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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중도7/5 15:20

  당정 “반도체 세수로 미래대응기금”… 메가 프로젝트 속도 낸다

  초과 아닌 ‘추가 세수’로 용어 통일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등 지원野 ‘상임위 보이콧’ 강경 대응 고수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을 공식화했다.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와 대한민국 성장 동력, 양극화 대응 등에 사용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공감했다”고 밝혔다.초과 세수 대신 추가 세수 표현을 쓴 데 대해선 “추가로 발생한 세수이고, 기획예산처에서 추가라는 말이 맞겠다고 정리를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추가 세수로 기금을 조성해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포함한 미래 성장 동력 창출, K자형 양극화 대응, 2030 청년을 위한 주거·창업·일자리 지원 등 대한민국의 미래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당정청은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도 뜻을 모았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 부지, 인허가 등을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 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해서 전력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다중 수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당내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필요한 입법과 예산을 지원하고 TF를 위원회로 격상하는 문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신속한 추진을 위해 당대표 또는 원내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는 방식도 검토 대상이다.이날 회의에선 3분기 중점 추진법안과 관련해 법안 추진 단계별 맞춤형 입법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국회 보이콧’이라는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법제사법위원장 문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야당 몫 7개 상임위원장 선출 등 전체 상임위 운영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이다.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주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특검법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 추천 방식을 놓고 여야 설전이 벌어졌다. 한 대행이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자 추천이 더 현실적이고 공정할 것”이라고 하자,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결국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느냐.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 뉴시스중도7/5 20:00

  이 대통령, 오늘 청와대서 '반도체 클러스터 민관합동회의' 주재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민관합동점검회의를 주재한다.이번 회의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권역별 사업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세제 지원 방안, 신속한 원스톱 행정 절차 마련 등 기업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지원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참석하며, 정부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자리한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사장급 인사도 참석할 예정이다.앞서 정부는 호남에는 반도체 클러스처를 조성하고, 충청권에는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영남권에 우주항공·피지컬AI 관련 집중 투자를 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이러한 구상을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인프라 구축과 세제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며 "청와대 안에 직할 담당을 두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했다. 특히 "신속한 원스톱 행정 절차는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도록 하겠다"며 "청와대에 이 사업만 전담하는 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확실하게 챙기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 뉴시스중도7/6 01:52

  이 대통령 "3대 메가프로젝트, 오직 속도전…환경영향평가 이미 있다면 결과 원용"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3대 메가프로젝트의 후속 추진을 위한 민관합동 회의를 열고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며 환경영향평가, 전력·용수·토지를 비롯한 인프라 문제의 선제적 해결과 인허가 등 행정 절차의 최소화를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중앙정부는 기업들이 오로지 투자, 현장에서 일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걸림돌을 모두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특히 행정 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며 "용인 산단의 경우 부지 확정부터 착공까지 6년이 걸렸다고 한다. 나름 빠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제 기준으로는 그렇게 빠른 것 같지가 않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환영영향평가도 같은 지역인데 굳이 또 다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미 있다면 그 결과를 원용하는 게 중요하겠고 새로 실시하게 되더라도 기간을 대폭 단축할 필요가 있겠다"고 당부했다.아울러 "토지 취득 과정에서도 알박기 이런 게 있으면 협의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 가서야 비로소 강제 수용 절차를 시작하는데 협의 취득과 강제 수용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또한 "특히 전력이 문제가 될 텐데 빠른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 기업 측에서 전원 걱정을 많이 한다"며 "기후부가 관련이 많을 텐데 관심 가져주시고 효율적 방법을 잘 설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아울러 정주여건 인프라 구축, 인허가 등을 언급하며 "행정 절차가 지방정부에 의해 혹여라도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반도체 전략투자 지원 조례를 1호 조례로 제정한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이 대통령은 "당장 해야 될 것 중 하나가, 이 사업을 어디서 구체적으로 진행할 것인지 부지 선정을 오늘 논의했으면 좋겠다"며 "대체적으로 짐작 가는 바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확정을 지어야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오는 8월 반도체특별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는데 이 위원회와 연계해 추가 회의를 통해 꼼꼼하게 업무를 챙겨가도록 하겠다"며 "청와대 안에도 메가프로젝트를 전담하는 팀을 조속히 구성하도록 하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두고 '기만', '정치쇼'라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 "(메가프로젝트가) '가능하다'는 전제로, 실제 상황이라는 전제로 (지역 간) 균형을 주장하다가 불가능하다는 걸 전제로 '기만이다, 이벤트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며 "나라 살림을 맡은 공인들이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맞는가. 한 가지만 하십시오"라고 말하기도 했다.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린다. 이 일은 이벤트가 아니다"라며 "새로운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협조는 못하더라도 방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 뉴시스중도7/6 02:17

