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조정식 의장 "22대 국회서 10차 개헌 매듭짓자"
기사 9건
매체 성향 분포
5
56%
3
33%
1
11%
시간대별 보도량
언론사별 기사 제목
- 뉴시스중도7/17 01:53국회,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조정식 의장 "22대 국회서 10차 개헌 매듭짓자"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은 제78주년 제헌절인 17일 "2027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이번 22대 국회 내에 10차 개헌을 매듭지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국민주권, 헌법으로 열다'를 주제로 제헌절 경축식 행사를 열어 경축사에서 "내년은 전국동시선거가 없다. 국회가 팔을 걷어붙이고 차분하게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적기"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의장은 "현행 87년 헌법은 국민주권을 실현한 성과물로, 40년 가까이 우리의 국가 시스템과 사회를 지탱해왔다"라며 "그러나 한 세대가 흐르는 동안 사회 규모와 국민의 권리의식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숙해졌다"고 했다. 이어 "초고령사회와 인구소멸이라는 위기 앞에서 헌법은 국가의 책무를 뚜렷하게 명시하지 못하고 있다.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기술 혁신과 인간 존엄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통찰도 보이지 않는다"라며 "법이 시대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른바 '헌법 지체(憲法 遲滯)' 현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틀로는 현재의 인권 사각지대와 미래의 사회적 갈등을 포용할 수 없다.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방기하지 말아야 한다.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를 준비하는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고 했다. 조 의장은 "신속하게 개헌추진기구를 출범시키고, 내년에 본격적인 공론화를 거쳐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개헌안의 뼈대를 완성해 내자"라며 "우선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겠다"고 했다. 또한 "제 정당과 협의해 적절한 시점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개헌안을 순차적으로 논의하겠다"라며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과 대통령 계엄선포권 제한 등 합의 수준이 높은 과제부터 차근차근 물꼬를 트겠다"고 했다. 그는 "이번 개헌은 결코 정치적 담판형 개헌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는 주권자가 개헌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형 디지털 플랫폼 '모두의 헌법'을 구축하겠다. 국민이 제안하고 토론하는 집단지성의 장을 만들어 국민주권 개헌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12·3 계엄 해제는 불의한 국가권력의 폭거를 위대한 국민의 힘과 헌법적 절차로 물리친 세계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민주주의의 승리였다. 국민이 국회를 지켰고, 국회가 헌법을 지켰으며, 헌법이 대한민국을 구했다"라며 "민주공화국을 수호한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의장은 남북국회회담도 제안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것은 헌법의 지엄한 명령"이라며 "국회의장으로서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에게 교착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 남북국회회담 개최를 공식적으로 제안한다.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 대면이든 화상이든 열린 마음으로 만나자"고 했다. 이날 경축식에는 조 의장을 비롯해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한성숙 국무총리 등 4부 요인과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 국회의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다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여당의 법사위원장 독식 등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참석하지 않았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참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17 03:33국회, 제헌절 경축식 개최…'AI구현' 제헌의원이 제헌헌법 낭독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정연솔 기자 = 국회는 제78주년 제헌절인 17일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국민주권, 헌법으로 열다'를 주제로 제헌절 경...
- 뉴시스중도7/17 04:00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 [뉴시스Pic]
[서울=뉴시스]김지훈 최진석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78주년 제헌절인 17일 "2027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이번 22대 국회 내에 10차 개헌을 매듭지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국민주권, 헌법으로 열다'를 주제로 제헌절 경축식 행사를 열어 경축사에서 "내년은 전국동시선거가 없다. 국회가 팔을 걷어붙이고 차분하게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적기"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조 의장은 "현행 87년 헌법은 국민주권을 실현한 성과물로, 40년 가까이 우리의 국가 시스템과 사회를 지탱해왔다"라며 "그러나 한 세대가 흐르는 동안 사회 규모와 국민의 권리의식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숙해졌다"고 했다.이어 "초고령사회와 인구소멸이라는 위기 앞에서 헌법은 국가의 책무를 뚜렷하게 명시하지 못하고 있다.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기술 혁신과 인간 존엄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통찰도 보이지 않는다"라며 "법이 시대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른바 '헌법 지체(憲法 遲滯)' 현상"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과거의 틀로는 현재의 인권 사각지대와 미래의 사회적 갈등을 포용할 수 없다.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방기하지 말아야 한다.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를 준비하는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고 했다.조 의장은 "제 정당과 협의해 적절한 시점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개헌안을 순차적으로 논의하겠다"라며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과 대통령 계엄선포권 제한 등 합의 수준이 높은 과제부터 차근차근 물꼬를 트겠다"고 했다.조 의장은 남북국회회담도 제안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것은 헌법의 지엄한 명령"이라며 "국회의장으로서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에게 교착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 남북국회회담 개최를 공식적으로 제안한다.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 대면이든 화상이든 열린 마음으로 만나자"고 했다.이날 경축식에는 조 의장을 비롯해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한성숙 국무총리 등 4부 요인과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 국회의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다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여당의 법사위원장 독식 등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참석하지 않았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참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myjs@newsis.com
