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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중도진보7/15 03:39

  이 대통령, 오늘부터 2차 업무보고…‘국민참여형’으로 재경부·금융위 등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 부처별 업무보고가 15일부터 시작한다.업무보고 첫날인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재정경제부와 국세청·관세청·조달청,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이날부터···

• 연합뉴스중도7/14 20:00

  李대통령, 오늘부터 국민참여형 업무보고…국정성과 점검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취임 후 두 번째로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 뉴시스중도7/14 20:00

  이 대통령, 오늘부터 국민참여 생중계 업무보고…첫날 재경부·금융위 등 대상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부터 재정경제부를 시작으로 아홉 차례에 걸쳐 부처 업무 보고를 받는다.업무 보고는 취임 후 두 번째로, 지난해 말 각 부처가 보고한 정책과 국정과제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점검하는 성격이 강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다.전체 보고 대상 기관은 국무조정실과 19부 6처 18청 7위원회를 포함해 국민 체감형 민생 사업을 추진하는 140개 공공기관이다. 첫날인 이날에는 오전 10시부터 재정경제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가 약 100분 간 보고를 진행한다.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과 내년도 예산안, 부동산 대출 규제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다음날인 16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성평등가족부·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차례로 업무 보고에 나선다. 그 외 부처의 업무보고는 8월 초에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업무 보고에는 매회 약 20여명씩 모두 200여명의 국민참여단이 현장을 찾아 대통령과 함께 정책을 듣고 직접 질문한다. 앞서 청와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했고, 경쟁률은 약 6.3대 1을 기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 뉴시스중도7/15 01:28

  국민참여 업무보고에 1295명 신청…관심부처 교육부, 국토부 순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부터 시작하는 국민참여형 업무보고에 국민 1295명이 참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보고 참석을 가장 많이 희망한 부처는 교육부였다.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1~6일 이 대통령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업무보고 국민참여단 신청을 받은 결과, 중복 지원 등을 제외하고 총 1295명이 신청했다.신청자 중에는 40대가 340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30대(307명), 50대(291명), 60대(175명), 20대(159명), 70대 이상(23명) 등 순이었다.관심 부처로는 교육부로 답한 신청자가 209명(16.1%)으로 가장 많았다. 국토부(108명), 복지부(107명) 등이 뒤를 이었다.청와대는 연령, 성별, 관심 부처 등을 고려해 총 200여명을 선발했다. 업무보고가 나흘 간 총 9회 진행되는 만큼 업무보고 1회당 약 20여명이 국민참여단이 배정됐다. 경쟁률은 6.3대 1이다.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국가데이터처, 기획예산처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날 업무보고에는 총 22명의 국민참여단이 참석한다. 50대 10명, 40대 6명, 20대 4명, 30대와 60대 1명씩이며 직업군은 청년, 회사원, 자영업자, 주부, 프리랜서 등으로 다양하다.국민참여단은 부처별 업무보고를 마친 뒤 이 대통령 또는 부처 장·차관 등에게 자유롭게 질문·제안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 뉴시스중도7/15 03:16

