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증편향

매체 성향 분포

시간대별 보도량

언론사별 기사 제목

• 뉴시스중도8/12 01:36

  산업장관 "초성장·신공간, 대체불가 산업강국에 역량 집중"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산업부는 초성장과 신공간, 대체불가 산업강국을 목표로 3대 메가프로젝트와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M.AX), 산업 성장무대 확대, 산업강국 기반을 다지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은 반도체, 조선, 자동차, 배터리, 원전 등 세계적인 산업 포트폴리오를 갖춘 산업강국으로 선대의 헌신으로 물려받은 이 '위대한 산업의 유산'을 지키고 키워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M.AX를 통해 우리 산업을 더욱 키우겠다"며 "산업부가 '투자프로젝트 매니저'를 맡아 기업투자를 밀착 지원하는 한편 제조현장의 숙련기술을 데이터화하고 AI와 로봇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풀스택 AI 팩토리를 개발하겠다"고 구상을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 산업의 성장 무대를 지방과 세계로 넓혀가겠다"며 "권역별 성장엔진과 메가특구를 통해 지방을 새로운 성장의 축으로 세우고, 전략적인 '경제책략'을 바탕으로 해외 경제영토도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강국의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며 "에너지와 핵심광물의 도입선을 다변화하고 비축 역량을 확충하는 한편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함께 성장하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은 현장의 변화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증명돼야 한다"며 "산업부는 작은 과제도 놓치지 않는 정성과 실행력으로 정책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장관은 올해 상반기 성과와 관련해 "산업부는 중동전쟁에 신속히 대응해 국민 생활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고 상반기 역대 최대 수출을 달성했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와 M.AX 주력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도 본격화했다"고 보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 뉴시스중도8/12 03:37

  노동장관 "메가특구 성공해야…주52시간 예외는 신중 접근"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메가특구의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예외 적용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본다"며 "기업 생산성과 노동기본권을 어떻게 조화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 주52시간제 예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김 장관은 "메가특구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며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그러면서도 "주52시간제 예외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어떻게 생산성과 노동기본권을 조화시킬 것인지 고민해보겠다"고 했다.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기후노동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가칭 '메가특구특별법'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여기에는 반도체 R&D 인력을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현행 최대 2년인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당사자 동의를 전제로 2년 더 연장하는 '2+2'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노동계는 노동시간과 고용 규제 완화가 노동권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김 장관 역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도입되지 않으면 산업 발전이 어려운 것처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는지 실질에 기초해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반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중국 정보기술(IT) 업계의 이른바 '996 근무제(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를 언급하며 주52시간제 예외 필요성을 주장해 부처 간 이견이 불거진 상태다.한편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을 주문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하위법령 마련과 관련해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김 장관은 "업무지침으로도 충분히 모호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대통령께서 지침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도화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셨다"며 "그런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기존 구직급여와 지급 수준 등을 차별화하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2~3번이 아니라 생애 1회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통상의 구직급여와는 차별화할 것"이라며 "첫 직장에서 스스로 견디지 못해 나오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차원에서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 뉴시스중도8/12 03:37

  산업장관 "호남 반도체 부지 정부가 제안…2029년도 느리다"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와 관련해 "다양한 부지를 저희들이 제안한 것은 맞고 그 부지를 선정한 것은 기업이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광주를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누가 먼저 제안했느냐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기업 입장에서는 반도체 생산기지가 필요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부지가 필요했고 필요한 부지에 대해서 정부가 제안을 했다"고 설명했다.박성민 국민의힘 의원도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결정 과정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정부 발표 이후인 지난달 29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의결이 이뤄졌다며 "발표부터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현재 있는 단계는 그 단계는 아니었다"며 "기업이 필요했고 지금은 기업이 필요한 부지를 정부가 제공한 형태였다"고 답했다.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광주 부지 결정 과정에서 정부나 산업부의 압박이 있었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이게 정치적으로 논의되는 것에 대해서 당혹스러운 입장"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부지, 전력이나 용수가 다른 지역보다 빨리 갈 수 있고 입지를 비교적 빨리 구할 수 있는 부지가 필요했다"고 재차 답했다.그러면서 "그게 광주와 맞아떨어진 부분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국가균형발전 등 여러 가지 맞아떨어진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호남 반도체 팹을 2029년까지 1차 완공한다는 정부 목표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는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장관은 목표 달성이 가능하냐는 박성민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도체 경쟁력을 잃을 것 같다"며 "구마모토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업계에서 최대한 빨리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 산업, 제조, 반도체를 담당하는 산업부 장관 입장에서 봤을 때 2029년, 2030년도 느리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광주 군공항 부지에 대해서는 "수용 이슈 등이 없고 평평하게 300만평 정도 가지고 있는 부지를 찾기도 쉽지 않았다"며 "전력이나 용수 면에서도 지금 현재 가장 빨리 얻을 수 있는 지역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유연근무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메가특구특별법에 담길 근로시간 제도와 관련해 "대표적으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나 유연근무시간제도 등 다양한 형태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산업부·고용노동부가 머리를 맞대고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 뉴시스중도8/12 04:40

