 알려지면서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인 이른바 ‘장윤기 사건’에서 검찰의 보완수사를 계기로 경찰 수사 과정과 관련한 의혹이 불거지자 보완수사권이 경찰 수사를 견제하는 장치로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국민 여론에서는 보완수사권 유지 응답이 앞서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0~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물은 결과 ‘반대한다’는 응답이 55.3%로 과반이었다. ‘찬성한다’는 비율은 27.4%로 반대 응답의 절반 수준이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유지 비율이 더 높았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는 유지 의견이 61%로 집계됐다. 전면 폐지 비율은 23%에 불과했다. 야권은 민주당이 여론과 수사 현장의 우려를 외면한 채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공세를 높였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며 “오로지 전당대회에서 승리하기 위해 대한민국 사법 체계, 형사사법 체계를 개딸 정치의 제물로 갖다 바치겠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은 경찰을 견제하고 국민을 지킬 마지막 안전장치”라며 “민주당은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민심을 거스르고 폭주하면 결국 정권이 몰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지금 벌어지는 일은 개혁이 아니라 누가 더 세게 검찰을 때리는지 겨루는 당권 경쟁”이라며 “그대로 두라는 국민이 없애라는 국민의 세 배에 가까운데도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의 간판을 걸고 반민주를 행하는 양두구육”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세계일보보수7/23 10:05

  與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24일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정책의원총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수사·기소 완전 분리 방침에 사실상 쐐기를 박은 데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조문 심사에 착수했다. 다만 수사 공백과 범죄 피해자 보호를 우려하는 당내 반론이 남아 있어 입법 이후에도 논란이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