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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중도8/13 18:25

  “자기 자식 아파트 살게 하면서”…野, 정부 ‘청년 빌라 매수 지원’ 난타

  정부가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내놓은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두고 야권이 맹공에 나섰다. 지원 대상을 아파트가 아닌 비(非)아파트로 한정한 점을 두고 “정부 고위 인사들은 자녀의 아파트 주거를 지원하면서 일반 청년에게는 빌라·오피스텔을 사라고 한다”는 ‘내로남불’ 공세를 펴는 모습이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겨냥해 “청년 주거대책이라면서 내놓았는데 조건이 참 희한하다”며 “4억원 이하, 85㎡ 이하의 ‘비아파트’만 살 수 있다. 청년들은 빌라, 오피스텔에서만 살라는 것

• 뉴시스중도8/14 07:19

  안철수 "청년 주거 사다리 놓아달랬더니…가두리 쳐"

  [서울=뉴시스]김성은 인턴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을 두고 "2030세대가 원하는 주택과 동떨어진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주택은 아파트인데, 정부가 내놓은 청년 주거 지원책은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안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8·13 공급 대책을 언급하며 "가장 큰 문제는 '청년 비아파트 대출(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대책은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4억원 이하 빌라나 오피스텔을 매입할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안 의원은 청년들의 주택 선호도를 근거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올해 3월 국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30의 79.7%가 선호 주택으로 '아파트'를 꼽았다"며 "청년의 비아파트 자가 비율은 4.5%에 불과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청년들이 빌라나 오피스텔을 선택하는 이유는 선호해서가 아니라 현실적인 여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2030은 현실 때문에 빌라나 오피스텔에 살면서도, 거주 여건, 환금성, 자산 가치 등을 고려해, 소득이 쌓이면 아파트로 옮겨갈 계획으로 살고 있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정부가 청년들에게 비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신 아파트로 이동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빌라나 오피스텔을 배척하는 게 아니다"라며 "그곳에 살더라도 아파트로 옮겨갈 사다리를 놓아달라는 건데, 밑단에 가두리를 치고 여기서만 지내라고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비아파트를 매입하면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의 접근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자가 보유자가 부담할 취득세, 재산세, 건보료 등 부가적 세금은 정부가 대신 내줄 겁니까"라고 반문했다.이어 "집을 사는 것은 인생의 결정이다. 청년에게는 더 큰 일이다. 공개된 보고서조차 참고하지 않고 정책을 만드는 것 같다"며 "2030의 마음을 너무 가볍게 다뤘다. 청년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e17@newsis.com

• 뉴시스중도8/14 07:26

  與 "국민의힘, 정부 부동산대책 왜곡…청년 주거불안 조장"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정부 '8.13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왜곡된 주장으로 청년들의 주거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정부가 어제 발표한 부동산 대책엔 자가 보유부터 반전세, 월세, 전세에 이르기까지 청년의 모든 주거 형태를 촘촘히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가 담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번 대책은 청년의 주거 선택지를 넓히고 각자 여건에 맞는 주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징검다리 정책"이라며 "정부는 '청년미래 보금자리론'을 신설해 만 39세 이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청년이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월세 수준의 부담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했다. 이어 "청년이 아파트 거주를 선택하더라도 기존의 보금자리론, 생애 최초 LTV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마치 이번 대책이 청년에게 비아파트에 살라고 의도하는 내용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대책은 청년이 어떤 주거 형태에 살아야 한다고 한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청년의 삶에 관심이 있다면 근거 없는 선동과 정쟁을 멈추고 국회에서 실질적인 입법과 제도 마련에 협조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