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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일보보수7/16 06:59

  반쪽 국회 40여일… 野 버티기에 與 “외면 시 엄중 결단”

  한병도(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회담을 마친 뒤 각각 이동하고 있다. 2026.07.16.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22대 후반기 국회가 반쪽으로 출발한 지 40여일이 흘렀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격화하면서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결단”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사실상 남은 7개 상임위까지 독식하려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후반기 국회 개원 시작일인 5월 30일 이후 40여일이 넘도록 여야의 대립 구도는 연일 이어지고 있다. 특히 법사위원장을 두고 여야의 파열음이 커졌다. 여야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물러서지 않는 것은 법사위가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고 본회의 상정 전 마지막 관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법안 처리 속도와 방향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어느 당이 위원장을 맡느냐에 따라 향후 정국 주도권도 달라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법사위원장에 서영교 의원을 선출하는 등 알짜배기 주요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면서 양당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22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반쪽 국회가 되풀이되는 모습에 조정식 국회의장은 최근 원 구성과 관련한 협상 마감일을 이날로 제시했지만 국민의힘 내부의 기류 변화는 감지되지 않았다. 국회의장이 협상 시한을 제시한 것은 장기간 이어지는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여야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극적인 합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급할 게 있는가. 민주당이 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2대 전반기는 우리가 여당이었기 때문에 빨리 원 구성이 되는 게 우리의 임무 중 하나였다”면서도 “지금은 야당이다. 별로 부담이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원 구성 강행에 반발해 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전면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다.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양보하거나 23대 국회부터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면 2당이 상임위원장을 우선 선택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내놓았지만 민주당은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여야 대립은 초당적 협력에 방점을 찍은 제헌절 행사로도 불똥이 튀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원 구성 협상이 계속해서 타결되지 않을 경우 제헌절 행사에 불참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민생을 명분으로 내걸며 국민의힘을 강하게 압박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즉시 국회로 돌아와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민생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며 “거듭 경고한다. 국민의힘이 끝까지 민생을 외면한다면 민주당은 엄중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 의사일정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남은 7개의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가져오는 상임위 독식 카드도 재차 거론했다. 민주당이 언급한 ‘엄중한 결단’은 협상 시한 이후 남은 7개의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민주당은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모든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차지했다가 독주 논란과 여론의 역풍에 직면한 바 있어 이번에도 같은 선택을 강행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는 원 구성과 관련해 ‘지각 국회’라는 오명을 여러 차례 받은 바 있다. 직전인 22대 전반기 원 구성의 경우 28일 만에 완료됐지만 21대 국회 후반기는 53일, 20대 국회 후반기는 57일, 15대 국회 후반기는 79일, 18대 국회 전반기는 88일이 걸렸다. 14대 국회 전반기에는 125일이 소요돼 역대 최장 지각이라는 오명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