  여야, 광주 반도체 공방…與 "최적지" 野 "총선·대선용 인기성 정책"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여야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정부의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메가 프로젝트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적지"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선과 총선을 겨냥한 선거용이라고 했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용수, 부지, 전력에 한계에 봉착해 대안을 찾으려고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광주 군공항이 새로운 반도체 클러스터로서의 최적지로 결론 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광주로 부지를 선정하는 데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일각의 의혹에 관해서도 "삼성과 SK 등 초거대 기업들이 정부가 팔을 비튼다고 비틀어지나"라고 말했다. 이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그런 세상은 아니다"라고 호응했다. 같은당의 백혜련 의원은 "반도체 산업이 단기간에 더 많은 생산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서 삼성이나 하이닉스도 추가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검토한 것"이라며 "군공항 부지는 수용 문제에서 자유롭고, 용수도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전력도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이다. 토지, 용수, 전력에 있어서 광주가 어떤 지역보다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광주가 적절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송재봉 의원도 "용인과 평택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전력과 용수 문제에서 비용 부담을 가지고 있다"라며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볼 때도 전력, 용수, 인프라가 원활히 잘 갖추어진 지역으로 가는 것이, 인력 채용에 있어서의 부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 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 지역구인 박희승 의원은 "생산 시설이 위치한 지역만이 아니라 인접 권역의 기존 산업기반과 자원을 연계하는 광역적 산업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메가 프로젝트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반영됐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박성민 의원은 "800조원 프로젝트, 정부는 어떤 절차를 처졌나. 산업입지정책심의회 등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부지는 2028년에 조성한다고 돼 있고, 전력과 용수 문제도 당장 해결될 일이 아닌데 장관은 '3년 내 팹 완공하겠다'고 한다"라며 "다분히 정치적이다. 2028년 총선이나 2030년 대선을 겨냥한 정부의 인기성 정책 아니냐"라고 했다. 같은당의 김도읍 의원은 "삼성과 하이닉스는 '추후 변동 가능성' '이사회 승인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공시했다. 최태원 회장은 '서남권'이라고밖에 안 했다"라며 "그런데 왜 광주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두 회사는 변동 가능성을 국민들에게 공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2028년까지 군공항을 이전하라고 한다. 그러면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초과이익 배분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성원 위원장은 "최태원 회장이 국회에서 '호남 쪽으로 갈 계획이 없다'고 말한지 2개월 뒤에 3대 메가프로젝트가 발표됐다"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광주 군공항 이전 협조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우재준 의원은 "광주 군공항 부지 안에 있는 미군은 어떻게 내보낼 것인가"라며 "미국은 (반도체) 투자하라고 하는데 호남에 반도체 공장 지어야 하니 미군 나가라고 하면 협의를 해줄까"라고 물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 뉴시스중도8/12 04:48

  민주, 메가특구 주 52시간제 예외에 우려…국힘은 "확대해야"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여야는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호남권에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제조 공장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방안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메가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메가특구법)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국민의힘은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가 전 산업의 연구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국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국가적 프로젝트라 본다"고 강조했다.다만 김 의원은 "일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지역 노동자의 충분한 의견도 듣고 소통해서 의견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며 "특례를 도입한다고 해도 노동계가 우려하는 것을 불식시킬 수 있게끔 소통하고, 노동자를 위해 필요한 보호장치를 꼭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그는 "정부 부처에서 메가특구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될 때 국무위원으로서 노동자를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협의해달라"며 "메가특구가 지역경제도 살리고 노동자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군 공항 이전은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면서 주 52시간제는 계속해서 노동자 눈치를 보고 있다"며 "국가가 경제전을 하는데 국가전이지 지역전인가. 전 산업에 있어 연구직의 경우 주 52시간 예외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나 의원은 "언제까지 눈치를 볼 것인가. 김 장관이 계속 주저하는 것이 결국 민주노총 출신이라 주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메가특구를 성공시키려면 더 이상 눈치를 보지 말라. 안 그러면 대한민국은 '민주노총 정권'이다"라고 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도 "원칙이 있지만 다양성이 존중될 때 민주주의가 된다"며 "주52시간제 예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 뉴시스중도8/12 08:01