  이 대통령 "남은 3년11개월 더 중요, 개혁·혁신 모두 잘 돼야"…2차 업무보고 시작(종합)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취임 이후 두 번째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남아 있는 3년11개월쯤이 더 중요하다"며 "개혁과 혁신, 두 가지가 모두 잘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재정경제부·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국정기획 목표에 부합하게 장기 정책 집행 준비도 잘해야 하고, 기존에 우리 안에 있던 문제들을 시정하는 일도 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개혁과 혁신, 두 가지가 모두 잘돼야 할 텐데 지금까지 온 흐름으로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1년이 지나면서 많은 성과를 내주셨고 잘해주셨다"고 격려했다.이날부터 2차 부처 업무보고가 시작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성과를 잘 냈다고 생각하는 부처는 자신이 있을 것이고,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처는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것"이라며 "너무 긴장하지 말고 첫 업무보고 때와는 다를 테니 있는 대로 요약해서 말씀해달라. 저보다는 우리 국민들께 보고드린다는 생각을 갖고 쉽고 간략하게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사회 곳곳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는 너무 비정상이 많다. 마치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일상화돼 있는 측면이 있다"며 "최근에 공정위가 열일하고 있기는 하지만 담합이나 아니면 물가 가지고 뭔가 농단을 하는 게 아주 일상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정유업계의 가격 담합 의혹을 거론하며 "예를 들면 국제원유가가 오른다 싶으면 정제 석유제품 가격을 미리 올리고 내릴 때는 잘 안 내린다"며 "국민들이 갖는 일상적인 불만인데 이게 의례 그런 것처럼 방치되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데 세금 체납 등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인력을 증원해서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은 과감하게 해야 한다. 옛날 규정이나 형식에 얽매여서 실질을 포기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고용 상황도 안 좋은데 생산적인 공공 일자리는 많이 만들수록 좋다"고 밝혔다.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돌리는 생산적 금융 전환과 이를 위한 자본시장 정상화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 자산 배분에서 부동산 비중이 여전히 너무 크지 않나. 매우 원시적이다. 다 부동산에 매달려 있다"며 "가용 자원이 부동산에 묶여 경제 성장 발전이나 자원 배분에서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느냐"고 했다.이어 "금융으로 전환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과제다. 자본시장 정상화와 선진화는 매우 중요한 국가정책"이라며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 달라고 주문했다.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의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구윤철 재경부 장관을 향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이번에 안 됐다. 국내 주식시장이 안정되고 국제적인 수요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왜 잘 안 되고 있느냐"고 물었다.구 장관은 "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도가 있다"며 "자본시장 안정과 외환시장 리스크를 함께 고려하면서 저희 속도대로 가면서, 빠른 시일 내 MSCI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실리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구 장관은 "원화를 24시간 자유롭게 거래하고 계좌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을 한꺼번에 개방하면 외환시장에 역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내년 초까지는 많은 제도 개선을 할 것 같다.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달부터 시작된 주가 1000원을 밑도는 동전주의 퇴출 정책에 대해서는 "거의 돌덩이가 되어버리는 것은 골라내야 되는데 저항 때문에 쉽지 않다. 그래도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독려했다.입찰 비리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페이퍼 컴퍼니, 즉 가짜 회사를 만들어서 입찰하는 것은 경쟁 시스템이 이상해서 하는 것이다.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경쟁 입찰이기는 한데 스펙이라는 것을 넣어서 입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나름 많이 시정된 것 같은데 국가 질서, 행정 질서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조달의 부정부패 문제는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금융 정책 중에서는 장기 연체 채무 탕감은 "사람 살리는 금융"이라며 도덕적 해이와 연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연체 채무를 정리하는 것을 가지고 '그러면 누가 성실히 빚을 갚겠냐'고 지적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서 연체 채무 탕감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게 사실"이라며 "5년, 10년된 장기 연체 채무를 정리하는 것은 서구 사회에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다. 꼭 장기가 아니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다면 파산하고 면책하고 다시 새 출발해 주는 게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당사자한테도 도움이 되고 채권자도 사실은 정리해버리는 게 좋다"고 했다.이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등 정상적으로 갚은 사람들한테 억울한 생각을 갖게 하는 무책임한 선동이 가끔씩 있다. 우리가 비난이나 선동 때문에 공격당한다고 필요한 일을 안 해 버리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며 "갚을 수 없는 빚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사회로부터 격리돼서 경제 활동을 못하고 결국 사회공동체 전체가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청와대에서 열린 이번 업무보고는 모두 9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매회 20여명씩 국민 참여단 200여명도 참석한다.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국민참여단을 모집한 결과 교육부 업무보고에 대한 지원자가 16.1%로 가장 많았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순으로 신청자가 몰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 뉴시스중도7/15 04:17