- 뉴시스중도7/17 04:42국회,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조정식 의장 "22대 국회서 10차 개헌 매듭짓자"(종합)
[서울=뉴시스] 김지훈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은 제78주년 제헌절인 17일 "2027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이번 22대 국회 내에 10차 개헌을 매듭지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국민주권, 헌법으로 열다'를 주제로 제헌절 경축식 행사를 열어 경축사에서 "내년은 전국동시선거가 없다. 국회가 팔을 걷어붙이고 차분하게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적기"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조 의장은 "현행 87년 헌법은 국민주권을 실현한 성과물로, 40년 가까이 우리의 국가 시스템과 사회를 지탱해왔다"라며 "그러나 한 세대가 흐르는 동안 사회 규모와 국민의 권리의식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숙해졌다"고 했다.이어 "초고령사회와 인구소멸이라는 위기 앞에서 헌법은 국가의 책무를 뚜렷하게 명시하지 못하고 있다.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기술 혁신과 인간 존엄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통찰도 보이지 않는다"라며 "법이 시대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른바 '헌법 지체(憲法 遲滯)' 현상"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과거의 틀로는 현재의 인권 사각지대와 미래의 사회적 갈등을 포용할 수 없다.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방기하지 말아야 한다.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를 준비하는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고 했다.조 의장은 "신속하게 개헌추진기구를 출범시키고, 내년에 본격적인 공론화를 거쳐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개헌안의 뼈대를 완성해 내자"라며 "우선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겠다"고 했다.또한 "제 정당과 협의해 적절한 시점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개헌안을 순차적으로 논의하겠다"라며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과 대통령 계엄선포권 제한 등 합의 수준이 높은 과제부터 차근차근 물꼬를 트겠다"고 했다.그는 "이번 개헌은 결코 정치적 담판형 개헌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는 주권자가 개헌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형 디지털 플랫폼 '모두의 헌법'을 구축하겠다. 국민이 제안하고 토론하는 집단지성의 장을 만들어 국민주권 개헌을 완성하겠다"고 했다.아울러 "12·3 계엄 해제는 불의한 국가권력의 폭거를 위대한 국민의 힘과 헌법적 절차로 물리친 세계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민주주의의 승리였다. 국민이 국회를 지켰고, 국회가 헌법을 지켰으며, 헌법이 대한민국을 구했다"라며 "민주공화국을 수호한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조 의장은 남북국회회담도 제안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것은 헌법의 지엄한 명령"이라며 "국회의장으로서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에게 교착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 남북국회회담 개최를 공식적으로 제안한다.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 대면이든 화상이든 열린 마음으로 만나자"고 했다.이날 경축식에는 조 의장을 비롯해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한성숙 국무총리 등 4부 요인과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 국회의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다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여당의 법사위원장 독식 등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참석하지 않았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참석했다.조 의장은 경축식 행사에 앞서 김진표·박병석·우원식 전 국회의장 등과 1차 사전환담을 했다. 이어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남인순·박덕흠 국회부의장, 한 총리 등 4부 요인, 고용진 국회사무총장 등과 2차 사전환담을 했다. 조 의장은 2차 사전 환담에서 "제헌절이 올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승격됐다"라며 "단순히 하루 쉬는 날이 아니라 제헌의 역사, 헌정사와 대한민국 헌법 가치의 소중함을 느끼고,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느끼는 하루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장으로서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7/17 01:22‘18년 만의 빨간날’ 국회서 제헌절 경축식…野 대표는 불참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고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제헌절’ 경축식이 17일 국회에서 열린다. 18년 만에 법정공휴일이 된 제헌절이지만, 국회 원 구성 등에 항의 중인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여야 대표가 화합하는 모습은 볼 수 없게 됐다.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국민주권, 헌법으로 열다’를 주제로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 행사를 연다.조정식 국회의장과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한성숙 국무총리 등 4부 요인과 김호철 감사원장, 전직 국회의장,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 국회의원, 입법·사법·행정부 주요 인사, 주한 외교사절단, 헌정회원, 제헌국회의원유족회 등 500여 명이 참석한다.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불참한다. 여당이 선관위 특검 및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만큼 행사에도 불참한다는 방침이다.장 대표는 전날(16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뜻을 반영해야 할 국회에서 국회