  이 대통령 "메가투자, 오직 속도전 중요…오늘 부지 선정 논의, 확정 지어야"(종합)

  [서울=뉴시스] 김지은 이인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호남 반도체 등 이른바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그야말로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며 대규모 투자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속한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운이 걸린 총력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누가 얼마나 더 빨리 선점하느냐, 누가 더 빠르냐로 결판이 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중앙정부는 기업들이 오로지 투자, 현장에서 일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걸림돌을 모두 예측하고 또 선제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며 "특히 행정 절차가 문제인데 이 행정 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밝혔다.이어 "용인 일반 산단의 경우 그나마 빨리 됐다고 하는데도 부지 확정부터 착공까지 6년이 걸렸다고 한다. 나름 빠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그렇게 빠른 것 같지가 않다"며 "보상이 지연되면 시간이 더 소요되게 되는데 이런 일도 생기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고 했다.아울러 "환경영향평가도 필요한 일이기는 하나 같은 지역인데 굳이 또다시 할 필요가 있느냐"며 "이미 있다면 그 결과를 원용하는 게 중요하겠고 새로 실시하게 되더라도 기간을 대폭 단축할 필요가 있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행정 절차를 두고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절차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모든 절차를 불법이 아닌 한 동행, 병행 추진했으면 좋겠다"며 재차 속도전을 당부했다. 토지 취득 과정과 관련해서도 "협의 취득 절차를 거치고, 버티는 알 박기가 있으면 협의에 엄청난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 가서야 비로소 강제 수용 절차를 시작하는데 협의 취득과 강제 수용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도록 하라"며 "원래 법률의 취지가 그렇다. 협의 취득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전력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들 측에서 재생에너지는 많지만 기저 전원이 문제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한다고 한다"며 "기저 전원의 우려 문제까지 해결을 선제적으로 하면 좋겠다. 특히 기후부가 관련이 많을 텐데 관심 가져 주시고 효율적 방법을 잘 설계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지방정부의 협조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프로젝트는 워낙 인프라 구축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교육, 문화, 주거 등 정주여건을 제대로 갖추는 게 중요하다. 또 행정 절차에서 인허가의 상당한 부분을 지방정부가 맡고 있다"며 "그래서 지방정부의 역량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이어 전남광주특별시의회를 거론하며 "가장 중요한 지역 중의 하나인 전남광주특별시의회가 매우 신속하게 협조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다"며 "1호 조례로 반도체 투자 기업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들었는데 매우 잘하셨다. 감사드린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정치권에는 "대한민국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최대한 협조는 못하더라도 방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해가 안 되던데, (일부에서) 이게 가능한 실제 상황이라는 걸 전제로 '왜 한쪽으로만 가냐. 왜 우리는 빠졌냐'고 항의하더니 같은 입으로 '사기다. 불가능한 일이다. 이벤트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한쪽 주장만 해야지, 가능하다는 전제로 균형을 주장하다가 불가능하다는 걸 전제로 기만이다, 이벤트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며 "이게 나라 살림을 맡은 공인들이 과연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맞는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불가능하다는 전제로 비난을 하든지, 가능하다는 전제로 불균형을 지적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좋겠다"며 "이런 식으로 방해하지 않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 일은 이벤트가 아닌 대한민국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역사적 대전환점을 만드는 일"이라며 "새로운 출발에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라고 정부는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이날 회의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투자계획의 후속 조치를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핵심 의제는 반도체 투자 이행 지원 방안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방안'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여건 및 용인산단 신속 조성 지원방안'을 각각 발표한다.기업 측에서는 삼성전자 김용관 사장과 SK하이닉스 곽노정 대표이사가 참석해 투자 계획을 공유하고 인프라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인허가 절차 개선, 정주 여건 확충 등 투자 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정부 지원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을 향해 "일단 누가 어떤 역할을 어떻게 맡아서 빨리 시행할 것인지 추진 체제를 정비해야 되겠다"며 "당장 해야 될 것 중 하나가, 이 사업을 어디서 구체적으로 진행할 것인지 부지 선정을 오늘 논의했으면 좋겠다. 대체적으로 짐작 가는 바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확정을 지어야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들은 필요 사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좋겠다. 체면 차리기나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했다.이어 "8월에 반도체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가 출범하게 된다"며 "이 위원회와 연계해서 추가 회의를 통해 꼼꼼하게 업무를 챙겨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재정적으로도 반도체 산업 분야에 추가 세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포함해 모든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문제 되는 모든 애로점은 저희가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ijoinon@newsis.com, knockrok@newsis.com

