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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중도진보7/9 10:04

  민주당, ‘3자 추천’ 선관위 특검법 발의…선관위 상임위원 확대 ‘개혁3법’도 발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과 의원들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선관위 개혁 3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더불어민주당은 9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해 여당도 야당도 아닌 제3자 추천 방식의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을 발의했다. 여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상임화, 선관위 사무총장의 인사청문제도 도입···

• 뉴시스중도7/9 01:13

  與 "오늘 선관위 특검법 발의…제3자 추천이 가장 합리적"

  [서울=뉴시스] 김난영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9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법 발의를 예고하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요구했다.천준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선관위 특검법을 발의한다"며 "국민의힘은 즉시 국회로 돌아와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라"라고 말했다.천 수석은 "선관위 특검의 핵심은 공정성"이라며 "첫 단계인 특검 추천 방식부터 각별히 더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제삼자 추천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통상 특검은 여와 야, 변협이 각각 추천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했다"며 "그럼에도 정당 추천 배제 주장에 동의할 수 있다. 선거관리에 관한 수사이기 때문"이라고 했다.이어 "그것이 오늘 발의하는 특검법에서 추천권자를 3개의 제삼자 단체로 명시한 이유"라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특검을 오직 자신들만 추천해야 한다고 고집한다"고 했다.특히 "(국민의힘은) 변협도 위철환 선관위원이 이전에 회장을 맡았기 때문에 반대한다"며 "위 회장 체제와 현재 변협 회장 체제를 엮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천 수석은 "둘은 여당과 야당처럼 서로 완전히 다르다. 역대 대통령을 모두 같은 출신이라고 묶을 수 없는 것과 같다"며 "국민의힘도 이를 뻔히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선관위원 구성을 봐도 야당 추천은 전혀 맞지 않다"며 "(국회 추천몫 3명 중) 국민의힘 추천 위원이 2명이고 민주당 추천 위원은 1명"이라고 했다.천 수석은 "공정성을 위해서라면 선관위원을 추천한 곳에서 특검을 추천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오직 자신들만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는 그 저의가 뭔가"라고 말했다.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부정선거 불 지피기를 그만하고 국회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하라"라며 "국회는 제삼자 추천 선관위 특검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참정권 침해 사태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saebyeok@newsis.com

• 뉴시스중도7/9 05:51

  與 '선관위 개혁3법' 발의…위원장 상임화·사무총장 인사청문회 실시

  [서울=뉴시스]신재현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상임화,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등이 담긴 '선관위 개혁3법'을 발의했다. 송기헌, 이해식, 박균택, 이정헌 의원 등 민주당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TF(태스크포스)'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이번 사태에 대해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관위 개혁 3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TF가 발의한 선관위법 개정안은 현행 비상임위원인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선관위원장 상임화를 통해 주요 사무를 '보고' 위주에서 '의결' 위주로 전환한다는 게 TF 방침이다. 현재 1명인 상임위원은 3명으로 확대한다. 각각 '선거·투표 관리', '조사·단속', '조직 운영' 사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부인사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인선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했다. 독립적인 감사 체계를 위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 전원을 외부인사로 구성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금까지 선관위에 대한 감사는 내부 규칙에 근거한 감사위원회 제도로 운영돼 왔다. 선거가 끝난 뒤 선거관리 전반을 분석 및 평가하도록 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내 선거관리평가위원회도 두도록 했다. TF는 "감사결과 보고서와 선거 관리 평가 보고서는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법 외에도 국회법, 인사청문회 개정안도 발의됐다. TF는 "국회법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고 인사청문회법은 청문 요청과 경과보고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정비해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TF는 오는 20일 '선관위 신뢰 회복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 토론회'와 8차 회의를 거쳐 개헌안을 성안하겠다는 방침이다. TF는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선관위 명칭, 선관위원 구성 방식 변경 등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판단해 별도 헌법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leech@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9 08:00

  與, '선관위 특검법안' 당론 발의…변협 등 제3자 특검 추천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

• 뉴시스중도7/9 08:04

  與, 제3자 추천 '선관위 특검법' 발의…"야당과 협의 열어둬"