  이 대통령 "부동산 비중 너무 커…자본시장 정상화 매우 중요"(종합2보)

  [서울=뉴시스] 김지은 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취임 이후 두 번째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남아 있는 3년11개월쯤이 더 중요하다"며 "개혁과 혁신, 두 가지가 모두 잘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재정경제부·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국정기획 목표에 부합하게 장기 정책 집행 준비도 잘해야 하고, 기존에 우리 안에 있던 문제들을 시정하는 일도 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개혁과 혁신, 두 가지가 모두 잘돼야 할 텐데 지금까지 온 흐름으로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1년이 지나면서 많은 성과를 내주셨고 잘해주셨다"고 격려했다.이날부터 2차 부처 업무보고가 시작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성과를 잘 냈다고 생각하는 부처는 자신이 있을 것이고,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처는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것"이라며 "너무 긴장하지 말고 첫 업무보고 때와는 다를 테니 있는 대로 요약해서 말씀해달라. 저보다는 우리 국민들께 보고드린다는 생각을 갖고 쉽고 간략하게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고위 공직자들을 향해 혁신과 소통을 강조하는 한편 청렴한 조직 문화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이제) 선도자의 위치를 가져야 한다. 다른 나라의 사례, 전례가 아닌 새로운 게 없을까 물어야 한다. 그러려면 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한다"며 "계급장을 떼고 논의하는 것을 습관화하는 게 좋다. 권위를 내세우고 상명하복만 강조하다 보면 주변 사람이 입을 열지 않는다"고 했다.이어 공직 기강과 관련 "술 먹고 노는 거 다 좋은데 옆자리에 젊은 이성을 앉히거나 그런 거 하지 말라. 아직도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는 것 같다"며 "상대를 인격적 주체로 대등하게 대하느냐 아니면 아래 또는 수단, 대상으로 여기냐 이거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생각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업무보고는 모두 9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첫날인 이날은 조직개편으로 기능과 역할이 조정된 경제·금융 부처를 대상으로 2시간30분 가량 이어졌다.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사회 곳곳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는 너무 비정상이 많다. 마치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일상화돼 있는 측면이 있다"며 "최근에 공정위가 열일하고 있기는 하지만 담합이나 아니면 물가 가지고 뭔가 농단을 하는 게 아주 일상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정유업계의 가격 담합 의혹을 거론하며 "예를 들면 국제원유가가 오른다 싶으면 정제 석유제품 가격을 미리 올리고 내릴 때는 잘 안 내린다"며 "국민들이 갖는 일상적인 불만인데 이게 의례 그런 것처럼 방치되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했다.그러면서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데 세금 체납 등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인력을 증원해서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은 과감하게 해야 한다"며 "옛날 규정이나 형식에 얽매여서 실질을 포기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고용 상황도 안 좋은데 생산적인 공공 일자리는 많이 만들수록 좋다"고 밝혔다.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돌리는 생산적 금융 전환과 이를 위한 자본시장 정상화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 자산 배분에서 부동산 비중이 여전히 너무 크지 않나. 매우 원시적이다. 다 부동산에 매달려 있다"며 "가용 자원이 부동산에 묶여 경제 성장 발전이나 자원 배분에서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느냐"고 했다.이어 "금융으로 전환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과제다. 자본시장 정상화와 선진화는 매우 중요한 국가정책"이라며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 달라고 주문했다.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의 추진 상황과 이달부터 시작된 주가 1000원을 밑도는 동전주의 퇴출 정책 등 주요 정책도 점검했다.특히 코스피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서는 "보완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찬진 금감원장을 향해 "최근에, 삼성·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때문에 많이 당하고 계신 모양인데"라고 물었다. 이어 "한국거래소 여기도 ETF 때문에 시끄럽죠"라며 "보완대책을 신속히 마련 하시고요. 하여튼 자본시장 정상화, 선진화 문제는 중요한 과제니까 잘 챙겨 보십시오"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정상화 조치와 관련 "반드시 필요한 조치는 저항이 있더라도 신속하게 도입하고 논란이 있는 부분들은 신중하게 해달라"며 "최초의 제도 도입이나 부작용 측면 때문에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들이 없을 수 없는데 그런 것들은 신중하게 하도록 해달라"고 언급했다. 입찰 비리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페이퍼 컴퍼니, 즉 가짜 회사를 만들어서 입찰하는 것은 경쟁 시스템이 이상해서 하는 것이다.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경쟁 입찰이기는 한데 스펙이라는 것을 넣어서 입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나름 많이 시정된 것 같은데 국가 질서, 행정 질서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조달의 부정부패 문제는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금융 정책 중에서는 장기 연체 채무 탕감은 "사람 살리는 금융"이라며 도덕적 해이와 연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등 정상적으로 갚은 사람들한테 억울한 생각을 갖게 하는 무책임한 선동이 가끔씩 있다. 우리가 비난이나 선동 때문에 공격당한다고 필요한 일을 안 해 버리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며 "갚을 수 없는 빚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사회로부터 격리돼서 경제 활동을 못하고 결국 사회공동체 전체가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이번 업무보고는 매회 20여명씩 일반 국민 200여명이 참석하는 국민참여형으로 확대됐다.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국민참여단을 모집한 결과 교육부 업무보고에 대한 지원자가 16.1%로 가장 많았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순으로 신청자가 몰렸다.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온라인을 통해 즉석에서 질문도 받았다. 질문을 취합한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분의 의견은 자본시장 체질 개선 관련이었다. 그중에서도 레버리지 ETF 상품에 대한 보완 또는 조정이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며 "코스닥 시장 활성화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건전한 시장 질서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도 있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wander@newsis.com, knockrok@newsis.com