  기후노동위, 여야 메가특구 52시간제 예외 온도차…민주 '우려' 국힘 '확대'(종합)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여야는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호남권에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제조 공장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방안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더불어민주당은 메가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메가특구법)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도 호남 지역 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당부했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국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국가적 프로젝트라 본다"며 "일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지역 노동자의 충분한 의견도 듣고 소통해서 의견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다.김 의원은 "특례를 도입한다고 해도 노동계가 우려하는 것을 불식시킬 수 있게끔 소통하고, 노동자를 위해 필요한 보호장치를 꼭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안호영 의원은 "R&D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건강권을 침해시키면서까지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며 "무조건 주 52시간제 예외를 둬야 한다는 추상적인 논의보다는 산업계의 요구에 대해 현행 제도로는 부족한지 잘 따져보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신정훈 의원은 "인력 양성과 공급도 용수나 전력 못지않게 국가가 주도적으로 구축해야 할 인프라라고 생각한다"며 "해당 지역에 인구가 늘어나는 선순환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해달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호남 지역에만 주 52시간제 적용이 예외되는 것은 지역 역차별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해당 제도 적용이 전 산업의 연구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군 공항 이전은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면서 주 52시간제는 계속해서 노동자 눈치를 보고 있다"며 "국가가 경제전을 하는데 국가전이지 지역전인가. 전 산업에 있어 연구직의 경우 주 52시간 예외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나 의원은 "언제까지 눈치를 볼 것인가. 김 장관이 계속 주저하는 것이 결국 민주노총 출신이라 주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메가특구를 성공시키려면 더 이상 눈치를 보지 말라. 안 그러면 대한민국은 '민주노총 정권'이다"라고 했다.이철규 의원은 "광주 지역에서 반도체 R&D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 52시간 제도의 제한을 받지 않아도 되고, 다른 지역에 있는 R&D 인력은 이런 제한을 받아야 한다면 이것이 대한민국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인가"라고 물었다. 이헌승 의원도 "지금 와서 메가특구에만 주 52시간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지역 차별적이고 산업 차별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역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특정 지역에만 노동규정 특례를 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 뉴시스중도8/12 08:24

  김영훈 "주52시간 예외 신중…특별연장근로제로 가능"(종합)

  [서울=뉴시스]박정영 고홍주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메가특구의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예외 적용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본다"며 "특별연장근로제와 같은 유연한 방식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영훈 장관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 주52시간제 예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김영훈 장관은 "산업통상부와 국무조정실에서 (주52시간 특례 규정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보고 받았다"며 "주52시간제 예외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R&D 분야에 있어서는 특별연장근로제와 같은 유연한 방식으로 허용할 수 있다"며 "현재 제도를 통해 최대 6개월까지 주64시간까지 근로 시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별연장근로제는 국가 경쟁력 강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노동자의 동의와 인가를 통해 주 52시간을 넘는 근로를 한시 허용하는 제도다.김영훈 장관은 "현행 제도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더 살펴보고 지원할 것이 무엇인지 토론하면 된다"며 "R&D는 수량적인 것보다 창의력, 혁신과 관련된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메가특구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며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기후노동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가칭 '메가특구특별법'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여기에는 반도체 R&D 인력을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현행 최대 2년인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당사자 동의를 전제로 2년 더 연장하는 '2+2'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노동계는 노동시간과 고용 규제 완화가 노동권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김영훈 장관 역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도입되지 않으면 산업 발전이 어려운 것처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는지 실질에 기초해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반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중국 정보기술(IT) 업계의 이른바 '996 근무제(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를 언급하며 주52시간제 예외 필요성을 주장해 부처 간 이견이 불거진 상태다.이에 대해 김영훈 장관은 "산업부 장관의 입장에서는 급격하게 추격하는 중국이나 경쟁국을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것이 과연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현장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부처 간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국무회의에서 산업부 장관과 토론을 한 적은 없지만 비공식적으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아직 정부의 법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노란봉투법, 안착 단계에 있어…하위법령 준비 중"이날 김영훈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을 주문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하위법령 마련과 관련해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김영훈 장관은 "업무지침으로도 충분히 모호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대통령께서 지침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도화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셨다"며 "그런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개정 노조법이 산업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냐는 질문에는 "법이 시행되고 안착 단계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장의 모호함으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법원의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법원으로 갈 시간에 하청 노동자와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한편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기존 구직급여와 지급 수준 등을 차별화하겠다고 밝혔다.김영훈 장관은 "2~3번이 아니라 생애 1회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통상의 구직급여와는 차별화할 것"이라며 "첫 직장에서 스스로 견디지 못해 나오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차원에서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 HD현대중공업에서의 반복된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HD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대한민국 굴지의 조선소이고, 최근에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노동부는 이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10년 동안 사망 사고가 반복된 사업장이 183개 정도 되는데 이 사업장들을 밀착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s06037@newsis.com, adelante@newsis.com

• 뉴시스중도8/12 09:10

  산업장관 "호남 반도체 부지 정부가 제안"…美관세·쿠팡 로비에도 대응(종합)

