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후폭풍… 국힘 “이재명 정부 레임덕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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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신문진보7/26 11:06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후폭풍… 국힘 “이재명 정부 레임덕 신호탄”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피해자를 위한 보호 수단을 상세하게 확대하는 방안과 수사 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수청법 개정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 조선일보보수7/26 04:08정점식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정부·여당 동반 몰락할 것”
- 세계일보보수7/26 09:07與, ‘보완수사권 폐지’ 졸속 논란에도 당론 강행… ‘존치’ 주장 정성호는 사의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입법 속도전에 나섰지만 적절성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전건송치와 피해자 권리 강화 등 보완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안전장치가 충분한지를 둘러싼 의문은 이어지고 있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해 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