  [서울=뉴시스] 이창환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 관리 부실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별검사 추천 권한을 제3자에게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성회·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이 같은 내용의 선관위 특검법을 제출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당론 발의 형식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수사 범위에는 선거 관리 문제, 투개표 문제를 비롯해 참정권 침해 사태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안들이 포함됐다. 특별검사는 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대한변호사협회가 각 1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파견 검사 30명, 공무원 70명, 특검보 5명, 특별수사관 50명 규모"라며 "20일 준비 기간을 거치고 90일 이내로 수사 기간을 정할 생각이다. '몇 회에 한해 연장' 규정도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나'라는 물음엔,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라며 "만에 하나 다른 공무원 등이 문제 있는 행위를 했다면 수사 범위가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선관위의 헌법상 업무, 의무, 역할을 제대로 준수하면서 선거 관리 업무를 진행했는지에 포커싱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특검법 처리와 관련한 야당과의 협의 여부에는 "선관위 특검은 야당도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사안이다. 당연히 협의를 1순위에 넣고 열어두고 논의할 것"이라며 "본회의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협상 내용,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한편 민주당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TF(태스크포스)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관위원장의 상임화,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등이 담긴 '선관위 개혁3법'을 발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원내대변인은 "(선관위 개혁 법안과) 결부해 국정조사 추진 흐름에 맞춰 선관위 관련 수사에도 속도를 가하기 위해 특검법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saebyeok@newsis.com

• 서울신문중도7/9 08:55

  “제3자 추천… 155명 투입”… 민주, 선관위 특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당론으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법안을 제출했다. 중앙선관위원장 상임화와 선관위 사무총장의 인사청문제도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한 이른바 ‘선관위 개혁 3법’도 발의했다.민주당 김성회·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선관위 특검 법안을 제출한 뒤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흐름에 맞춰 선관위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핵심 쟁점이었던 특검 추천 권한은 여야가 아닌 제3자에게 주기로 했다.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가 각 한 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는 구조다. 수사 인력은 파견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70명, 특검보 5명, 특검 수사관 50명 등으로 구성됐다. 수사 기간은 20일의 준비 기간 외에 90일이다.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선관위 특검의 핵심은 공정성”이라며 “첫 단계인 특검 추천 방식부터 각별히 더 공정해야 한다. 제3자 추천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즉시 국회로 돌아와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이런 가운데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개정 전 법률 개정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몇 가지 과제에 대한 입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TF가 마련한 선관위 개혁 3법은 선거관리위원회법·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됐다. 중앙선관위원장을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전환하고, 선관위의 주요 사무를 보고에서 의결 위주로 처리해 사무처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또한 현행 1명인 상임위원을 3명으로 확대해 선거·투표관리, 조사·단속, 조직운영 업무를 각각 전담하도록 명시했다.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외부 인사로 뽑고, 국회 인사청문 제도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독립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 전원을 외부 인사로 구성하며 감사위원회 내부에 선거관리·평가위원회를 둬 선거가 끝난 뒤 선거 운영 전반을 분석하고 평가하도록 했다.아울러 TF는 “오는 20일 예정된 선관위 신뢰 회복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 토론회와 국민참정권 수호 제도개혁 TF 8차 회의를 거쳐 개헌안을 성안하겠다”고 했다.

• 연합뉴스중도7/9 09:39

  與, '선관위 특검법안' 당론 발의…변협 등 제3자 특검 추천(종합)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박재하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선관위(중앙선거...

• 서울신문중도7/9 14:38

  “제3자 추천… 155명 투입”… 민주, 선관위 특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당론으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법안을 제출했다. 중앙선관위원장 상임화와 선관위 사무총장의 인사청문제도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한 이른바 ‘선관위 개혁 3법’도 발의했다.민주당 김성회·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선관위 특검 법안을 제출한 뒤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흐름에 맞춰 선관위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핵심 쟁점이었던 특검 추천 권한은 여야가 아닌 제3자에게 주기로 했다.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가 각 한 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는 구조다. 수사 인력은 파견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70명, 특검보 5명, 특검 수사관 50명 등으로 구성됐다. 수사 기간은 20일의 준비 기간 외에 90일이다.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선관위 특검의 핵심은 공정성”이라며 “첫 단계인 특검 추천 방식부터 각별히 더 공정해야 한다. 제3자 추천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즉시 국회로 돌아와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이런 가운데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개정 전 법률 개정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몇 가지 과제에 대한 입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TF가 마련한 선관위 개혁 3법은 선거관리위원회법·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됐다. 중앙선관위원장을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전환하고, 선관위의 주요 사무를 보고에서 의결 위주로 처리해 사무처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또한 현행 1명인 상임위원을 3명으로 확대해 선거·투표관리, 조사·단속, 조직운영 업무를 각각 전담하도록 명시했다.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외부 인사로 뽑고, 국회 인사청문 제도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독립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 전원을 외부 인사로 구성하며 감사위원회 내부에 선거관리·평가위원회를 둬 선거가 끝난 뒤 선거 운영 전반을 분석하고 평가하도록 했다.아울러 TF는 “오는 20일 예정된 선관위 신뢰 회복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 토론회와 국민참정권 수호 제도개혁 TF 8차 회의를 거쳐 개헌안을 성안하겠다”고 했다.