• 뉴시스중도7/15 04:59

  이 대통령, 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 시작 [뉴시스Pic]

  [서울=뉴시스]김진아 조성봉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취임 이후 두 번째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남아 있는 3년11개월쯤이 더 중요하다"며 "개혁과 혁신, 두 가지가 모두 잘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재정경제부·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국정기획 목표에 부합하게 장기 정책 집행 준비도 잘해야 하고, 기존에 우리 안에 있던 문제들을 시정하는 일도 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개혁과 혁신, 두 가지가 모두 잘돼야 할 텐데 지금까지 온 흐름으로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1년이 지나면서 많은 성과를 내주셨고 잘해주셨다"고 격려했다.이날부터 2차 부처 업무보고가 시작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성과를 잘 냈다고 생각하는 부처는 자신이 있을 것이고,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처는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것"이라며 "너무 긴장하지 말고 첫 업무보고 때와는 다를 테니 있는 대로 요약해서 말씀해달라. 저보다는 우리 국민들께 보고드린다는 생각을 갖고 쉽고 간략하게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사회 곳곳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는 너무 비정상이 많다. 마치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일상화돼 있는 측면이 있다"며 "최근에 공정위가 열일하고 있기는 하지만 담합이나 아니면 물가 가지고 뭔가 농단을 하는 게 아주 일상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정유업계의 가격 담합 의혹을 거론하며 "예를 들면 국제원유가가 오른다 싶으면 정제 석유제품 가격을 미리 올리고 내릴 때는 잘 안 내린다"며 "국민들이 갖는 일상적인 불만인데 이게 의례 그런 것처럼 방치되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했다.그러면서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데 세금 체납 등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인력을 증원해서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은 과감하게 해야 한다. 옛날 규정이나 형식에 얽매여서 실질을 포기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고용 상황도 안 좋은데 생산적인 공공 일자리는 많이 만들수록 좋다"고 밝혔다.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돌리는 생산적 금융 전환과 이를 위한 자본시장 정상화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 자산 배분에서 부동산 비중이 여전히 너무 크지 않나. 매우 원시적이다. 다 부동산에 매달려 있다"며 "가용 자원이 부동산에 묶여 경제 성장 발전이나 자원 배분에서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느냐"고 했다.이어 "금융으로 전환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과제다. 자본시장 정상화와 선진화는 매우 중요한 국가정책"이라며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 달라고 주문했다.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의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구윤철 재경부 장관을 향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이번에 안 됐다. 국내 주식시장이 안정되고 국제적인 수요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왜 잘 안 되고 있느냐"고 물었다.구 장관은 "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도가 있다"며 "자본시장 안정과 외환시장 리스크를 함께 고려하면서 저희 속도대로 가면서, 빠른 시일 내 MSCI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실리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구 장관은 "원화를 24시간 자유롭게 거래하고 계좌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을 한꺼번에 개방하면 외환시장에 역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내년 초까지는 많은 제도 개선을 할 것 같다.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달부터 시작된 주가 1000원을 밑도는 동전주의 퇴출 정책에 대해서는 "거의 돌덩이가 되어버리는 것은 골라내야 되는데 저항 때문에 쉽지 않다. 그래도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독려했다.입찰 비리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페이퍼 컴퍼니, 즉 가짜 회사를 만들어서 입찰하는 것은 경쟁 시스템이 이상해서 하는 것이다.