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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중도8/3 05:29

  추경호 “이재명 정부 경제 정책 우려… TK 통합 흔들림 없이 추진”

  추경호 대구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을 두고 “부동산과 주식 시장이 굉장히 우려되는데 이런 부분을 정치적으로,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백번 실패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임기 내 추가적인 행정통합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시사한 데 대해선 “왜 그런 발언을 하셨는지 의문”이라며 강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추 시장은 3일 시청 동인청사 기자실을 찾아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을 평가해 달라’는 질문을 받고 “구체적으로 평가하진 않겠다”면서도 “좀 더 폭넓게 전문가의 이야기를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정책을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같은 접근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그는 이어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시장·도지사의 임기를 중도에 끊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취지로 “현실적으로 다음 지방선거까지는 통합이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추 시장은 “행정통합은 해당 지역의 합치된 의사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가 되면 가능한 것 아니겠느냐”며 “그래서 전남광주통합법도 통과가 된 것인데 다른 지역에서 합의를 이뤄서 특별법 통과를 추진한다면 대통령이 그걸 어렵다거나 안 된다고 할 이유가 있느냐”고 비판했다.추 시장은 또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등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선 행정통합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견해도 밝혔다. 그는 신공항 사업 시행 방식을 두고 “TK신공항 문제를 푸는 가장 근본적인 방식은 행정통합”이라며 “행정통합이 되면 대구가 곧 경북이고 경북이 곧 대구가 되는데 공동사업시행자 문제도 더 이상 쟁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구미와 대구가 반도체 유치 등을 놓고 불필요한 경쟁을 하는 것도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해소할 수 있다”며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서도 통합 추진력이 약화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추 시장은 공석인 경제부시장 임명과 관련한 질문에는 “아직 물색 중”이라며 “자칫 잘못된 인사는 정치적 구설에 오를 수 있는 데다,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있기 때문에 조력을 받으면서 시정을 이끄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어 신중하게 사람을 찾고 선택할 것”이라고 답했다.전직 대통령 활동 지원을 두고는 “전직 대통령을 국가적으로 중요한 인적 자산”이라면서도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은 (국회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했고 이 부분을 조례로 하겠다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다만 그는 “전직 대통령이 지역 사회와 국가를 위해 활동할 공간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법적 판단이 마무리됐다면 그분들을 예우하는 유연성과 포용력이 우리 사회에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뉴시스중도8/3 06:00

  추경호 "상위법 충돌 전직 대통령 지원 조례 할 수 없다"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가 대구에 거주하는 전직 대통령의 활동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시민사회단체 등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선거공약으로 제시했던 추경호 대구시장이 3일 "상위법에 충돌하는 조례는 할 수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전직 대통령의 활동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은 추경호 대구시장의 공약 가운데 하나이며 시장직 인수 과정에서도 해당 조례는 민선 9기 정책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조례가 제정되면 대구에 거주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한 수혜자가 돼 사실상 '박근혜 지원 조례'라는 지적과 함께 탄핵으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박 전 대통령의 활동을 지원하는 조례는 상위법에 충돌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이에 대해 추 시장은 이날 시청기자실을 찾아 "전직 대통령들은 국가적으로 어마어마한 인적 자산으로 그들의 정치·외교적 인맥을 활용하면 국가 발전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은 여전하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선거 기간 (조례가)상위법에 저촉되는지 살펴봐야 되겠다고 말씀드렸고, 이것을 조례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한 번도 없다"며 "그런데도 조례를 발의한 것처럼 보도를 하고 조례를 포기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너무 나갔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상위법에 충돌하는 조례는 할 수가 없고 조례 자체가 성립할 수도 없는데도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가설에 가설을 넣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추 시장은 특히 "상위법에 출동하지 않을 여지가 (국회에서)열리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되는데도 (조례 제정을)강행한다는 예기를 한 적이 없다"고 거듭 설명했다.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의 불행한 역사가 있지만 사면·복권 절차가 있었다면 대한민국과 지역사회를 위해 활동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야 되지 않냐는 측면에서 좀 더 유연하고 포용력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시민단체들과 진보 진영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전직 대통령 지원 조례에 대해 추 시장이 직접 제정 가능성을 부인한 만큼 논란은 급속도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