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선관위 '수상한 출장' 압수수색…서울시선관위 관계자 조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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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7/20 00:47합수본,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의 방만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가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 의혹 및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앞서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노 전 선관위원장과 성명불상의 선관위 공무원 등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고발장에는 성명불상의 선관위 공무원들이 2023년 9월 6~14일 '몰디브 대통령 선거 참관'을 명목 삼아 몰디브로 공무상 해외 출장을 갔으며 1470만원 상당 예산을 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 경비로 지출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노 전 위원장의 경우 지난해 11월 13~23일 배우자와 함께 덴마크 등 해외출장을 갔으나 출장 보고서에 기록하지 않는 등 9053만원 상당을 횡령했다는 게 고발인 측 주장이다. 6·3 지방선거 당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꾸려진 합수본은 최근 검경 파견 인력을 늘리고 선관위 채용비리, 외유성 출장 의혹 등 방문 운영 실태 전반으로 대상을 확대한 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 뉴시스중도7/20 01:11합수본, 선관위 '수상한 출장' 압수수색…서울시선관위 관계자 조사(종합)
[서울=뉴시스]권지원 박선정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의 방만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가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합수본은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 의혹 및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앞서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지난달 노 전 선관위원장과 성명불상의 선관위 공무원 등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고발장에는 성명불상의 선관위 공무원들이 2023년 9월 6~14일 '몰디브 대통령 선거 참관'을 명목 삼아 몰디브로 공무상 해외 출장을 갔으며 1470만원 상당 예산을 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 경비로 지출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노 전 위원장의 경우 지난해 11월 13~23일 배우자와 함께 덴마크 등 해외 출장을 갔으나 출장 보고서에 기록하지 않는 등 9053만원 상당을 횡령했다는 게 고발인 측 주장이다.6·3 지방선거 당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꾸려진 합수본은 최근 검경 파견 인력을 늘리고 선관위 채용비리, 외유성 출장 의혹 등 방문 운영 실태 전반으로 대상을 확대한 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앞서 합수본은 지난 2일 노 전 위원장 등 선관위의 외유성 출장 의혹 관련 고발인인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측을 소환해 조사했다.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미디어법률단장을 맡고 있는 최지우 변호사는 "출장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적 관광이나 사적 휴양의 목적으로 국가 예산을 지급했다면 당연히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될 것"이라며 "업무상 횡령죄 비용이 1억 원을 넘어가면 국고 손실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한편 합수본은 이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서울시선관위 관계자 1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합수본은 서울 각 자치구 선관위 실무진과 고발인 등 다수의 참고인을 차례로 소환해 기초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sun@newsis.com
- 뉴시스중도7/20 06:14특검 "김용현 소환 불응시 체포…국정원, 계엄 직후 합수부 파견 지시 정황"
[서울·과천=뉴시스]권지원 오정우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정보원 내부에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로 조사관 파견을 지시한 정황을 확보했다.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김지미 특검보는 20일 경기 과천 특검 사무실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정원 2차장 산하 부서에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조사관 파견을 지시하고, 이 지시를 받은 담당 부서장이 계엄사 요청이 있을 시 합수부에 조사관을 파견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김 특검보는 "국정원 1차장이 산하 부서에 방첩사와 연락체계(컨택 포인트)를 구축하라고 지시한 뒤, 안전 담당 부서장이 직접 경찰청과 컨택 포인트 구축을 지시하는 등 국정원 1차장이 비상계엄 실행을 위해 매우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정황을 파악하고 지시의 실제 진행 경위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특검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계엄 실행 계획과 관련해 지난 1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했으나, 김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특검팀은 이번 주 중 출석 일정을 다시 조율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의혹과 관련해 이날 출석 대상이었던 나경원·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불출석 사유서와 함께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특검 측에 전달했다. 특검팀은 답변서 검토를 거쳐 추가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백지화' 의혹과 관련해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오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다만 김 특검보는 "노선변경 과정에 관련자들이 진술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수사가 답보 상태에 있다"면서 "노선변경 과정에서 외압이나 특혜 등이 있었는지가 사건의 본령이라 많이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통일교 해외 도박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선 21일 오전 10시 윤희근 전 경찰청장을 재소환한다.김 특검보는 "수사 가치가 충분히 인정됐는데 수사 개시를 못 한 데에 권력층의 개입이 있었는지와 통일교 측에 누설한 장본인이 누군지가 중요하다"면서 "(수사 기간) 연장이 안 되더라도 끝까지 노력할 것이며, 안되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해서라도 파헤쳐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김 특검보는 최근 구속영장이 연달아 기각되면서 '무리한 신병 확보'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1차 특검에서 마무리하지 못하거나 미처 밝혀내지 못한 것을 수사 과정에서 신병 확보를 위해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는 훨씬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종합특검팀의) 수사 기간이 연장되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인 사건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국회에선 이날 특검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윤석열·김건희 내란·외환 특별검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24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특검 수사 기간은 다음 달 23일까지로 연장된다.김 특검보는 "(특검팀의) 연장 여부는 불투명하고 어느 것도 정해진 거 없어서 사건 정리와 연장이 될 경우의 향후 수사 계획까지 두 가지를 다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frien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