  [세종=뉴시스]이수정 손차민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2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와 관련해 "다양한 부지를 저희들이 제안한 것은 맞고 그 부지를 선정한 것은 기업이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호남 반도체 팹을 2029년까지 1차 완공한다는 정부 목표에 대해서는 "2029년, 2030년도 느리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속도감 있는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광주를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누가 먼저 제안했느냐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기업 입장에서는 반도체 생산기지가 필요했다"며 "기업은 부지가 필요했고 필요한 부지에 대해서 정부가 제안을 했다"고 답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 발표 이후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의결이 이뤄진 점을 지적하자 김 장관은 "기업이 필요했고 지금은 기업이 필요한 부지를 정부가 제공한 형태였다"고 설명했다. 정부나 산업부의 압박이 있었는지를 묻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이게 정치적으로 논의되는 것에 대해서 당혹스러운 입장"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부지, 전력이나 용수가 다른 지역보다 빨리 갈 수 있고 입지를 비교적 빨리 구할 수 있는 부지가 필요했고 그게 광주와 맞아떨어진 부분"이라고 말했다.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기업의) 팔을 비틀면 비틀어지느냐"고 묻자 "그런 세상은 아니다"라고 했다.◆"2029년도 느려"…호남 반도체 팹 속도전호남 반도체 팹을 2029년까지 1차 완공한다는 목표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경쟁을 고려해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목표 달성이 가능하냐는 박성민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도체 경쟁력을 잃을 것 같다"며 "구마모토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업계에서 최대한 빨리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라고 말했다.이어 "산업, 제조, 반도체를 담당하는 산업부 장관 입장에서 봤을 때 2029년, 2030년도 느리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광주 군공항 부지에 대해서는 "수용 이슈가 없고 평평하게 300만평 정도 가지고 있는 부지를 찾기도 쉽지 않았다"며 "전력이나 용수 면에서도 현재 가장 빨리 얻을 수 있는 지역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나 유연근무시간제도 등 다양한 형태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산업부와 고용노동부 등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전날 열린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회의에서 '주52시간 규제 완화' 관련 논의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묻는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비공개 회의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면서도 "부처 간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던 것과 비슷한 수준의 내용이 있었다"고 말했다. ◆美 관세 불확실성 지속…"불리하지 않은 대우 받도록 최선"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미국의 관세 정책을 사전에 예견하고 대비할 수 없느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미국의 (관세 정책이) 변한 것에 대해서 계속 소통하고 있으며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미국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며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우리나라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미국 내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쿠팡이라는 회사가 저희가 보기에도 깜짝 놀랄 정도로 광범위하게 미국의 정치권 등에 대해서 로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며 "저희들도 정말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이어 "그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반박하거나 오류를 정정하고 있다"며 "현재는 한국뿐만 아니라 주미 대사관을 중심으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쟁 지속 땐 최고가격제 불가피…서민생활 최소 방파제"중동 전쟁에 대응해 시행 중인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에 대해서는 전쟁이 지속되는 동안 제도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최고가격제를 언제까지 운영할 것이냐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최고가격제가 있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답했다.윤 의원이 최고가격제가 시장의 가격 기능을 왜곡하고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최고가격제는 취약계층, 서민 생활의 최소한 방파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기업들은 지금 원유 가져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업들과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고, 전쟁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장관은 "휘발유 가격이 최고가격제를 도입하더라도 지금 현재 가격이 전쟁 전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그러다 보니 소비도 감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3대 메가프로젝트·M.AX 추진…철강·석화 세액공제도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산업부는 초성장과 신공간, 대체불가 산업강국을 목표로 3대 메가프로젝트와 제조업 인공지능(AI) 전환(M.AX), 산업 성장무대 확대, 산업강국 기반을 다지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산업부가 '투자프로젝트 매니저'를 맡아 기업 투자를 밀착 지원하고, 제조 현장의 숙련기술을 데이터화해 AI와 로봇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풀스택 AI 팩토리 개발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철강과 석유화학 등 전통 주력산업에 대해서는 생산세액공제 적용을 추진한다.김 장관은 "철강과 석유화학도 그 어느 부분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세법이나 시행령 개정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저탄소가 철강 분야에서도 유망 사업이고 석유화학 같은 경우도 고부가치 산업으로 사업을 재편해야 될 때 핵심 분야라는 입장"이라며 "국내 생산이 결국 일자리와 연결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부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charming@newsis.com

• 뉴시스중도8/12 10:16

  "최적지" "총선용"…여야, 환노위·산자위서 광주 반도체 부지·주52시간 예외 공방(종합2보)

