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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8/13 05:48

  이 대통령 "선택적 모병제 도입해 국방개혁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지속적인 저출생 때문에 현재같은 인력 중심, 보병 중심의 비효율적인 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강군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국방개혁을 빠르고 빈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43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국방개혁 추진 배경에 대해 "우리 군의 전장 환경이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을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다"며 "방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또 첨단 무기들이 대거 투입되는 미래전에 대비하려면 국방 체계를 기술과 첨단 장비 중심으로 재편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국방의 주역인 우리 청년들이 미래에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라며 "청년들이 군 복무를 보람있게 생각하고 또 군이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해 줄 때 진짜 강한 군대가 만들어진다"고 했다.이어 "군 병력이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교육, 또 안정적 재산 형성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촘촘하게 수립해 주면 좋겠다"며 "군 생활이 인생의 낭비 또는 손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하는 게 우리 정부의 큰 책임"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초급 간부들에 대한 처우 개선 역시 빠르고 과감하게 추진해주기 바란다"며 "이에 필요한 재정적인 또 제도적인 지원 정책을 최선을 다해 발굴하고 또 조속히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또한 이 대통령은 "최근 몇 년 동안 스토킹, 교제 폭력,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신고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이들 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여성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피해자 지원 그리고 보호, 피해 회복 조치에 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그러면서 "관계 기관들은 신고 단계부터 피해자 중심, 피해자 우선이라는 관점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집행해주기 바란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의 작은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관계 부처가 제도 보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 뉴시스중도8/13 08:49

  이 대통령 "공공 일자리, 실질적 편익성 높아야…적정 임금수준도 유의"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관련해 "일자리의 수적 확대에만 집중하지 말고 실제 필요한 일자리인지 살펴야 한다"며 "적정 임금에도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비공개로 열린 제43차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사회수석실로부터 공공부문 일자리 현황과 창출 방안을 보고받고 "단순 고용 증가가 자칫 예산 낭비로 비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만큼 사회적 효용과 실질적 편익성이 높은 일자리를 발굴해야 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자영업 구조조정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해 경제성장수석실 보고를 받은 뒤 "배달 앱처럼 국민 모두가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업종은 공공 배달 앱 등의 활용도를 높일 방안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군 복무 선택권 확대를 위한 선택적 모병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인생은 투자다. 군에서의 시간이 헛되지 않아야 한다"며 "청년들의 가치관과 삶의 현주소를 반영해 기존의 시선에 붙박히지 않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마련해 달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knockrok@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8/13 05:43

  李 “군 경력이 좋은 일자리와 재산 밑거름 되도록 정책 수립”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서 우리 군을 첨단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국방 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속적인 저출생 때문에 현재 같은 인력 중심의, 보병 중심의 비효율적인 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우리 군의 전장 환경이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을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다”며 “방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또 첨단무기가 대거 투입되는 미래전에 대비하려면 국방 체계를 기술과 첨단장비 중심으로 개편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서 우리 군을 첨단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국방 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국방의 주역인 우리 청년들이 미래에

• 천지일보보수8/13 12:00

  李 “비효율적 군 구조 유지 불가능… 선택적 모병제 도입 국방개혁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6.8.13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배주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고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군 구조로 전환하는 국방 개혁을 주문했다. 지속적인 저출생으로 현행 인력·보병 중심의 군 체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국방부는 연내 구체적인 모병제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제도 시행에 나설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지속적인 저출생 때문에 현재 같은 인력과 보병 중심의 비효율적 군 구조를 유지하는 건 가능하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는 국방 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방 개혁 과정에서 군 복무를 하는 청년들의 미래 설계와 사회 진출을 뒷받침할 제도 마련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국방의 주역인 청년들이 미래에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군 경력이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교육, 안정적 재산형성의 밑거름이 되도록 정책을 촘촘하게 수립해달라"며 "군 생활이 인생의 낭비나 손해라는 생각 들지 않게 하는 것이 정부의 큰 책임"이라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13 (출처: 연합뉴스) 초급 간부에 대한 처우 개선 필요성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초급 간부 처우 개선 역시 빠르고 과감하게 추진해달라"고도 주문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방도 사람이 하는 것으로, 청년들이 군 복무를 보람있게 생각하고, 군이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때 진짜 강한 군대가 만들어진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에 필요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 정책을 최선을 다해 발굴하고 조속히 시행해달라"고 덧붙였다. 비공개회의에서는 선택적 모병제 관련 보고를 토대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인생은 투자다. 군에서의 시간이 헛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청년들의 가치관과 삶의 현주소를 반영해 기존 시선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8.13 (출처: 연합뉴스) 선택적 모병제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국방부가 연내 공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부문 일자리와 자영업 구조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사회수석실로부터 공공부문 일자리 현황과 창출 방안을 보고받은 뒤 "단순 고용 증가가 자칫 예산 낭비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만큼 사회적 효용과 실질적 편익성이 높은 일자리를 발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공부문 일자리의 수적 확대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실제로 꼭 필요한 일자리인지 살피는 한편 적정 임금 문제도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제성장수석실로부터 자영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을 보고받은 뒤에는 공공 배달앱의 활용도를 높일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배달 앱은 국민 모두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업종"이라며 "공공 배달앱의 활용도를 높일 방안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