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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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에 깊은 위로·사과…국가 책임 유효기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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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레시안진보8/7 07:44
    李대통령 quot;국가폭력 피해자들께 사과hellip;깊은 책임감 느낀다quot;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그동안 국가가 피해자들의 간절한 물음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피해자 7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위로 오찬에서 "국가가 국민에게 남긴 상처를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치유해 나가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눈부신 성

  • 경향신문중도진보8/7 07:44
    이 대통령, 삼청교육대·사북 사건 등 “국가폭력 피해자에 사과…국가책임에 유효기간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진실화해위 3기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이재명 대통령은 7일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해방 이후 이 땅에서 벌어진 모든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가의 책임에는 유효기간이 없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제3기 진실·화···

  • 연합뉴스중도8/7 05:09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에 사과…국가책임에 유효기간 없어"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국가 폭력 피해자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 뉴시스중도8/7 05:16
    이 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에 깊은 위로·사과…국가 책임 유효기간 없어"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국가 폭력 피해자들을 만나 "다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또 다른 국가 폭력이 절대로 벌어지지 않도록, 단 한 사람의 무고한 희생자도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서 열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3기 출범 계기 국가 폭력 피해자 오찬에서 "그동안 국가가 피해자들의 간절한 물음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을 향해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오랜 시간 인고의 세월을 견뎌오신 과거사 국가폭력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아프다"며 "여러분의 용기와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과거사의 아픔을 마주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에 다시 나설 수 있게 됐다"고 위로했다.이어 "국민 누구도 국가로 인해 억울함을 겪지 않는, 국민의 생명과 인권이 가장 먼저 존중받는 진정한 대한민국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며 "다시 한번 해방 이후 이 땅에서 벌어진 모든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한국의 현대사를 두고 "눈부신 성장과 발전의 역사이면서도 동시에 국가 폭력과 인권 침해로 국민들이 깊은 상처를 입었던 굴곡의 역사이기도 하다"며 "한국전쟁 속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무참히 희생되었고, 권위주의 시대에는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고 침해해서 민주화를 요구했던 시민과 학생들은 탄압받았고, 강제 징집 녹화·선도공작과 전교조 해직 사건처럼 무리한 공권력에 의해 삶이 짓밟힌 국민도 참으로 많았다"고 돌이켰다.이어 "삼청교육대나 서산개척단 사건 같은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 유린은 물론이고, 사북 사건, 납북귀환어부 사건처럼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 구금과 고문, 가혹 행위도 수없이 자행됐다"며 "이러한 상처는 그 시대에만 머물지 않고 특정한 개개인의 피해로 끝나지도 않는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시간만큼 억울함은 깊어졌고, 피해의 고통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고통의 대물림이 계속됐다"고 돌아봤다.그러면서 "과거사 정리라는 해묵은 숙제를 더 이상 다음 세대에 떠넘길 수는 없다"며 "국가가 국민에게 남긴 상처를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치유해 나가야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지난 2월 출범한 3기 진실화해위와 과거사정리법 개정을 예로 들며 진실 규명 체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위원회에 조사 3국을 추가로 설치해 기존 조사 과정에서 미처 다 밝혀내지 못했던 형제복지원, 덕성원을 포함한 집단 수용 시설의 인권 유린과 해외 강제 입양 사건도 철저하게 그 진실을 규명해 나가게 될 것"이라며 "더불어 그동안 피해자의 신청에 의존했던 조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아울러 "지난 2월 과거사정리법의 개정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및 보상과 명예 회복의 책임을 법률에 명확하게 담았다"며 "국가 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해 국가가 저지른 잘못에 책임을 면피하지 않는 원칙을 세웠다. 기존의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던 진화위 권고 이행 체계를 국무총리가 직접 총괄하도록 격상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새로운 시스템 속에서 진실 규명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는 한편 그와 동시에 피해자의 존엄을 회복하고 실질적인 치유와 명예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가가 먼저 찾아 나서는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미처 밝혀내지 못한 진실을 최대한 밝혀내겠다. 국가의 책임에는 유효기간이 없다"고 덧붙였다.이날 오찬에는 사북 사건과 강제징집 녹화·선도 공작, 납북 귀환 어부사건 등 진실이 규명됐으나 명예 회복 등 조치가 미진한 국가폭력 피해자 70여명이 초청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 뉴시스중도8/7 05:57
    이 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에 위로·사과…"국가가 책임지고 치유" [뉴시스Pic]

