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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8/21 02:08

  기초연금 '깜깜이' 지적에…정은경 "공개 후 의견 수렴"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정부가 추진 중인 기초연금 개편 방안 관련 "정부안 확정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며 "정부안이 확정되면 브리핑을 통해 안내하고 이후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기초연금이 중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과정이 '깜깜이' 아닌가"라는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정부는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 형식의 기초연금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고 있다. 현재 개편 방안을 마련 중이며 이달 말이나 9월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정 장관은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 방안이 아직 조율 중에 있다"며 "예산 편성과 연동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 기준을 관련 부처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안이 정리되면 브리핑 형태로 설명 드릴 예정"이라며 "개편안을 만들고 예산을 편성해도 기초연금법 개정이 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백 의원은 "예산에 따라 대상자가 70%가 아니고 그 하향으로 조정될 수도 있다는 말인가"라고 물었고, 정 장관은 "정부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정 장관은 "정부가 다양한 시나리오를 갖고 정부안을 확정하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상황"이라며 "공개가 되면 국회가 기초연금법 개정과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견 수렴과 논의가 있을 것 같다. 이를 통해 최종 확정이 되기 때문에 충실하게 설명하고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현재 노후소득보장 체계는 물론 기초연금이 중요하지만 국민연금이 성숙되면서 수급자나 수급액이 올라가는 추세도 봐야 한다. 주택연금이나 다른 퇴직연금 같은 연금 체계도 같이 봐야 해서 쉬운 구조는 아니다"며 "국민연금과의 연관이 중요하고 종합적인 소득에 대해 추계해 설계하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의 202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 및 의결이 이뤄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akang@newsis.com

• 뉴시스중도8/21 02:10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폐지…성장률·학령인구 변동 반영

  [세종=뉴시스] 안호균 박광온 기자 =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제를 54년 만에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수 변화에 따라 배분액이 달라지도록 새로운 계산방식을 도입한다.내국세 변동에 따라 교부금이 급격히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고, 초중등교육에 집중된 교육 재정 구조를 개편해 영유아·고등·평생 교융과 인재 육성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는 구상이다.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가 자동으로 배분되는 구조다. 기획처는 현행 교부금 배분 구조가 학령인구 급감 등 교육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세수 변동폭이 커져 교육재정의 안정성도 떨어지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 따라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정부는 교육교부금의 연동 구조를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에 따라 산출되도록 구조를 설계했다. 전년도 교부금에 3년간 연평균 경상성장률(물가 상승분이 포함된 명목성장률)과 3년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곱해 교부액을 산출한다. 정부는 제도 개편 뒤에도 교육에 대한 투자 규모는 유지하겠다고 밝혔다.현행 제도에 따른 교부금(내국세의 20.79%)과 개편된 산식으로 산출한 교부금 간의 차액은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 내 인재·교육 계정의 수입으로 보장한다. 이 재원은 영유아·평생·고등 교육과 우수인재 유치, 국가인재 유출 방지, 교육·인재 분야 전략적 투자 등에 활용된다.또 교부금이 전년 대비 감소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총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교부금법)에 명시할 계획이다.기획처는 이번 개편 후 교부금 총액은 2025년 72조3000억원에서 2026년 75조7000억원, 2027년 84조3000억원, 2029년 90조1000억원, 2030년 92조7000억원으로 연평균 5.2%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정부가 지난해 추산한 중기재정운용계획상 향후 5년간 교부금 연평균 증가율(4.4%)보다 증가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또 학령인구 1인당 교부금은 2025년 1190만원에서 2026년 1330만원, 2027년 1440만원, 2028년 1610만원, 2029년 1810만원, 2030년 1950만원으로 연평균 10.1%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교부금이 단기에 과다·과소하게 교부돼 비효율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협력기구(OECD) 평균 대비 부족한 고등교육과 영유아·평생교육, 인재 유치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기획처 관계자는 "교부금 총액은 감소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고, 내국세의 20.79%는 국가가 흔들림 없이 교육·인재 분야에 투자를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은 영유아·평생·고등교육 등 전 생애 단계에 걸친 교육 발전에 투자하게 된다"며 "교부금의 극단적인 과대·과소 배분을 해소해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고 변동성을 완화했다"고 덧붙였다.정부는 교육교부금 개편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한다.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9월 초 국무회의를 거쳐 12월 중 법안을 공포·시행한다는 계획이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초·중등 교육 현장의 수요를 든든히 지키는 한편, 우리 교육재정이 가진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최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나 경제와 세수 여건 변화 등 달라진 교육환경을 반영하면서도 초·중등교육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투자를 지속하고, 영유아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등으로 투자를 확대해 생애 전 단계에 걸친 교육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지방교육세의 산출 방식도 개편하기로 했다.내국세 연동 구조는 폐지하되 모수인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방식이다.정부는 미래대응기금에 지방 계정을 설치해 지역성장거점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또 세수 결손으로 교부세가 삭감돼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에는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자체를 지원하기로 했다.행안부 관계자는 "(미래대응기금에) 지방 계정을 신설해 지방에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지방 계정 안의 일부 재원을 일반 재원 형태로 (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언급했다.이 관계자는 "2023, 2024년에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부세가 대폭 삭감된 사례가 있다"며 "이럴 경우에는 미래대응기금에서 지방정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서 지원 근거를 신설할 것"이라고 전했다.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내국세 수입과 일정 비율로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는 급등락을 반복해 왔다"며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남을 때 저장해뒀다가 부족할 때 쓸 수 있는 '재정 곳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박 장관은 "이에 정부는 급격히 증대되는 세수를 적립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lighton@newsis.com