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경쟁 입찰이기는 한데 스펙이라는 것을 넣어서 입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나름 많이 시정된 것 같은데 국가 질서, 행정 질서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조달의 부정부패 문제는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금융 정책 중에서는 장기 연체 채무 탕감은 "사람 살리는 금융"이라며 도덕적 해이와 연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연체 채무를 정리하는 것을 가지고 '그러면 누가 성실히 빚을 갚겠냐'고 지적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서 연체 채무 탕감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게 사실"이라며 "5년, 10년된 장기 연체 채무를 정리하는 것은 서구 사회에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다. 꼭 장기가 아니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다면 파산하고 면책하고 다시 새 출발해 주는 게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당사자한테도 도움이 되고 채권자도 사실은 정리해버리는 게 좋다"고 했다.이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등 정상적으로 갚은 사람들한테 억울한 생각을 갖게 하는 무책임한 선동이 가끔씩 있다. 우리가 비난이나 선동 때문에 공격당한다고 필요한 일을 안 해 버리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며 "갚을 수 없는 빚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사회로부터 격리돼서 경제 활동을 못하고 결국 사회공동체 전체가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청와대에서 열린 이번 업무보고는 모두 9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매회 20여명씩 국민 참여단 200여명도 참석한다.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국민참여단을 모집한 결과 교육부 업무보고에 대한 지원자가 16.1%로 가장 많았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순으로 신청자가 몰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bluesoda@newsis.com, suncho21@newsis.com, kje1321@newsis.com

• 천지일보보수7/14 22:00

  李대통령, 오늘부터 국민참여형 부처 업무보고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5일부터 취임 후 두 번째 부처별 업무보고에 들어간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각 부처의 국정과제 추진 상황과 정책 성과를 점검하는 동시에 국민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리는 업무보고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모두 9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보고 대상은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19부·6처·18청·7위원회와 140개 공공기관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말 실시된 첫 업무보고 이후 주요 국정과제가 어느 정도 진전됐는지 살펴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첫 일정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100분간 진행된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관세청·조달청을 비롯해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가 주요 정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한다. 16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및 산하기관이 업무보고에 참여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이날 보고에 나선다. 나머지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는 8월 초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회차마다 20여 명 규모의 ‘국민 참관단’이 참석한다. 참관단은 각 기관의 보고 내용을 직접 듣고 국민 생활과 정책 현장의 관점에서 질문하거나 개선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국민 참여를 통해 정책 추진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국정 성과를 높이는 데 이번 업무보고의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 세계일보보수7/14 22:49

  李대통령, 15일부터 국민참여형 업무보고…국정성과 점검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취임 후 두 번째로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이번 업무보고는 모두 9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업무 보고는 국무조정실과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이 대통령은 행사에서 지난 연말 진행한 첫 업무보고 이후 국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