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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중도진보7/15 14:14

  이재명 대통령, 김용 사건 재판부·검찰 비판하며 조작기소 특검 힘 실어…“해괴한 결론으로 기소, 이해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구글 타임라인’ 증거를 인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검찰의 이중잣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을 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X에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시한 ‘검찰의 구글 타임···

• 뉴시스중도7/15 11:58

  이 대통령 "구글 타임라인 특정사건서만 증거 못된다 결론…이해하기 어려워"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유죄 증거로 법정에서 사용되어 온 구글 타임라인이 특정사건에서만 무죄의 증거는 되지 못한다는 해괴한 결론으로 구글 타임라인이 알리바이를 증명함에도 기소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옛 트위터)에 '검찰의 구글 타임라인 이중잣대, 특검으로 반드시 밝혀야 한다'란 제목의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게시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이 대통령은 "유죄의 증거는 무죄의 증거보다 훨씬 더 엄격한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갖춰야 한다. 범죄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열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명의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게 해서는 안 된다"며 "형사소송법을 배울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가장 초보적이고 중요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게시글에서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부원장의 재판과 관련 "당시 법원 감정인은 구글 타임라인 원시데이터는 임의 수정이나 삭제가 불가능하며, 검찰이 공소사실로 특정한 일시와 장소에 김용 전 부원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제시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구글 타임라인은 신뢰할 수 없다'는 프레임을 만들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거가 나오자 증거 자체를 부정했다"고 밝혔다.이어 "더욱이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구글 타임라인을 핵심 증거로 활용했던 검찰이, 김용 전 부원장 사건에서는 처벌을 위해 자신들이 인정했던 구글 타임라인의 과학성과 객관성마저 부정했다"며 "바뀐 것은 증거가 아니라 검찰의 기준이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문제의 본질은 구글 타임라인이 아니다. 검찰의 이중잣대"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검찰 조작기소의 실체가 드러났다. 이제는 특검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 서울신문중도7/15 12:07

  李대통령, 김용 사건 항소심 재판부 비판…“구글 타임라인 알리바이 증명에도 기소·유죄 선고”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서 알리바이 증거로 제시된 ‘구글 타임라인’을 인정하지 않은 항소심 재판부를 공개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15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올린 ‘검찰의 구글 타임라인 이중잣대, 특검으로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공유했다.이 대통령은 “유죄의 증거는 무죄의 증거보다 훨씬 더 엄격한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갖춰야 한다. 범죄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열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명의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게 해서는 안 된다”며 “형사소송법을 배울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가장 초보적이고 중요한 원칙”이라고 적었다.이어 “그런데 유죄의 증거로 법정에서 사용되어 온 구글 타임라인이 특정사건에서만 무죄의 증거는 되지 못한다는 해괴한 결론으로 구글 타임라인이 알리바이를 증명함에도 기소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울산지법은 지난 2일 사망 노동자의 구글 타임라인을 실제 근무시간 산정 자료로 활용해 과로사를 인정했다. 반면 김 전 부원장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구글 타임라인의 무결성과 정확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았다.이 대통령이 공유한 글에서 이 의원은 “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은 과로사 사건에서 구글 타임라인, 하이패스 이용내역, 카드결제 내역, 카카오톡 업무지시, 근무일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제 근무시간을 인정했고, 이를 근거로 산업재해를 인정했다”며 “법원은 구글 타임라인을 다른 객관적 자료와 교차 검증해 증거로 채택한 것”이라고 적었다.이어 “그렇다면 김 전 부원장 사건에서 검찰은 어떠했냐.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구글 타임라인이 나오자 증거 자체를 공격했다”며 “심지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언론플레이를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검찰은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디지털 증거를 적극 활용하고, 불리하면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며 “이것이 바로 선택적 법 집행”이라고 비판했다.

• 연합뉴스중도7/15 12:38

  李대통령, 김용 사건에 "구글 타임라인 무죄증거 불인정은 해괴"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자신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구글 타임라...

• 동아일보중도보수7/15 11:55

  李, 김용 재판부·檢 직격 “해괴한 결론으로 기소-유죄 선고…이해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자신의 최측근 인사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가 ‘구글 타임라인’ 증거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단을 비판하며 검찰의 ‘이중잣대’를 특검으로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린 ‘검찰의 구글 타임라인 이중잣대, 특검으로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공유하면서 “유죄의 증거는 무죄의 증거보다 훨씬 더 엄격한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갖춰야 한다. 범죄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이어 “형사소송법을 배울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가장 초보적이고 중요한 원칙”이라며 “유죄의 증거로 법정에서 사용돼 온 구글 타임라인이 특정 사건에서만 무죄의 증거는 되지 못한다는 해괴한 결론으로, 구글 타

• 세계일보보수7/15 14:06

  李대통령 "구글 타임라인 무죄증거 불인정은 해괴"…김용 재판부 직격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자신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구글 타임라인'이 무죄의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두고 "해괴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의 '검찰의 구글 타임라인 이중잣대, 특검으로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글을 인용하며 이같이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