• 동아일보중도보수7/9 01:22

  與 “오늘 선관위 특검법 발의…제3자 추천이 가장 합리적”

  더불어민주당이 9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법 발의를 예고하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요구했다.천준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선관위 특검법을 발의한다”며 “국민의힘은 즉시 국회로 돌아와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라”라고 말했다.천 수석은 “선관위 특검의 핵심은 공정성”이라며 “첫 단계인 특검 추천 방식부터 각별히 더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제삼자 추천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통상 특검은 여와 야, 변협이 각각 추천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했다”며 “그럼에도 정당 추천 배제 주장에 동의할 수 있다. 선거관리에 관한 수사이기 때문”이라고 했다.이어 “그것이 오늘 발의하는 특검법에서 추천권자를 3개의 제삼자 단체로 명시한 이유”라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특검을 오직 자신들만 추천해야 한다고 고집한다”고 했다.특히 “(국민의힘은) 변협도 위철환 선관위원이 이전에 회장을 맡았기 때문에 반대한다”며 “위 회장

• 조선일보보수7/9 01:01

  민주당, 선관위 특검법 발의…“야당 특검 추천은 어불성설”
• 세계일보보수7/9 01:58

  與, 선관위 특검법·형소법 개정안 9일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검법안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을 9일 발의한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 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선관위 특검법을 발의한다”며 “국민의힘은 즉시 국회로 돌아와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특검 후보

• 천지일보보수7/9 08:35

  민주당, ‘선관위 특검법’ 발의… ‘개혁 3법’ 동시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성회·이주희 원내대변인이 9일 국회 의안과에 '선관위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배주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선관위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선관위원장 상임화와 외부 감사체계 도입 등을 담은 선관위 개혁 3법도 같은 날 발의했다. 민주당 김성회·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선관위 특검법을 제출했다. 당 소속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 제도개혁 추진과 국정조사 흐름에 맞춰 선관위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안은 특검 후보를 정당이 아닌 제3자가 추천하도록 했다. 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1명씩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국민의힘이 요구해 온 야당 추천 방식은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 특검 규모는 특검보 5명, 파견검사 30명, 특별수사관 50명, 파견공무원 70명으로 정했다. 준비기간은 20일이며 수사기간은 90일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도 담겼다. 수사 대상에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투·개표 관리 문제와 전산 오류, 선거관리 부실, 참정권 침해 의혹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선거관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가 주요 수사 범위가 될 전망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부 관계자가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인 만큼 선관위가 업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가 수사의 초점”이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개별 공무원의 문제 행위가 있었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에는 “행안부는 선관위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이고 구조적으로 직접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개별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있다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특검법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야당과의 협상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선관위 특검은 야당도 적극 주장했던 사안인 만큼 협의를 1순위로 열어두고 논의할 것”이라며 “본회의 처리 시점은 협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선관위법,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3개 법안은 중앙선관위원장 상임화, 상임위원 확대, 외부 감사체계 도입, 사무총장 인사청문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선관위법 개정안에는 현행 비상임인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선관위 주요 사무도 보고 중심에서 의결 중심으로 바꿔 중앙선관위가 사무처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1명인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은 3명으로 늘린다. 상임위원들이 선거·투표 관리, 조사·단속, 조직 운영 업무를 각각 맡도록 해 상시적인 합의제 기관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외부 인사로 등용하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외부 감사체계도 도입한다. 개정안에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감사위원 전원을 외부 인사로 구성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감사위원회 안에는 선거관리평가위원회를 둬 선거 이후 선거관리 전반을 분석·평가하도록 했다. TF는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지만 높은 독립성을 보장받는 만큼 더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며 “개혁 3법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입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개헌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TF는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선관위 명칭과 위원 구성 방식을 바꾸는 등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별도의 개헌안을 준히가고 있따”며 “오는 20일 예정된 토론회와 TF 8차 회의를 거쳐 개헌안은 성안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 세계일보보수7/9 09:27

  與 ‘제3자 추천’ 선관위 특검법 발의… “野도 손 떼라”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검법안을 9일 발의했다. 민주당은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선관위 특검법을 발의한다”며 “국민의힘은 즉시 국회로 돌아와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