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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중도8/5 17:01

  안철수 “정부 세법, 강남 6070 떠나란 말”…나경원 “거주지 추방 명령서”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고려장 세법” “강제 이주 명령”이라고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5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2026년 세법 개정안은 세금과 규제로 포장된 정치적 목적의 ‘고려장 세법 개정안’”이라며 “논의할 필요도 없이 파기하는 것이 답”이라고 주장했다.안 의원은 “부동산 세제개편의 핵심은 초고가 주택 집중 과세 및 비거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 가중”이라며 “시가 32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를 대폭 늘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보유’는 삭제하고

• 뉴시스중도8/6 01:24

  與 "국힘, 정부 세제개편안 이해부족으로 헛발질…ISA 개편해도 혜택 줄지 않아"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이해부족으로 인한 헛발질"이라고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주장과 달리 기존 ISA 혜택은 줄어들지 않는다. 신설되는 생산형 ISA와 중복해 가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투자기회와 혜택이 확대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국민의힘은 가입 요건을 주기적으로 재심사하고 적립식 투자를 유도하려는 개선 내용을 왜곡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궤변으로 정치 공세를 퍼붓고 있다.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정치선동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2026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생산적 금융 ISA 정책을 함께 소개했다. 생산적 금융 ISA는 이자·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대신 투자 대상을 국내 주식·펀드 등으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외치더니 전 국민을 ‘무지성 국장’으로 떠미는 꼴"이라는 주장이 나왔다.한 의장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실거주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동안 많은 국민과 언론에서 '똘똘한 한 채' 선호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지적해 왔는데, 이번 개편안은 실거주 주택과 투자용 또는 투기용 주택에 대한 혜택을 차등화해 실거주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고 했다.또 "이런 과세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부담 변화에 국민들이 시간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도 부여했다. 납부유예 요건도 완화해서 소득이 없는 고령자도 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결혼·출산·입양 지원도 강화된다. 이번 개편은 기존 세액공제를 재정 지원으로 전환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다 지원 받도록 했다"며 "그런데 어떻게 결혼·출산 정책의 포기로 왜곡하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했다.이어 "알면서도 거짓 주장을 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이고, 모르면서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무지의 소치다. 국민의힘은 자성하고, 내용부터 제대로 확인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주택 공급, 전월세 시장 등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세제 개편과 관련해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시장의 영향을 세부적인 부분까지 살피며 당정이 협의해 나가겠다"며 "확대·개편되는 당내 '주택시장안정화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공급·금융 부분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국민의힘은 정부 세제개편안을 왜곡하며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정쟁을 위한 공포 마케팅은 국민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이어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왜곡된 과세 체계를 바로잡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초고가 다주택 보유에 집중됐던 세제 혜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실거주 1주택자 세부담은 낮추는 것이 개편의 방향"이라고 했다.그는 "부동산 정책은 공포를 조장하는 정치 소재 돼선 안 된다. 정확한 정보와 책임 있는 정책 경쟁만이 시장의 신뢰와 국민 주거안정을 지킬 수 있다"며 "국민의힘은 근거없는 왜곡을 멈추고 책임 있는 정책 논의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again@newsis.com

• 연합뉴스중도8/6 01:59

  국힘, 부동산 세제개편 여론전…"사회주의식 '피노키오' 세금"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6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증오의 과세"·"사회주의 세제"라며 여론전을 이어갔다.

• 뉴시스중도8/6 02:00

  국힘 "민주당 찍지 않는다고 증오 과세…세금으로 부동산 잡는 피노키오 세제"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6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의 세 부담을 늘리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서민층에게 세금 부담이 간다고 비판했다.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을 갈리치고 세금으로 쥐어짜는 닥치고 세금'이라는 주제로 세제개편안 평가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배준영·윤상현·이종욱·이진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박 의원은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고 수차례 약속했다"며 "거짓말이다. 피노키오 세제개편안"이라고 말했다.또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에 모인 고가주택 가진 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찍지 않는다고 증오에 의해 무리하게 과세하는 거 아니냐"며 "조세 지출을 통해서 세금 감면해주면 될 것을 정부가 굳이 거둬서, 굳이 나눠 주겠다고 하면 사회주의 방식으로의 전환이다. 이런 국가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가히 혁명적 상황이 아닌가"라고 했다.윤 의원은 "부동산 생지옥을 만들어놨다"며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던 어르신한테도, 마용성(마포·용산·성동)에 사는 중산층한테도 세금폭탄을 날린다. 전월세난에 허덕이는 서민층과 청년들에게도 폭탄을 안겨 준다. 부동산 세금폭탄을 몰아붙이는 이 정권의 앞에는 반드시 몰락의 길만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배 의원도 "보유세 증세가 결국 전월세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 뻔하다"며 "청년 세입자 무주택자가 대상이 될 것은 명약관화다. 공정과세라고 이름 붙었지만 결국 징벌적 과세를 통해 어려운 세입자 청년 무주택자를 더 어렵게 하는 잘못된 정책은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이종욱 의원은 이재명 정권을 향해 "(무주택 서민의) 고통을 도외시하고 부자 때려잡기, 강남 때려잡기로 올인한다"며 "다 갖다치우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고 말했다.이진숙 의원도 "닥치고 세금, 또 징벌적 조세 정책 같은 것들을 곳곳에서 지옥문을 열듯이 생각한다"며 "109석밖에 없는 국민의힘 정당이 이 지옥문을 다시 닫기 위해서는 국민이 빽이 돼줘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newsis.com