• 뉴시스중도7/6 03:43

  이재명 대통령, "3대 메가프로젝트, 속도전이 중요" [뉴시스Pic]

  [서울=뉴시스]조성봉 김지은 이인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호남 반도체 등 이른바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그야말로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며 대규모 투자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속한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운이 걸린 총력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누가 얼마나 더 빨리 선점하느냐, 누가 더 빠르냐로 결판이 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중앙정부는 기업들이 오로지 투자, 현장에서 일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걸림돌을 모두 예측하고 또 선제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며 "특히 행정 절차가 문제인데 이 행정 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밝혔다.이어 "용인 일반 산단의 경우 그나마 빨리 됐다고 하는데도 부지 확정부터 착공까지 6년이 걸렸다고 한다. 나름 빠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그렇게 빠른 것 같지가 않다"며 "보상이 지연되면 시간이 더 소요되게 되는데 이런 일도 생기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고 했다.아울러 "환경영향평가도 필요한 일이기는 하나 같은 지역인데 굳이 또다시 할 필요가 있느냐"며 "이미 있다면 그 결과를 원용하는 게 중요하겠고 새로 실시하게 되더라도 기간을 대폭 단축할 필요가 있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행정 절차를 두고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절차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모든 절차를 불법이 아닌 한 동행, 병행 추진했으면 좋겠다"며 재차 속도전을 당부했다.토지 취득 과정과 관련해서도 "협의 취득 절차를 거치고, 버티는 알 박기가 있으면 협의에 엄청난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 가서야 비로소 강제 수용 절차를 시작하는데 협의 취득과 강제 수용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도록 하라"며 "원래 법률의 취지가 그렇다. 협의 취득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전력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들 측에서 재생에너지는 많지만 기저 전원이 문제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한다고 한다"며 "기저 전원의 우려 문제까지 해결을 선제적으로 하면 좋겠다. 특히 기후부가 관련이 많을 텐데 관심 가져 주시고 효율적 방법을 잘 설계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지방정부의 협조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프로젝트는 워낙 인프라 구축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교육, 문화, 주거 등 정주여건을 제대로 갖추는 게 중요하다. 또 행정 절차에서 인허가의 상당한 부분을 지방정부가 맡고 있다"며 "그래서 지방정부의 역량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이어 전남광주특별시의회를 거론하며 "가장 중요한 지역 중의 하나인 전남광주특별시의회가 매우 신속하게 협조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다"며 "1호 조례로 반도체 투자 기업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들었는데 매우 잘하셨다. 감사드린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정치권에는 "대한민국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최대한 협조는 못하더라도 방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해가 안 되던데, (일부에서) 이게 가능한 실제 상황이라는 걸 전제로 '왜 한쪽으로만 가냐. 왜 우리는 빠졌냐'고 항의하더니 같은 입으로 '사기다. 불가능한 일이다. 이벤트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한쪽 주장만 해야지, 가능하다는 전제로 균형을 주장하다가 불가능하다는 걸 전제로 기만이다, 이벤트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며 "이게 나라 살림을 맡은 공인들이 과연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맞는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불가능하다는 전제로 비난을 하든지, 가능하다는 전제로 불균형을 지적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좋겠다"며 "이런 식으로 방해하지 않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 일은 이벤트가 아닌 대한민국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역사적 대전환점을 만드는 일"이라며 "새로운 출발에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라고 정부는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이날 회의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투자계획의 후속 조치를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핵심 의제는 반도체 투자 이행 지원 방안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방안'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여건 및 용인산단 신속 조성 지원방안'을 각각 발표한다.기업 측에서는 삼성전자 김용관 사장과 SK하이닉스 곽노정 대표이사가 참석해 투자 계획을 공유하고 인프라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인허가 절차 개선, 정주 여건 확충 등 투자 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정부 지원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을 향해 "일단 누가 어떤 역할을 어떻게 맡아서 빨리 시행할 것인지 추진 체제를 정비해야 되겠다"며 "당장 해야 될 것 중 하나가, 이 사업을 어디서 구체적으로 진행할 것인지 부지 선정을 오늘 논의했으면 좋겠다. 대체적으로 짐작 가는 바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확정을 지어야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들은 필요 사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좋겠다. 체면 차리기나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했다.이어 "8월에 반도체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가 출범하게 된다"며 "이 위원회와 연계해서 추가 회의를 통해 꼼꼼하게 업무를 챙겨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재정적으로도 반도체 산업 분야에 추가 세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포함해 모든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문제 되는 모든 애로점은 저희가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cho21@newsis.com, kje1321@newsis.com, ijoinon@newsis.com, knockrok@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7/5 20:42