  [서울=뉴시스] 김지훈 한은진 기자 = 여야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메가 프로젝트 조성, 그리고 이곳을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로 하는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적지"라고, 국민의힘은 대선과 총선을 겨냥한 선거용이라고 했다. 주 52시간제 예외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은 신중한 접근을 당부한 반면, 국민의힘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만 예외 적용할 것이 아니라 전 산업 연구직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용수, 부지, 전력에 한계에 봉착해 대안을 찾으려고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광주 군공항이 새로운 반도체 클러스터로서의 최적지로 결론 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그는 광주로 부지를 선정하는 데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일각의 의혹에 관해서도 "삼성과 SK 등 초거대 기업들이 정부가 팔을 비튼다고 비틀어지나"라고 말했다. 이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그런 세상은 아니다"라고 호응했다.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반도체 산업이 단기간에 더 많은 생산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서 삼성이나 하이닉스도 추가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검토한 것"이라며 "군공항 부지는 수용 문제에서 자유롭고, 용수도 충분하다. 재생에너지도 풍부한 지역이다. 토지, 용수, 전력에 있어서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광주가 적절하다"고 했다.송재봉 의원도 "용인과 평택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전력과 용수 문제에서 비용 부담을 가지고 있다"라며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볼 때도 전력, 용수, 인프라가 원활히 잘 갖추어진 지역으로 가는 것이, 인력 채용에 있어서의 부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 지역구인 박희승 의원은 "생산 시설이 위치한 지역만이 아니라 인접 권역의 기존 산업기반과 자원을 연계하는 광역적 산업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진욱 의원은 "가장 빨리 반도체 공장을 세울 수 있는 곳이 광주 군공항"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광주는) 물, 인재, 부지, 교통 다 갖췄다. 첨단제조역량만 없다"면서도 "그동안 반도체 공장이 첨단제조 역량이 있는 곳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반문했다. 그는 "삼성 이천 반도체 공장 지을 때 이런 게 있었나. 평택에 뭐가 있었나"라고 했다. 아울러 "전남광주는 농사만 지어야 하나"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메가 프로젝트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반영됐다는 취지로 지적했다.박성민 의원은 "800조원 프로젝트, 정부는 어떤 절차를 처졌나. 산업입지정책심의회 등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부지는 2028년에 조성한다고 돼 있고, 전력과 용수 문제도 당장 해결될 일이 아닌데 장관은 '3년 내 팹 완공하겠다'고 한다"라며 "다분히 정치적이다. 2028년 총선이나 2030년 대선을 겨냥한 정부의 인기성 정책 아니냐"라고 했다.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삼성과 하이닉스는 '추후 변동 가능성' '이사회 승인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공시했다. 최태원 회장은 '서남권'이라고밖에 안 했다"라며 "그런데 왜 광주인가"라고 물었다.이어 "두 회사는 변동 가능성을 국민들에게 공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2028년까지 군공항을 이전하라고 한다. 그러면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초과이익 배분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김성원 위원장은 "최태원 회장이 국회에서 '호남 쪽으로 갈 계획이 없다'고 말한지 2개월 뒤에 3대 메가프로젝트가 발표됐다"라고 덧붙였다.최수진 의원은 "산업적 입지 조건이 왜 광주전남일까에 대한 의구심을 그 누구도 풀어줄 수 없기 때문에 선거용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2025년도 하천 유지 수자원관리계획을 보면 영산강, 섬진강의 물 부족이 심각하다. 정부 보고서가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이 '가능하다'고 말한 것이 잘못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광주 군공항 이전 협조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우재준 의원은 "광주 군공항 부지 안에 있는 미군은 어떻게 내보낼 것인가"라며 "미국은 (반도체) 투자하라고 하는데 호남에 반도체 공장 지어야 하니 미군 나가라고 하면 협의를 해줄까"라고 물었다.기후환노위에서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문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는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국가적 프로젝트라 본다"며 "일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지역 노동자의 충분한 의견도 듣고 소통해서 의견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다.김 의원은 "특례를 도입한다고 해도 노동계가 우려하는 것을 불식시킬 수 있게끔 소통하고, 노동자를 위해 필요한 보호장치를 꼭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안호영 의원은 "R&D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건강권을 침해시키면서까지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며 "무조건 주 52시간제 예외를 둬야 한다는 추상적인 논의보다는 산업계의 요구에 대해 현행 제도로는 부족한지 잘 따져보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신정훈 의원은 "인력 양성과 공급도 용수나 전력 못지않게 국가가 주도적으로 구축해야 할 인프라라고 생각한다"며 "해당 지역에 인구가 늘어나는 선순환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해달라"고 했다.국민의힘은 호남 지역에만 주 52시간제 적용이 예외되는 것은 지역 역차별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해당 제도 적용이 전 산업의 연구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군 공항 이전은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면서 주 52시간제는 계속해서 노동자 눈치를 보고 있다"며 "국가가 경제전을 하는데 국가전이지 지역전인가. 전 산업에 있어 연구직의 경우 주 52시간 예외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민주노총 출신이라 주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메가특구를 성공시키려면 더 이상 눈치를 보지 말라. 안 그러면 대한민국은 '민주노총 정권'이다"라고 했다.이철규 의원은 "광주 지역에서 반도체 R&D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 52시간 제도의 제한을 받지 않아도 되고, 다른 지역에 있는 R&D 인력은 이런 제한을 받아야 한다면 이것이 대한민국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인가"라고 물었다.이헌승 의원도 "지금 와서 메가특구에만 주 52시간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지역 차별적이고 산업 차별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역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특정 지역에만 노동규정 특례를 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gold@newsis.com

