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AI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로 미래대응기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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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중도진보7/13 15:14이 대통령 “반도체 추가세수로 ‘청년·지방·교육’ 집중 투자”
첫 재정전략회의…미래대응기금 신설, 4대 분야 집중 투자 강조“대도약의 발판 마련을”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AI 패권 골든타임에 소중한 재원 성장 잠재력 높여 국민에게 과실” 메가프로젝트도 전폭 지원 약속 “국가 흥망 달려” 야당에 협조 당부 가정용 전기요금 조정 등 토론···
- 시사저널중도7/13 16:46李대통령 “AI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로 미래대응기금 신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인공지능(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도 예산에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담대한 꿈을 뒷받침할 방안을 잘 챙겨 담아야 한다”며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비롯해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모두의 성장’ 지원 등 3대 재정 운용 원칙을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첫 번째 원칙으로
- 동아일보중도보수7/13 19:30800조 슈퍼 재정 편성… 미래산업 투자 늘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반도체 대호황으로 예측되는 추가 세수는 전 세계의 인공지능(AI)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의 소중한 재원”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여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이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800조 원+알파(α)’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규모의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과감하고 지속적인 미래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미래대응기금은 이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로 기금을 조성해 ‘3대 메가 프로젝트’ 등에 투자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이 당초 전망치인 412조 원을 훌쩍 넘어선 50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는 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
- 동아일보중도보수7/13 19:30미래대응기금 신설 밝힌 李 “기업 시간표 맞춰 집중 지원할 것”
“반도체,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 투자 분야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집중 지원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해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우선 투자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이다.● 정부 “반도체에 미·중·일 이상 지원해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에 따라 예상보다 많이 걷힌 세금을 별도로 적립해 장기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목표로 조성된다. 내년 국세 수입은 당초 전망치인 412조 원보다 최소 90조 원 많은 500조 원+알파(α)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늘어난 법인세 등을 기금에 적립해 미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청와대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