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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정부, 청년들 투전판에 몰고 빚탕감 생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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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저널중도7/17 13:48
    “성실한 청년만 바보가 되는 사회” 오세훈, 李정부 향해 작심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식시장을 ‘투전판’으로 규정하며 금융당국에 대한 전면 감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의 빚 탕감 정책이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낳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오 시장은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연일 널뛰는 코스피 시장의 책임을 정부의 정책 실패로 돌렸다. 올해 코스피 시장에서 사이드카가 37회, 서킷브레이커가 7차례나 발동된 초유의 사태를 짚으며 “9·11 테러나 코로나19 같은 외부 충격도 없는데 자본시장이 투전판으로 변질됐다”고 일갈했다.오 시장은 “월급을 모아 집을 사는 사다리가 끊어진 사회에서 자본시장은 청

  • 동아일보중도보수7/17 02:43
    오세훈 “李정부, 청년들 투전판에 몰고 빚탕감 생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운 단일종목 레버리지 파생상품 문제와 이재명 대통령의 ‘적극적 빚 탕감’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오 시장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청년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성실히 일할수록 손해라는 것뿐”이라며 “성실하게 빚을 갚아 나가는 청년들만 바보로 만드는 사회가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오 시장은 현재 국내 자본시장이 비정상적인 과열과 투기판으로 전락했다고 진단했다. 오 시장은 “올해 코스피 시장에서 사이드카가 무려 37회나 발동됐다”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의 연간 기록인 26회를 이미 가볍게 넘어선 수치”라고 지적했다.이어 “올해 서킷브레이커(거래 일시 중단)도 7차례나 발동되었는데, 이는 역대 전체 발동 횟수의 절반에 달한다”며 “9·11 테러나 코로나 사태 같은 미증유의 위기가 없음에도 시장이 투전판으로 변질된 것은 명백한 인재(人災)”라고 규정했다.그는 이러한 사태의 주범으로 ‘단일종목

  • 세계일보보수7/17 02:31
    오세훈 “레버리지 ETF에 자본시장 투전판…청년에 태업 권하는 정부”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이재명정부의 자본시장 정책과 장기 연체채무 탕감 정책을 겨냥해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빚을 갚은 청년만 바보가 되는 사회”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청년들에게 태업 권하는 정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재명정부가 청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다”며 “성실히 일할수록 손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 천지일보보수7/17 07:11
    선명성 키우는 오세훈 “성실한 청년이 손해 보는 사회”… 경제정책 정면 비판

    17일,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재명 정부(왼쪽)의 금융·채무 정책이 “성실한 청년만 손해 보는 사회”를 만들고 있다며 정부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사진은 AI 일러스트를 활용해 편집된 자료다. ⓒ천지일보 2026.07.17. [천지일보=이문성 기자] 청년 자산 형성과 금융시장 건전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금융·채무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위험 파생상품에 대한 전면 감사와 자본시장 정상화를 촉구했다. 반면 금융시장에서는 최근 증시 변동성을 특정 금융상품이나 정책 하나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오 시장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청년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성실히 일할수록 손해라는 것”이라며 “자본시장은 투전판이니 알아서 버텨라, 빚을 못 갚겠으면 탕감해줄 테니 갚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빚을 갚은 청년만 바보가 되는 사회”라며 “청년들의 건전한 자산 형성 기회를 앗아가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최근 국내 증시의 높은 변동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올해 코스피 사이드카가 37회 발동돼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한 해 전체 기록인 26회를 이미 넘어섰고, 서킷브레이커도 7차례 발동됐다”며 “9·11 테러나 코로나19 같은 대형 위기가 없는데도 자본시장이 투전판으로 변질됐다”고 말했다. 또 “단일종목 레버리지 파생상품의 위험성을 알고도 승인했고, 개인투자자들의 자산이 급격히 줄어드는 동안 방치했다”며 “명백한 인재”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월급을 모아 집을 사는 사다리가 끊어진 사회에서 자본시장은 청년들이 계층 이동을 꿈꿀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였지만 지금은 잔인한 덫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파산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뒤에야 허겁지겁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며 “위험 파생상품 승인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채무조정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장기 연체 채무 탕감을 재차 주장하면서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했다”며 “한쪽에서는 청년을 투전판으로 내몰고 다른 한쪽에서는 빚 탕감으로 생색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자본시장의 비극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옮겨붙는 도미노 폭탄이 될 것”이라며 “증시에서 이탈한 유동성 자금이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다시 자극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오 시장의 주장에 대해 금융시장에서는 다른 시각도 제기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최근 증시 변동성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AI 관련 종목으로의 투자 쏠림과 글로벌 증시 흐름, 개인투자자의 단기매매 확대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채무조정 정책을 두고도 상반된 평가가 나온다. 경제계 일각에서는 장기 연체 채무조정이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반면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도덕적 해이 가능성은 정책 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할 과제라는 의견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메시지를 단순한 경제정책 비판을 넘어 국민의힘 내 차기 주자 경쟁을 염두에 둔 행보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 진영 재편이 진행되는 가운데 오 시장이 청년층과 중도층을 겨냥한 경제 의제를 선점하며 정책적 차별성을 부각하려 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러한 해석과 별개로 오 시장은 금융시장 건전성과 청년 자산 형성 문제를 핵심 의제로 제기하며 정부 정책의 방향 전환을 강도높게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