    [서울=뉴시스]김진아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국가 폭력 피해자들을 만나 "다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또 다른 국가 폭력이 절대로 벌어지지 않도록, 단 한 사람의 무고한 희생자도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서 열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3기 출범 계기 국가 폭력 피해자 오찬에서 "그동안 국가가 피해자들의 간절한 물음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을 향해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오랜 시간 인고의 세월을 견뎌오신 과거사 국가폭력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아프다"며 "여러분의 용기와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과거사의 아픔을 마주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에 다시 나설 수 있게 됐다"고 위로했다.이어 "국민 누구도 국가로 인해 억울함을 겪지 않는, 국민의 생명과 인권이 가장 먼저 존중받는 진정한 대한민국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며 "다시 한번 해방 이후 이 땅에서 벌어진 모든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한국의 현대사를 두고 "눈부신 성장과 발전의 역사이면서도 동시에 국가 폭력과 인권 침해로 국민들이 깊은 상처를 입었던 굴곡의 역사이기도 하다"며 "한국전쟁 속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무참히 희생되었고, 권위주의 시대에는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고 침해해서 민주화를 요구했던 시민과 학생들은 탄압받았고, 강제 징집 녹화·선도공작과 전교조 해직 사건처럼 무리한 공권력에 의해 삶이 짓밟힌 국민도 참으로 많았다"고 돌이켰다.이어 "삼청교육대나 서산개척단 사건 같은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 유린은 물론이고, 사북 사건, 납북귀환어부 사건처럼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 구금과 고문, 가혹 행위도 수없이 자행됐다"며 "이러한 상처는 그 시대에만 머물지 않고 특정한 개개인의 피해로 끝나지도 않는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시간만큼 억울함은 깊어졌고, 피해의 고통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고통의 대물림이 계속됐다"고 돌아봤다.그러면서 "과거사 정리라는 해묵은 숙제를 더 이상 다음 세대에 떠넘길 수는 없다"며 "국가가 국민에게 남긴 상처를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치유해 나가야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지난 2월 출범한 3기 진실화해위와 과거사정리법 개정을 예로 들며 진실 규명 체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위원회에 조사 3국을 추가로 설치해 기존 조사 과정에서 미처 다 밝혀내지 못했던 형제복지원, 덕성원을 포함한 집단 수용 시설의 인권 유린과 해외 강제 입양 사건도 철저하게 그 진실을 규명해 나가게 될 것"이라며 "더불어 그동안 피해자의 신청에 의존했던 조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아울러 "지난 2월 과거사정리법의 개정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및 보상과 명예 회복의 책임을 법률에 명확하게 담았다"며 "국가 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해 국가가 저지른 잘못에 책임을 면피하지 않는 원칙을 세웠다. 기존의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던 진화위 권고 이행 체계를 국무총리가 직접 총괄하도록 격상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새로운 시스템 속에서 진실 규명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는 한편 그와 동시에 피해자의 존엄을 회복하고 실질적인 치유와 명예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가가 먼저 찾아 나서는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미처 밝혀내지 못한 진실을 최대한 밝혀내겠다. 국가의 책임에는 유효기간이 없다"고 덧붙였다.이날 오찬에는 사북 사건과 강제징집 녹화·선도 공작, 납북 귀환 어부사건 등 진실이 규명됐으나 명예 회복 등 조치가 미진한 국가폭력 피해자 70여명이 초청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bluesoda@newsis.com, kje1321@newsis.com