• 뉴시스중도8/12 10:40

  산업장관 "3대 메가프로젝트 하반기 큰 숙제…3가지 역할 수행"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올해 상반기에 기업들과 함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하반기에는 이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유튜브 '지식인사이드'에 출연해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분야로 이뤄져 있는데 현재의 과제를 해결하는 것 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 어떤 먹거리를 물려줄 것인가라는 이슈가 같이 맞물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산업부가 ▲디벨로퍼(Developer) ▲코디네이터(Coordinator)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등 3가지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디벨로퍼 역할과 관련해선 "반도체 공장을 짓게 되면 전기는 물론, 용수, 입지 등 이런 문제들이 하나씩 맞물려 있는데 산업부가 이런 것들을 하나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코디네이터 역할에 대해선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된 업무를 산업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과 다 연관돼 있고 지방정부와 기업도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퍼실리테이터 역할에 대해선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때 진도가 나가다가 멈출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인허가를 받다가 중간에서 멈출 수 있는데 여기서 멈추면 안된다. 이거 빨리 해야 한다는 역할을 하는게 일종의 촉진자 역할"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산업부가 계획을 성과로 만들기 위해서 디벨로퍼의 역할도 해야하고 코디네이터 역할과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 역할은 단순히 올 하반기뿐만 아니라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과가 나올 때까지 챙겨 나갈 생각"이라고 구상을 밝혔다. 김 장관은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M.AX)은 어려운 제조업을 반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자 이를 통해 젊은 세대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산업부에서 올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우리 제조업 상황과 관련해 "제조업의 인구는 고령화되고 있고 줄고 있으며 젊은층은 제조업에서 근무를 하지 않을려고 한다"며 "중국이 어마어마한 제조 생산능력을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용, 품질, 서비스 모든 부분에서 M.AX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조선업의 용접 기술을 예로 들며 "용접은 날씨와 연관되고 온도, 습도와도 연관이 되는 장인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미국이 조선업을 못하는 이유도 용접을 했던 분들이 다 사라졌고 우리도 20~30년 지나고 나면 이런 분들을 구하기 힘들다"고 전제했다. 김 장관은 이어 "AI로 용접 기술을 다음 세대로 전달해줄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줄 수 있다"며 "용접 역량을 로봇이 한다면 우리 조선업의 경쟁력이 훨씬 더 나아질 수 있고 날씨와도 상관없이 계속 일할 수 있는데다 안전에 대한 이슈도 없다"고 장점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장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제조 데이터로 만드는 제조암묵지 사업 등을 통해 확보한 고품질 제조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관리·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이를 피지컬 AI에 접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휴머노이드가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선 "로봇이 제조업에 도입되면 근무하던 노동자가 로봇의 메니저가 될 수 있다"며 "현재는 힘든 일을 사람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힘든 일은 로봇이 하고 사람은 로봇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장관은 '지역 균형발전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과거에는 수도권과 지방이 차이가 있어서 균형이라는 말을 썼지만 지금은 균형이라는 말도 부족하다"며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성장하려면 지방에 올인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전체가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5극 3특 성장엔진을 추진하고 있는데 권력별로 특성에 맞는 산업(성장엔진)을 선정하고 이 성장엔진으로 선정한 산업 중심으로 기업 지원을 집중하자는 것이 정부의 지방 성장의 큰 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성장엔진을 밀어주는 핵심 키워드는 메가특구로 불리는데 기업 입장에서 금융, 재정, 세제, 규제, 교육 등 7가지 문제를 해결해준다면 지방으로 안갈 이유도 없고 안할 이유도 없어진다"며 "메가특구법을 통해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5극3특 성장엔진에 대한 지원"이라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 뉴시스중도8/12 10:42

  노동장관 "'주52시간' 예외 신중해야…양적으로 중국 이길 수 있나"(종합2보)