• 뉴시스중도8/6 05:25

  유승민 "李정부 '닥치고 세금' 들고나와…주가 띄우기에만 정신 팔려"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닥치고 공급'은 말뿐이었고 '닥치고 세금'부터 들고나온 것"이라고 질타했다.유 전 의원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재인 정부 때보다 심해진 집값과 전·월세 부담으로 중산층과 서민, 청년층이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정부는 주가를 띄우려는 머니무브에만 정신이 팔렸다"며 이같이 비난했다.그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이주비 대출은 조이면서 공급에는 관심조차 없었다"며 "이제 와서 공급과 대출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는 말도 정책의 순서가 거꾸로 됐다"고 지적했다.이어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만들어 주식시장을 도박판으로 만들고 수많은 청년, 서민들 피눈물 흘리게 만든 청와대 정책실장 경질은 거부했다"며 "정책 실패에 가장 책임이 큰 사람을 그대로 놔두고 무슨 대책을 챙기겠다는 것인지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냐"고 꼬집었다.또 정부가 '부동산 세제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없다'고 밝힌 데 대해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발언"이라며 "보유세든 양도세든 세금을 건드리면 시장이 움직이는 것은 상식"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비거주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에 대한 징벌적 세금은 이미 불안한 시장에서 전·월세 상승과 매물 잠김 등 즉각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

• 시사저널중도8/6 12:12

  국힘 “부동산 세제개편은 ‘증오 과세’…사회주의식 ‘피노키오’ 세금”

  국민의힘은 6일 보유·거래세 인상을 골자로 한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역대 최악”이라며 “증오의 과세이자 사회주의 세제”라고 맹비판했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을 갈라치고 세금으로 쥐어짜는 닥치고 세금’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세제개편안에 대해 “조세 체제가 사회주의 방식으로 전환되는 혁명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부동산 잡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지만, 결과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것”이라며 “국

• 동아일보중도보수8/6 02:38

  野, 부동산 세제 겨냥 “민주당 안 찍으니 증오 과세…피노키오”

  정부가 초고가 및 비거주 주택 등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6일 “증오 과세” “징벌적 과세”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보유세 증세가 결국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청년과 세입자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여론전을 펼쳤다.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세제 개편안 평가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사회주의 방식으로의 전환”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등에 모여 있는 고가주택 가진 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찍지 않는다고 증오에 의해 무리한 과세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고 수차례 약속했다. 지금 결과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으려고 한다. 거짓말이다. 피노키오 세제개편안”이라고 말했다.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 배준영 의원도

• 천지일보보수8/6 02:34

  민주 “세제개편, 실수요자 보호·ISA 혜택 확대… 국힘 왜곡 말아야”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6.08.05. [천지일보=배주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을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 “이해부족으로 인한 헛발질”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가입 요건을 주기적으로 재심사하고 적립식 투자를 유도하려는 개선 내용을 왜곡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근거 없는 궤변으로 정치 공세를 퍼붓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신설되는 생산형 ISA와 중복해 가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투자 기회와 혜택이 확대된다”며 “국민의힘의 주장과 달리 기존 ISA 혜택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국내 주식과 펀드 등에 투자 대상을 제한하는 대신 이자·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생산적 금융 ISA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실거주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똘똘한 한 채’ 선호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지적해 왔는데 이번 개편안은 실거주 주택과 투자용 또는 투기용 주택에 대한 혜택을 차등화했다”며 “실거주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실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축소하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그는 “과세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부담 변화에 국민들이 시간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도 부여했다”며 “납부유예 요건도 완화해서 소득이 없는 고령자도 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혼·출산·입양 지원이 축소됐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번 개편은 기존 세액공제를 재정 지원으로 전환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다 지원 받도록 했다”며 “그런데 어떻게 결혼·출산 정책의 포기로 왜곡하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알면서도 거짓 주장을 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이고 모르면서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며 “국민의힘은 자성하고 내용부터 제대로 확인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국민의힘이 세제 개편안을 왜곡해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수석은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왜곡된 과세 체계를 바로잡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초고가 다주택 보유에 집중됐던 세제 혜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실거주 1주택자 세 부담은 낮추는 것이 개편의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정책은 공포를 조장하는 정치 소재가 돼선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왜곡을 멈추고 책임 있는 정책 논의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세제개편이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살피면서 공급과 금융 대책도 함께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은 주택 공급, 전월세 시장 등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세제 개편과 관련해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시장의 영향을 세부적인 부분까지 살피며 당정이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확대·개편되는 당내 ‘주택시장안정화TF’를 중심으로 공급·금융 부분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 천지일보보수8/6 06:08