  • 뉴시스중도8/7 06:56
    이 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에 깊은 사과…국가 책임에 유효기간 없어"(종합)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국가 폭력 피해자들을 만나 "다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또 다른 국가 폭력이 절대로 벌어지지 않도록, 단 한 사람의 무고한 희생자도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서 열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3기 출범 계기 국가 폭력 피해자 오찬에서 "그동안 국가가 피해자들의 간절한 물음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을 향해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오랜 시간 인고의 세월을 견뎌오신 과거사 국가폭력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아프다"며 "여러분의 용기와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과거사의 아픔을 마주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에 다시 나설 수 있게 됐다"고 위로했다.이어 "국민 누구도 국가로 인해 억울함을 겪지 않는, 국민의 생명과 인권이 가장 먼저 존중받는 진정한 대한민국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며 "다시 한번 해방 이후 이 땅에서 벌어진 모든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이 대통령은 한국의 현대사를 두고 "눈부신 성장과 발전의 역사이면서도 동시에 국가 폭력과 인권 침해로 국민들이 깊은 상처를 입었던 굴곡의 역사이기도 하다"며 "한국전쟁 속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무참히 희생되었고, 권위주의 시대에는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고 침해해서 민주화를 요구했던 시민과 학생들은 탄압받았고, 강제 징집 녹화·선도공작과 전교조 해직 사건처럼 무리한 공권력에 의해 삶이 짓밟힌 국민도 참으로 많았다"고 돌이켰다.이어 "삼청교육대나 서산개척단 사건 같은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 유린은 물론이고, 사북 사건, 납북귀환어부 사건처럼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 구금과 고문, 가혹 행위도 수없이 자행됐다"며 "이러한 상처는 그 시대에만 머물지 않고 특정한 개개인의 피해로 끝나지도 않는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시간만큼 억울함은 깊어졌고, 피해의 고통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고통의 대물림이 계속됐다"고 돌아봤다.그러면서 "과거사 정리라는 해묵은 숙제를 더 이상 다음 세대에 떠넘길 수는 없다"며 "국가가 국민에게 남긴 상처를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치유해 나가야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지난 2월 출범한 3기 진실화해위와 과거사정리법 개정을 예로 들며 진실 규명 체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위원회에 조사 3국을 추가로 설치해 기존 조사 과정에서 미처 다 밝혀내지 못했던 형제복지원, 덕성원을 포함한 집단 수용 시설의 인권 유린과 해외 강제 입양 사건도 철저하게 그 진실을 규명해 나가게 될 것"이라며 "더불어 그동안 피해자의 신청에 의존했던 조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아울러 "지난 2월 과거사정리법의 개정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및 보상과 명예 회복의 책임을 법률에 명확하게 담았다"며 "국가 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해 국가가 저지른 잘못에 책임을 면피하지 않는 원칙을 세웠다. 기존의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던 진화위 권고 이행 체계를 국무총리가 직접 총괄하도록 격상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새로운 시스템 속에서 진실 규명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는 한편 그와 동시에 피해자의 존엄을 회복하고 실질적인 치유와 명예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가가 먼저 찾아 나서는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미처 밝혀내지 못한 진실을 최대한 밝혀내겠다. 국가의 책임에는 유효기간이 없다"고 덧붙였다.이날 오찬에는 사북 사건과 강제징집 녹화·선도 공작, 납북 귀환 어부사건 등 진실이 규명됐으나 명예 회복 등 조치가 미진한 국가 폭력 피해자 70여명이 초청됐다. 이들은 각자의 사연을 나누고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많은 참석자들은 국가 폭력 피해에 대한 배상과 보상을 받기 위해 피해자들이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배상과 보상을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양창욱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상규명위 상임위원장은 국립현대미술관으로 활용 중인 옛 보안사 건물에 '국가폭력역사관'을 조성하고, 최근 해체된 방첩사 등이 보유한 의문사와 국가폭력 관련 기록물이 철저히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그동안 제주4·3이나 5·18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사건과 관련해 국가기념식을 계기로 정부의 사과가 이뤄진 적은 있었지만, 개별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에게 대통령이 직접 위로와 사과를 전한 것은 역대 처음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국가 폭력 피해자들에게 '순수'와 '평화', '존중',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흰 장미 한 송이씩을 전달했다고 청와대는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8/7 05:26
    李 “국가폭력 피해자에 깊은 위로·사과…국가 책임 유효기간 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국가 폭력 피해자들을 만나 “다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또 다른 국가 폭력이 절대로 벌어지지 않도록, 단 한 사람의 무고한 희생자도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서 열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3기 출범 계기 국가 폭력 피해자 오찬에서 “그동안 국가가 피해자들의 간절한 물음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을 향해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오랜 시간 인고의 세월을 견뎌오신 과거사 국가폭력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아프다”며 “여러분의 용기와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과거사의 아픔을 마주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에 다시 나설 수 있게 됐다”고 위로했다.이어 “국민 누구도 국가로 인해 억울함을 겪지 않는, 국민의 생명과 인권이 가장 먼저 존중받는 진정한 대한민