  李대통령, 반도체 클러스터 점검회의 주재…3대 메가 프로젝트 ‘속도전’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하며 3대 메가프로젝트 구체화 및 속도전을 독려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지난달 2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서남권에 800조 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임기 내 반도체 클러스터 설립 구체화에 강력한 의지를 내보이며 정부의 각종 인허가 절차 및 지원 계획을 독려할 것으로 보인다.점검회의에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등 청와대, 구윤철 경제부총리 및 김정관 산업통상부·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등 중앙·지방정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CEO급 인사가 참여해 구체적 추진 방향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서남권을 시작으로 충청권·영남권을 아우르는 3대 메가프로젝트에선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인 1600조 원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발표됐다.서남권 반

• 동아일보중도보수7/6 01:59

  이 대통령 “3대 메가프로젝트, 오직 속도전…환경영향평가 이미 있다면 결과 원용”

  이재명 대통령은 6일 3대 메가프로젝트의 후속 추진을 위한 민관합동 회의를 열고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며 환경영향평가, 전력·용수·토지를 비롯한 인프라 문제의 선제적 해결과 인허가 등 행정 절차의 최소화를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중앙정부는 기업들이 오로지 투자, 현장에서 일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걸림돌을 모두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특히 행정 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며 “용인 산단의 경우 부지 확정부터 착공까지 6년이 걸렸다고 한다. 나름 빠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제 기준으로는 그렇게 빠른 것 같지가 않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환영영향평가도 같은 지역인데 굳이 또 다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미 있다면 그 결과를 원용하는 게 중요하겠고 새로 실시하게 되더라도 기간을 대폭 단축할 필요가 있겠다”고 당부했다.

