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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일보보수7/6 00:44

  반도체 국가전략 추진에… 국힘 양향자 “민주당, 모순된 원전·노동정책부터 입장 밝혀야”

  6일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양향자 최고위원(사진)이 민주당의 첨단산업 육성 기조와 과거 원전·노동·산업용수·교육 정책이 상충한다며 정책 변화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출처: 양향자 SNS) [천지일보=이문성 기자]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이 정부의 반도체 중심 첨단산업 육성 정책과 관련해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민주당이 과거 추진했던 에너지·노동·교육 정책과의 충돌 문제를 해소해야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 최고위원은 6일 오전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첨단산업으로 대체 불가능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기조를 내세운 것과 관련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을 국가 성장전략의 중심에 둔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뿐 아니라 전력 공급과 기업환경, 산업용수, 인재 양성 등 기반 정책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며 민주당의 기존 정책 기조와 현재의 산업 전략 사이에 나타나는 모순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최고위원은 우선 에너지 정책을 언급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막대한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론하며, 민주당이 그동안 추진해 온 탈원전 정책과 현재의 첨단산업 육성 정책이 양립할 수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호남권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언급하며 안정적인 전력 확보 방안이 사업 성공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자력 발전 활용 여부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 투자 환경과 노동정책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양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추진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이 반도체 산업 투자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동계와 논의해 온 주 4일제 등 근로시간 단축 정책도 24시간 생산체계를 유지해야 하는 첨단 제조업의 특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2022년 자신이 발의했던 반도체산업 특별법이 당시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언급하며, 현재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한 만큼 과거 입장과 달라진 배경도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용수 확보 문제도 거론했다. 양 최고위원은 반도체 생산에는 대규모 용수가 필수적이라며 수자원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그동안 4대강 사업을 비판해 왔지만 최근에는 당내에서도 보(洑) 활용 필요성을 언급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산업용수 확보와 관련한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로보틱스 등 미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관련 분야 특성화 교육이 확대돼야 한다며,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 등 수월성 교육에 대한 정책 방향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첨단산업 경쟁력은 반도체 공장만 짓는다고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정책과 기업환경, 노동시장, 교육정책이 함께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며 “정부가 제시한 반도체 국가전략이 성과를 내려면 기존 정책과의 정합성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