  • 동아일보중도보수8/7 06:08
    李 “국가폭력 피해자에 사과…국가가 책임지고 치유”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 3기 출범과 관련한 국가폭력 피해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또 다른 국가폭력이 벌어지지 않도록, 단 한 사람의 무고한 희생자도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오찬에는 사북 사건,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납북귀환어부 사건, 형제복지원 및 집단 수용시설 인권유린 등 진실은 규명됐지만, 명예회복 및 실질적 치유가 미진했던 과거사 피해자 및 유가족 70여 명이 참석했다.이 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했다. 그는 “그동안 국가가 피해자들의 간절한 물음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해방 이후 발생한 모든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뜻을 전했다.아울러 한국 현대사를 “눈부신 성장의 역사이자 국가폭력으로 인한 굴곡의 역사”라고 진단

  • 세계일보보수8/7 05:25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에 사과…국가책임에 유효기간 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국가 폭력 피해자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위로 오찬을 했다. 오찬에는 부당한 국가 폭력에 의해 피해를 당했음에도 명예회복 조치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피해자 7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눈부신 성장과 발전의 역사이면서도 동시에 국가 폭력과 인

  • 세계일보보수8/7 05:44
    李 대통령 “국가 폭력 피해자들에게 위로… 국가 책임에 유효기간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열린 청와대 위로 오찬에서 국가 폭력 피해자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 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눈부신 성장과 발전의 역사이면서도 동시에 국가 폭력과 인권 침해로 국민들이 깊은 상처를 입었던 굴곡의 역사이기도 하다”고 짚

  • 천지일보보수8/7 06:08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에 공식 사과… “국가 책임에는 유효기간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진실화해위 3기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 오찬에 입장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국가폭력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하며 과거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 명예 회복, 배상·보상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국가폭력 피해자 70여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열고 “해방 이후 이 땅에서 벌어진 모든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오찬에는 잘못된 사법 판결로 억울한 형사 처벌을 받거나 강제 징집을 당하고 간첩 누명을 쓰는 등 국가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유가족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가 국민에게 남긴 상처를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치유해 나가야 한다”며 과거사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눈부신 성장과 발전의 역사이면서도 동시에 국가폭력과 인권침해로 국민들이 깊은 상처를 입었던 굴곡의 역사이기도 하다”며 “한국전쟁 속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무참히 희생됐고 권위주의 시대에는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고 침해했다”고 했다. 이어 “민주화를 요구했던 시민과 학생들은 탄압받았고, 강제 징집 녹화·선도공작과 전교조 해직 사건처럼 무리한 공권력에 의해 삶을 짓밟힌 국민도 참으로 많았다”며 “삼청교육대나 서산개척단 사건 같은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 유린은 물론이고 사북 사건, 납북귀환어부 사건처럼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 구금과 고문, 가혹 행위도 수없이 자행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처는 그 시대에만 머물지 않고 특정한 개개인의 피해로 끝나지도 않는다. 그동안 국가가 피해자들의 간절한 물음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과거사 정리라는 해묵은 숙제를 더이상 다음 세대에 떠넘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출범한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새롭게 출범한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며 국민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특히 위원회에 조사3국을 추가로 설치해 기존 조사 과정에서 미처 다 밝혀내지 못했던 형제복지원, 덕성원을 포함한 집단 수용 시설의 인권 유린과 해외 강제 입양 사건도 철저하게 그 진실을 규명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피해자의 신청에 의존했던 조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해 국가가 피해 사례를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조사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책임에는 유효기간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과거사정리법의 개정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및 보상과 명예 회복의 책임을 법률에 명확하게 담았다. 국가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해 국가가 저지른 잘못에 책임을 면피하지 않는 원칙을 세웠다”며 “또한 기존의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던 진화위 권고 이행 체계를 국무총리가 직접 총괄하도록 격상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의 재발 방지에도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여러분이 겪으신 아픔과 고통을 말 몇 마디로 씻어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또 다른 국가폭력이 절대로 벌어지지 않도록, 단 한 사람의 무고한 희생자도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며 “국민 누구도 국가로 인해 억울함을 겪지 않는, 국민의 생명과 인권이 가장 먼저 존중받는 진정한 대한민국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세계일보보수8/7 06:13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께 깊은 사과…국가의 책임에는 유효기간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만나 “국가가 피해자들의 간절한 물음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가가 국민에게 남긴 상처를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치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3기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 오찬’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