• 천지일보보수7/5 22:00

  이대통령 오늘 반도체 클러스터 점검회의… 직접 주재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기업 투자계획 발표 후 손을 잡고 있다. 2026.6.29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서남권(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한다. 지난달 29일 3대 메가프로젝트 세부 사항이 발표된 지 일주일 만에 마련된 첫 점검 자리라 주목된다. 이날 회의는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다.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정부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민간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사장급 인사가 자리한다. 이 대통령은 최근 호남·충청·영남권을 잇달아 방문해 첨단산업 발전 비전을 발표하며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해왔다.  이번 회의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AI(인공지능) 인프라, AI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이 구상 단계에서 실행 단계로 진입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실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민간 기업 관계자가 직접 참석하는 만큼 투자 일정과 인프라 구축 계획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천지일보보수7/6 00:44

  반도체 국가전략 추진에… 국힘 양향자 “민주당, 모순된 원전·노동정책부터 입장 밝혀야”

  6일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양향자 최고위원(사진)이 민주당의 첨단산업 육성 기조와 과거 원전·노동·산업용수·교육 정책이 상충한다며 정책 변화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출처: 양향자 SNS) [천지일보=이문성 기자]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이 정부의 반도체 중심 첨단산업 육성 정책과 관련해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민주당이 과거 추진했던 에너지·노동·교육 정책과의 충돌 문제를 해소해야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 최고위원은 6일 오전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첨단산업으로 대체 불가능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기조를 내세운 것과 관련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을 국가 성장전략의 중심에 둔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뿐 아니라 전력 공급과 기업환경, 산업용수, 인재 양성 등 기반 정책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며 민주당의 기존 정책 기조와 현재의 산업 전략 사이에 나타나는 모순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최고위원은 우선 에너지 정책을 언급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막대한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론하며, 민주당이 그동안 추진해 온 탈원전 정책과 현재의 첨단산업 육성 정책이 양립할 수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호남권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언급하며 안정적인 전력 확보 방안이 사업 성공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자력 발전 활용 여부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 투자 환경과 노동정책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양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추진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이 반도체 산업 투자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동계와 논의해 온 주 4일제 등 근로시간 단축 정책도 24시간 생산체계를 유지해야 하는 첨단 제조업의 특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2022년 자신이 발의했던 반도체산업 특별법이 당시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언급하며, 현재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한 만큼 과거 입장과 달라진 배경도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용수 확보 문제도 거론했다. 양 최고위원은 반도체 생산에는 대규모 용수가 필수적이라며 수자원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그동안 4대강 사업을 비판해 왔지만 최근에는 당내에서도 보(洑) 활용 필요성을 언급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산업용수 확보와 관련한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로보틱스 등 미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관련 분야 특성화 교육이 확대돼야 한다며,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 등 수월성 교육에 대한 정책 방향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첨단산업 경쟁력은 반도체 공장만 짓는다고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정책과 기업환경, 노동시장, 교육정책이 함께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며 “정부가 제시한 반도체 국가전략이 성과를 내려면 기존 정책과의 정합성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천지일보보수7/6 02:06

  한병도 “‘3대메가 TF’ 당대표 직속 특위로 확대… 전당 지원체계 구축”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천지일보 2026.07.03. [천지일보=배주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TF를 당대표 직무대행 직속 특별위원회로 확대해 입법과 예산, 규제 혁신을 총괄하는 전당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메가프로젝트는 백년대계의 국가전략 사업이자 정부와 국회, 지방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똘똘 뭉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외에서 우리 기업들에 더 많은 지원을 해 주겠다며 앞다퉈 투자 유치를 타진했지만 기업들은 국가 경쟁력을 고려해 국내 투자를 결단했다”며 “국민의힘은 이조차도 해묵은 지역감정을 동원해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업의 투자 결단과 국가의 성장전략을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몰아가는 것을 어느 국민께서 납득하겠느냐”며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발목잡기가 아니라 초당적인 지원”이라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메가 특구 특별법’을 비롯한 후속 입법과 예산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도 발목잡기를 그만두고 이 담대한 여정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력·부지 인허가 패스트트랙과 세제 혜택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력·부지 인허가 패스트트랙, 세제 혜택 등 지원 공식화는 최고위에서 보고됐지만 세부 이행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정책위원회에서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발표된 미래대응기금의 특위 편입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규모나 세부 사업 내용, 추가 세수 전망 등이 파악되지 않았다”며 “관계부처와 충분히 논의하면서 윤곽이 잡히면 말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