- 동아일보중도보수7/17 16:40제헌절에 개헌론 재점화… 조정식 “22대 국회내 매듭”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78주년 제헌절인 17일 “2027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22대 국회 내에 10차 개헌을 매듭짓자”고 제안했다.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내년에 차분하게 공론화를 거쳐 제헌 80주년을 맞는 2028년 4월 총선에서 개헌안 국민투표를 부치자는 취지다. 조 의장은 18년 만에 공휴일로 재지정된 이날 국회 제헌절 경축식에서 “시대가 변하면 시대정신이 바뀌고, 법 제도도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 모두의 헌법으로 대전환의 새 시대를 열어 가자”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이 시대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헌법 지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9차 개헌 이후 39년간 개헌이 무산된 점을 지적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 이제 변화한 시대 정신과 국민의 뜻을 온전히 담아 낼 새로운 헌법도 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추이를 지켜보면서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하지
- 동아일보중도보수7/17 16:40국회의장 “내년 개헌안 마련하자” 국힘 “원 구성 마무리부터”
조정식 국회의장이 17일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내년은 전국 동시 선거가 없는 해이자 87년 헌법이 40돌을 맞는 해”라며 “국민의 열망과 나라의 미래를 담은 개헌으로 오래 미뤄 온 시대적 책무를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절호의 기회라고 여겨졌던 22대 전반기 국회에서 6·3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 무산된 이후 또다시 개헌론을 꺼내 든 것. 조 의장은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대통령 계엄 선포권 제한 등 합의 수준이 높은 과제부터 차근차근 물꼬를 트겠다”고 했다. 다만 개헌 저지선(100석)을 확보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국회가 정상화되지도 않았는데 개헌특위부터 구성하자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나오면서 개헌 논의가 시작부터 난항을 겪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與 “조속히 개헌특위 구성” 野 “졸속 진행 반대”조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에서 “과거의 틀로는 현재의 인권 사각지대와 미래의 사회적 갈등을 포용할 수 없다”며 내년 개헌 로드맵 및
- 천지일보보수7/17 04:0018년 만에 공휴일 된 제헌절… 정치권은 ‘헌법정신’ 실종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천지일보 2026.07.17.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정치권에서는 헌법의 가치와 국민주권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쟁점 법안 처리와 원 구성,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둘러싼 대립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이 강조하는 헌법정신과 실제 국회 운영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1949년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정부가 주 5일 근무제 확대와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맞춰 공휴일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제헌절을 관공서 공휴일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휴일 증가에 따른 근로일수 감소와 기업의 생산성 저하 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다. 이후 제헌절은 국경일의 지위는 유지했지만 쉬지 않는 ‘무휴 국경일’로 남았다.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다른 국경일과 달리 제헌절만 공휴일이 아니라는 점을 두고 헌법의 상징성에 걸맞지 않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는 올해 1월 제헌절을 공휴일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휴일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부도 2월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했고 개정 법률은 지난 5월 시행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로 운영된다. 정치권에서는 제헌절을 맞아 “헌법정신을 되새겨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가 잇따랐다. 헌법정신은 헌법의 특정 조문에 별도로 정의된 용어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헌법 전문과 개별 조항에 담긴 국민주권과 기본권 보장, 법치주의, 민주적 절차 등의 원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석된다. 헌법학자인 김상겸 동국대학교 명예교수는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 정의를 위한 법치주의가 실현되는 것이 헌법정신”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헌법은 국가기관에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권력이 특정 기관이나 정치세력에 집중되지 않도록 상호 견제 장치를 두고 있다.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가 권한을 나눠 행사하도록 한 권력분립과 견제·균형의 원칙이 대표적이다. 국회 내부에서도 다수결에 따른 의사결정과 소수 의견의 보호,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장 선거 중단을 요구하며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천지일보 2025.06.30. 그러나 최근 국회에서는 이러한 견제와 균형보다 여야의 힘겨루기가 앞서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다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법안 처리를 주도하면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고 다시 다수당이 토론 종결 표결을 통해 법안을 처리하는 양상이 이어져 왔다.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정부조직법, 방송법,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법 등이 대표적 사례다. 국회 원 구성과 관련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극한 대립도 계속되고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독주로 인해 헌법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며 “오늘의 제헌절 의미도 반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헌법정신의 훼손 여부를 단순히 어느 한 정당의 책임으로만 돌리기 어렵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다수당의 일방적 입법뿐 아니라 야당의 반복적인 의사진행 방해와 대안 없는 반대 역시 국회의 숙의 기능을 약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헌절은 공휴일로 돌아왔지만 정치권의 헌법정신은 여전히 구호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헌법을 기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회 운영과 입법 과정에서 절제와 타협, 상호 견제의 원칙을 실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