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무기 전략 ‘소형-단거리’로 전환…한국 안보에 득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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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중도보수8/6 11:24美 핵무기 전략 ‘소형-단거리’로 전환…한국 안보에 득일까?
미국 국방부가 중국, 러시아 등의 잠재적 공격에 대비해 한국, 일본 등 동맹국 방어를 위한 새로운 핵무기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NBC방송이 5일 보도했다. 대도시와 국가 기반시설을 주로 파괴하는 장거리 전략핵무기 대신 소규모 특정 표적을 겨냥할 수 있는 단거리 전술핵무기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핵전략을 수정하려 한다는 의미다.이 전략이 실제로 채택된다면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한국과 일본의 안보 지형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일본의 핵 억지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과 ‘사용 결정이 상대적으로 쉬운 단거리 전술핵에 주력할 경우 이것이 오히려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높여 재래식 전쟁이 핵전쟁으로 번지는 위험을 키운다’는 반론이 맞선다.● 콜비 차관이 주도… 단거리 전술핵 강조NBC방송에 따르면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소형 단거리 탄두 등 적군의 군사 기지 등 특정 표적을 겨냥할 수 있는 단거리 전술핵무기에 주력하는 내용의 새로운 핵무기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