  민주 “세제개편안 왜곡” vs 국힘 “원점 재검토해야”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6.08.06.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여야가 6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세제개편안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조세 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2026년 세제개편안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다지기 위한 조세 정상화 노력의 결정”이라면서도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궤변으로 정치 공세를 퍼붓고 있다. 무책임한 정치 선동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정부와 여당은 주택 공급, 전월세 시장 등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세제 개편 관련해 국민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시장의 영향을 세부적인 부분까지 살피며 당정이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왜곡하며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정쟁을 위한 공포 마케팅은 국민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은 공포를 조장하는 정치의 소재가 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왜곡을 멈추고 책임 있는 정책 논의에 나서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실수요자는 두텁게 보호하고 일정 가액 이상 비거주 다주택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정상화하는 균형 잡힌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천지일보 2026.08.06. 반면 국민의힘은 세제개편안이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키고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부는) 규제도 해보고 대출도 막아보며 이것저것 다 해봤다”며 “할 때마다 집값은 오히려 더 치솟았다. 해도 해도 안 되니 ‘세금폭탄’까지 꺼내든 것 아닌가”라고 직격했다. 그는 “떨어져야 할 집값은 폭등하고 올라야 할 주가는 폭락한다”며 “이재명 정권은 ‘시한부 권력’의 수명이 다해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거래 장벽을 높인 세제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실수요자를 위해 막혀있는 대출 구조를 세밀하게 재설계해야 한다”며 “나아가 발표에 그치지 않고 지자체 협의와 규제 완화를 통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순리를 거스르는 정책 기조를 고집하며 국민의 주거 사다리를 계속 끊어낸다면 정부가 마주할 것은 민심의 냉혹한 심판뿐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른 시일 내에 주택 공급 확대 등 부동산 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같은 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주택 공급 확대, 주택 금융 합리화 등에 대한 다각적 대책을 강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 천지일보보수8/6 07:06

  이언주 “ISA 세제개편 원점 재검토해야… 시장 신뢰 훼손 우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천지일보 2026.01.12. [천지일보=배주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6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과 관련해 “기존 조건에 못 미치는 상품을 제시해 투자자로부터 기존 혜택을 박탈하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ISA 세제 개편안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세제개편안은 부동산도 문제지만 자본시장도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 ISA’ 신설안에 대해 연간 납입한도 이월을 제한하고 계약기간을 5년으로 설정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기존 ISA 가입자에게도 소급해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장기투자를 통해 자산형성을 유도한다는 ISA 제도의 근본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장기투자는 투자자가 생애주기에 맞춰 납입 시기와 투자 규모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가능한데 이월납입과 계약기간을 제한하면 이러한 유연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 방향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는 국내시장 투자의 매력을 높여 자금이 자연스럽게 유입되도록 해야지 해외투자의 불이익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며 “국장 투자를 유도하려면 혜택을 더 주는 인센티브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도 언급했다. 그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안정형과 공격형으로 적절히 분산투자 하는 것은 투자자들이 스스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해 변동성 장세에서 고통받은 개미에게 더 이상 위험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우리 민주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추진해 온 집권세력으로서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에 상응하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지금은 우선 코스피를 안정화시키고 시장을 진정시키는 게 급선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은 신뢰가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며 “한번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수년이 걸리지만 잃는 것은 순식간”이라고 덧붙였다.

• 세계일보보수8/6 09:23

  여권서도 “정부안대로 가기엔…” 野선 “사회주의 세제” 공세 [부동산 세제개편안 후폭풍]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지역 의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가 전월세 시장과 서울 민심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개적으로는 정부와 보조를 맞추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그대로 가기는 쉽지 않다”는 목소리와 함께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보완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