  [서울=뉴시스] 고홍주 박정영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메가특구의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예외 적용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본다"며 "특별연장근로제와 같은 유연한 방식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재차 밝혔다.특히 장시간 노동을 통한 산업 경쟁력 확보에 의문을 제기하며 "우리가 양적으로 승부해서 어떻게 중국을 이길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산업통상부와의 이견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율하겠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 주52시간제 예외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메가특구 성공해야 하지만…양적으로 중국 이길 수 있나"김 장관은 "메가특구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노동자도 보호하고 한편 기업의 생산성도 올릴 수 있는 그런 해법을 고민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도 주52시간제 예외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어떻게 생산성과 노동기본권을 조화시킬 것인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R&D 분야의 경우 특별연장근로제 등 현행 제도를 통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기후노동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가칭 '메가특구특별법'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여기에는 반도체 R&D 인력을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현행 최대 2년인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당사자 동의를 전제로 2년 더 연장하는 '2+2'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노동계는 노동시간과 고용 규제 완화가 노동권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김 장관 역시 언론 인터뷰에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도입되지 않으면 산업 발전이 어려운 것처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는지 실질에 기초해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반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중국 정보기술(IT) 업계의 이른바 '996 근무제(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를 언급하며 주52시간제 예외 필요성을 주장해 부처 간 이견이 불거진 상태다.이날 김 장관은 산업부와의 이견과 관련해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부처 간 다소간 이견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것이 많이 표출되는 것은 결코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조율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반도체 산업을 육성시키고 초격차 국가로 발전시키는 데 노동부 장관, 산업부 장관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부 차원의 결론이 나오면 "집행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다만 장시간 노동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차 의문을 나타냈다.그는 "중국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는 방법은 우수한 인재"라며 "우리가 양적으로 승부해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는 것이 저의 고민"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우수한 인재가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계속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가기 위해 과연 장시간 노동이 그것과 부합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뿐"이라며 "정부 내에서 계속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국민에게도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토론해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다"고 했다.◆"노란봉투법, 하위법령 마련…정년 연장은 세대상생형으로"이날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을 주문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하위법령 마련과 관련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업무지침으로도 충분히 모호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대통령께서 지침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도화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셨다"며 "그런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개정 노조법이 산업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냐는 질문에는 "법이 시행되고 안착 단계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장의 모호함으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또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판정이 법원의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원으로 갈 시간에 하청 노동자와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기존 구직급여와 지급 수준 등을 차별화하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2~3번이 아니라 생애 1회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통상의 구직급여와는 차별화할 것"이라며 "첫 직장에서 스스로 견디지 못해 나오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차원에서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밖에도 HD현대중공업에서의 반복된 사망 사고에 대해 "HD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대한민국 굴지의 조선소이고, 최근에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노동부는 이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10년 동안 사망 사고가 반복된 사업장이 183개 정도 되는데 이 사업장들을 밀착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아울러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정년 연장은 생산가능인구 급감, 노후소득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다만 "가뜩이나 어려운 청년고용을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있어 청년고용과 중장년 고용을 함께 고려한 '세대상생형 정년 연장'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논의를 적극 지원해 빠른 시일 내에 정년 연장 문제가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개정 노조법 관련 중노위 재심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박수근 중노위원장의 참여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 관련 중노위 재심 사건 39건 중 36건에 박 위원장이 참여했고, 공익위원은 7명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박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이 참여한 사건에서 사용자가 재심을 신청한 경우 모두 기각됐다며 공정성을 지적했다.이에 박 위원장은 "공정성에 관한 의심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10일 정도 단기간에 해야 하는데 상임위원들은 사실 조합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어 나 의원이 무작위 배정 원칙을 지켜달라고 요구하자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us06037@newsis.com

• 뉴시스중도8/12 11:13

  산업장관 "호남 반도체 부지 정부가 제안"…"2029년도 느려" 속도전(종합2보)