• 뉴시스중도8/21 02:10

  "소통이라더니 통보"…교부금 개편에 정작 교육계는 소외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정부가 2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 20.79% 자동 연동 폐지안을 발표하자 교육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개편 논의 과정에서 교육주체를 배제한 것은 물론 형식적인 면담을 통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교육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 교육 자주성을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가 경제 상황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교부금 산정식을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합동 브리핑에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55년 동안 유지해왔던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동률에 연동되는 방식으로 제도를 손질한다. 전년도 교부금에 3년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곱해 교부금 액수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내년도 국세 수입 전망이 500조원을 넘고 내국세 비중을 90%로 가정하면 내국세는 45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개편 전 교부금은 100조원에 육박하지만, 개편 후에는 20조원 정도 줄어든 80조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그간 안정적인 교육 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부금-내국세 연동 유지를 주장해왔던 교육계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교원, 교육공무원, 학부모 등 교육 유관 단체 363곳이 모인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교육재정 개편을 전면 백지화하고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긴급행동은 전날 청와대·교육부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이미 정부안이 확정됐음을 확인하고, 개편 논의 과정에서 교육주체를 배제하고 형식적인 면담을 통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반발했다.김진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정부를 상대로 되풀이해 호소만 하고 있는 것 같아 참담하다"며 "교육재정은 경제 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숫자 몇 개로 재단해서는 안 되며, 교육은 그 해 재정 형편에 따라 늘렸다 줄였다 할 사업이 아니다"고 주장했다.김 부회장은 "세수가 늘 때만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줄었을 때 학교 재정을 무엇으로 지킬지도 답해야 한다"며 "교육 당사자를 배제한 일방적 개편을 중단하고 함께 논의할 공론화 절차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도 "교사, 학부모를 포함한 교육시민 사회,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도 반대하는데, 정부는 교육주체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기도 전에 사실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연동제 폐지라는 결론부터 내렸다"고 지적했다.최순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은 "소통을 앞세운 정부가 교육주체들과는 아무런 소통이 없었다"며 "지금 학교는 돌봄과 급식은 물론 이주배경, 특수교육대상, 학습이 느린 아이들, 상담과 교육복지가 필요한 아이들까지 다양한 학생들을 집중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미래대응기금은 초·중등교육의 법정 재원을 정부 재량 기금으로 돌리는 개악"이라며 "20.79% 연동제 폐지는 교육의 자주성과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역시 지난 19일 긴급 간담회를 통해 기존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교부금 문제를 논의할 공식협의체 구성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교육감들은 "학령인구 감소만을 근거로 교육재정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교육격차 해소, 학생 맞춤형 교육 등 새로운 미래교육 수요와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재정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고, 최근 3년간 교직원 인건비 평균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학생교육예산의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ovelypsyche@newsis.com

