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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중도보수7/29 19:30

  軍, CCTV로 불침번 대체한다더니… 세부기준 없어

  국방부가 폐쇄회로(CC)TV와 순찰 등으로 불침번을 대체할 수 있도록 부대관리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그러나 출입자 감시 등 불침번 임무를 대체하기 위한 구체적인 업무지침은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CCTV와 순찰 등으로 불침번을 대체할 수 있도록 부대관리훈령 개정을 추진하면서도 생활관 출입자 감시와 화재·도난 예방 등 기존 불침번 임무를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한 세부 기준은 마련하지 않았다. CCTV 설치와 순찰 방식, 취침인원 확인 절차 등에 대한 기준도 없는 상황이다. 육군 23경비여단 등 일부 부대는 이미 생활관에 CCTV를 설치해 불침번을 대체하고 있지만, 어떤 경우 CCTV와 순찰만으로 기존 불침번 임무를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 불침번을 대신할 CCTV가 실제로 운영되는지 확인할 자료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육군은 최근 3년간 주둔지 경계 CCTV의 고장 횟수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