  [세종=뉴시스]이수정 손차민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2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와 관련해 "다양한 부지를 저희들이 제안한 것은 맞고 그 부지를 선정한 것은 기업이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호남 반도체 팹을 2029년까지 1차 완공한다는 정부 목표에 대해서는 "2029년, 2030년도 느리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속도감 있는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광주를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누가 먼저 제안했느냐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기업 입장에서는 반도체 생산기지가 필요했다"며 "기업은 부지가 필요했고 필요한 부지에 대해서 정부가 제안을 했다"고 답했다.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 발표 이후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의결이 이뤄진 점을 지적하자 김 장관은 "기업이 필요했고 지금은 기업이 필요한 부지를 정부가 제공한 형태였다"고 설명했다.정부나 산업부의 압박이 있었는지를 묻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이게 정치적으로 논의되는 것에 대해서 당혹스러운 입장"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부지, 전력이나 용수가 다른 지역보다 빨리 갈 수 있고 입지를 비교적 빨리 구할 수 있는 부지가 필요했고 그게 광주와 맞아떨어진 부분"이라고 말했다.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기업의) 팔을 비틀면 비틀어지느냐"고 묻자 "그런 세상은 아니다"라고 했다.이후에도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선정 과정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지만, 김 장관은 관련 의혹에 선을 그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호남 퍼주기 정책으로 바뀐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2029년도 느려"…호남 반도체 팹 속도전호남 반도체 팹을 2029년까지 1차 완공한다는 목표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경쟁을 고려해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목표 달성이 가능하냐는 박성민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도체 경쟁력을 잃을 것 같다"며 "구마모토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업계에서 최대한 빨리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라고 말했다.이어 "산업, 제조, 반도체를 담당하는 산업부 장관 입장에서 봤을 때 2029년, 2030년도 느리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광주 군공항 부지에 대해서는 "수용 이슈가 없고 평평하게 300만평 정도 가지고 있는 부지를 찾기도 쉽지 않았다"며 "전력이나 용수 면에서도 현재 가장 빨리 얻을 수 있는 지역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전력망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송전 능력만으로 팹 4기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는 어렵지만 향후 송전망 확충을 통해 공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지금 바로 팹 4기를 할 수 있는 송전 능력이 되지는 않는다"면서도 향후 필요한 송전 능력 확보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전망 건설 지연 가능성에는 "지금까지 없던 사례를 패스트트랙으로 빨리 완성하고자 하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물 부족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는 "기후부의 분석에 의할 때 동복댐의 증고 등을 통해서 지금 필요한 하루 65만톤(t)의 물량은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전력·용수 등 기반시설과 함께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앞서 김 장관은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관련 "일하려는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막아서는 안 된다"며 "반도체뿐 아니라 스타트업 등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라고 밝힌 바 있다.김 장관은 이날 "대표적으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나 유연근무시간제도 등 다양한 형태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산업부와 고용노동부 등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른바 주52시간제 예외 제도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일정 요건을 갖춘 사무직·전문직 등을 근로시간 규제와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전날 열린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회의에서 '주52시간 규제 완화' 관련 논의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묻는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비공개 회의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면서도 "부처 간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던 것과 비슷한 수준의 내용이 있었다"고 말했다.◆美 관세 불확실성 지속…"불리하지 않은 대우 받도록 최선"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미국의 관세 정책을 사전에 예견하고 대비할 수 없느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미국의 (관세 정책이) 변한 것에 대해서 계속 소통하고 있으며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미국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며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우리나라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미국 내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김 장관은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쿠팡이라는 회사가 저희가 보기에도 깜짝 놀랄 정도로 광범위하게 미국의 정치권 등에 대해서 로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며 "저희들도 정말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이어 "그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반박하거나 오류를 정정하고 있다"며 "현재는 한국뿐만 아니라 주미 대사관을 중심으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전쟁 지속 땐 최고가격제 불가피…서민생활 최소 방파제"중동 전쟁에 대응해 시행 중인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에 대해서는 전쟁이 지속되는 동안 제도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장관은 최고가격제를 언제까지 운영할 것이냐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최고가격제가 있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답했다.윤 의원이 최고가격제가 시장의 가격 기능을 왜곡하고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최고가격제는 취약계층, 서민 생활의 최소한 방파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기업들은 지금 원유 가져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업들과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고, 전쟁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장관은 "휘발유 가격이 최고가격제를 도입하더라도 지금 현재 가격이 전쟁 전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그러다 보니 소비도 감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3대 메가프로젝트·M.AX 추진…철강·석화 세액공제도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산업부는 초성장과 신공간, 대체불가 산업강국을 목표로 3대 메가프로젝트와 제조업 인공지능(AI) 전환(M.AX), 산업 성장무대 확대, 산업강국 기반을 다지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산업부가 '투자프로젝트 매니저'를 맡아 기업 투자를 밀착 지원하고, 제조 현장의 숙련기술을 데이터화해 AI와 로봇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풀스택 AI 팩토리 개발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철강과 석유화학 등 전통 주력산업에 대해서는 생산세액공제 적용을 추진한다.김 장관은 "철강과 석유화학도 그 어느 부분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세법이나 시행령 개정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저탄소가 철강 분야에서도 유망 사업이고 석유화학 같은 경우도 고부가치 산업으로 사업을 재편해야 될 때 핵심 분야라는 입장"이라며 "국내 생산이 결국 일자리와 연결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부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charming@newsis.com

• 서울신문중도8/12 14:51

  ‘주 52시간’ 또 대립… 김정관 “예외 필요” 김영훈 “토론 먼저”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안’을 담은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 간 입장 대립은 국회에서도 이어졌다. 산업 경쟁력이 먼저냐, 노동자 보호가 먼저냐를 놓고 의원들의 입장도 갈렸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주 52시간제에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사무직 근로시간 규제 면제 제도), 유연시간 근무제 등을 다양하게 논의 중이고 주 52시간제 예외는 산업부와 고용부가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면서 주 52시간제 예외에 대한 소신에 변함이 없느냐는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같은 시각,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노동자도 보호하고 기업 생산성도 올릴 수 있는 해법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정부 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도 도리가 아니므로 토론해서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개발(R＆D) 분야에는 특별연장근로제도가 있기 때문에 유연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기존 제도가 얼마나 활용되는지 실증에 기초해 토론하자”고 제안했다.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해 입법 주도권을 쥔 여당 의원들의 입장도 소속 상임위원회별로 달랐다. 산중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정관 장관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선택적 근로시간 확대와 주 52시간 예외 조항도 포함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반면 기후노동위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시간 노동을 통한 연구개발은 후진적인 접근”이라며 “국정과제가 장시간 근로 오명 국가 벗어나자는 것인데 국정 기조에 상충하는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박정 민주당 의원 역시 “주 52시간제 때문에 중단된 R＆D 프로젝트 수나 특례 적용 시 생산성이 향상될 거라는 근거 자료가 있느냐”라며 “큰 효과가 있다면 예외를 둬야겠지만 효과가 없다면 데이터에 근거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청래 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원이 이렇게 남으니 주 52시간제는 준수해야 한다”며 “주 52시간이 모자라 시간을 연장해야 된다면 노동 시간을 연장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늘리면 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