• 뉴시스중도8/21 10:30

  정은경 "연금개혁안, 정확한 재정계산 필요…종합 검토"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금 개혁 관련 국고 지원 재정 시나리오가 없다는 지적에 "현재 (2028년) 제6차 재정계산을 준비 중"이라며 "방대한 연구와 전문가 논의가 진행 중이며 정확한 재정계산을 위해 시간과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정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국고 지원 관련 재정 시나리오 제출을 요구하는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김 의원은 "정부의 비겁한 변명"이라고 지적하며 "기획예산처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 기금이 2064년 고갈된다. 결국 20년 뒤에 미래세대에게 보험료 폭탄을 전가하는 것 아닌가. 결과적으로 재정 투입을 고민해야 한다. 그 시나리오를 달라고 말하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다"고 질타했다.이에 정 장관은 "다양한 변수를 조합해 시나리오를 한 77개 정도 마련해 자문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다"며 이를 요약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연금 개혁 관련 정부안이 없다는 지적도 거듭 나왔다. 지난 3월 연금특위 회의가 진행됐을 당시 이를 요청했음에도 반년이 지난 현재까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정 장관은 "국민연금의 정확한 추계를 비롯해 다른 연금의 개편과 맞물려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민연금은 모수개혁 효과나 수익률 변화 등을 반영하고 여러 연구용역 사업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재정계산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기초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도 각각 개편안을 만들고 있어 이를 모아 종합적인 연금 개혁안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두고 복지부와 기획예산처 자료가 다른 것도 지적됐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처간 소통을 안하나"라며 "복지부는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이 2083년이라고 하고, 기획예산처는 2064년이라고 한다. 국민들은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는지 혼란스럽지 않겠냐"라고 꼬집었다.이는 다양한 수치 적용에 따른 차이라고 정 장관은 설명했다. 정 장관은 "2023년 12월 1036조원 기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개혁 전 수익률을 적용하면 소진 시기가 2056년이었다. 이후 작년 모수개혁에 따른 4.5% 수익률을 기준으로 하면 2064년이고, 5.5% 수익률을 적용하면 2071년"이라며 "이 기준을 2026년 4월로 하면 기금 규모가 1669조원으로 여기에 가장 나은 지표인 5.5%를 적용하면 2083년까지 고갈 시기가 늘어난다"고 말했다.아울러 "다양한 변수에 따른 연도 차이가 있다"며 "정확한 추계는 6차 재정계산에서 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추정치"라고 덧붙였다.정부가 기초연금 개편 방안 확정을 앞두고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논의 과정이 없다는 지적도 재차 나왔다.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기초연금 개편 과정이 '깜깜이'라는 지적이 있었다.정 장관은 "사회적 논의가 중요하다는 말에 공감한다. 기초연금법 개정 및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하는 기회를 만들겠다"며 "기초연금 개편에 (저소득층을 더 지원하는) '하후상박' 부분도 있지만 부부연금 감액이나 직연연금 문제도 포함해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도 최종 보고됐다. 자문위는 지난 5월까지 10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나, 이견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최종 보고에서도 두 가지 방향의 의견을 각각 제시했다.자문위는 국민연금 제도의 재정 안정성을 강조하는 측과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자는 측으로 의견이 나뉜다. 박명호 공동위원장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계속 떠넘기는 방식으로 더 이상 갈 수 없다"며 기대여명 증가에 따라 제도를 균형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준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2단계 구조개혁을 제안했다.반면 주은선 공동위원장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의 동시 강화를 제안한다. 특히 공적연금에 대해 중층적인 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가입 체계의 근본적인 개편과 사용자 책임 정립을 위한 보험료 부과 체계의 방식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k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