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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7/15 00:00

  산업장관 "AI 시대 선도를 위해…미래 위한 투자 우선해야"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5일 "인공지능(AI) 시대에는 기업의 이익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SK증권빌딩에서 열린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 경제의 판이 바뀌는 AI 혁명의 한가운데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은 무엇을 투자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한 뒤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노동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에 대해선 "노동의 미래에 대해서는 양보다 일하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냈으며 'AI 시대 노사관계에 대해선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를 경쟁하는 문화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더 크게 성장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문화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두 명의 전문가가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초과이익은 측정이 어렵고 임의로 기준을 만들 경우 기업 혁신역량을 취약하게 하고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며 "반도체산업은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투자의 국가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변동성이 크고 투자 실패 위험성이 큰 특성상 기업 이익은 미래 수익을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욱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노동법제는 산업화 시대에 골격이 만들어져 AI·반도체 패권전쟁이라는 속도전에서 기업과 법의 간극을 메꾸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경직된 법제가 역설적으로 취약근로자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 유연한 인력운용을 지원하면서 재교육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유연안정성 모델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박명호 홍익대 교수, 이상희 한국공학대 교수, 이준 산업연구원 센터장, 전윤종 산업기술진흥원 원장 및 황용연 경총 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서는 발제 내용을 토대로 AI 시대 기업과 노동이 모두 성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논의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 뉴시스중도7/15 01:04

  산업장관 "세계의 판 바꿀 기회…기업이익 미래투자로 바꿔야"

  [세종=뉴시스]김동현 손차민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5일 "우리의 경쟁은 누가 개발하느냐의 경쟁이 아니라 수십년간 주도권을 누가 가져갈 수 있느냐로 대한민국도 변화의 한복판에 있다. 대한민국이 세계 판도를 바꿀 역사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SK증권빌딩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혁명의 시대에는 공통점이 있다. 판이 흔들리고 혁명의 시대에는 기존의 강자가 뒤쳐지고 새로운 강자가 생겨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세계의 판도를 바꾸기 위해 ▲기업은 무엇에 투자를 해야 하는가 ▲노동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노사관계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등 세가지 주제로 나눠 의견을 전했다. 김 장관은 기업은 무엇에 투자를 해야 하는가와 관련해 "AI 시대에는 기업의 이익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바꿔야 한다"며 "AI혁명은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투자를 요구하고 있고 최근엔 기업들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성경에서는 요셉이 풍년의 7년동안 곡식을 비축해 흉년에 대비한 이야기가 나온다"라며 "풍년은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7년의 풍년이 끝나고 7년의 흉년이 왔을 때 요셉은 대비했지만 인근 다른 나라들은 요셉과 이집트에 무릎을 꿇었다"고 비유했다. 그는 "한 시대의 횡재가 다음 시대의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쌓았던 부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며 "반도체가 거둔 막대한 이익 역시 마찬가지다. 일시적인 성과로 소비할 지, 새로운 투자로 연결할 지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의 이익은 내일의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가 돼야 하고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기업의 이익이 미래 산업으로 투자될 때 대한민국은 AI를 선도하는 제조 강국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노동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에 대해선 "산업화 시기에는 얼마나 오래 일하는 지가 중요했지만 정보화 시대엔 정보 활용이 중요했다. AI시대엔 얼마나 AI와 함께 일할 수 있는가. 빠르게 배우고 변화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AI는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확장하고 생산성을 높이며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며 "같은 공장이라도 AI를 활용하는가 안하는가에 따라 경쟁력이 벌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AI 시대의 노동의 경쟁력은 근로시간이 아닌 혁신"이라며 "독일의 폭스바겐은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전기차 전환과 AI 소프트웨어가 급부상 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면서 생존자체를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화를 거부하면 더 큰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다. 혁신은 늦출 수록 기업의 비용은 커지고 그 부담은 사회뿐만 아니라 노동자에게도 돌아가게 된다"며 "지켜야 할 부분은 과거의 일하는 방식이 아니라 미래의 일자리다. 좋은 일자리는 경쟁력 있는 기업에서 나오는데 새로운 투자가 있어야 좋은 투자가 나온다"고 말했다. 'AI 시대 노사관계'와 관련해선 "노사 문화도 협력의 혁명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노사가 대립의 문화로 바라본다면 세계적인 경쟁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의견을 전했다. 김 장관은 "AI시대의 속도는 경쟁력인데 그 속도가 신뢰에서 나온다. 기업은 노동자를 비용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자산이자 동반자로 생각해야 한다"며 "기업의 성장을 자신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선 "정부는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유연안전성을 구축해야 한다"며 "기업에게는 혁신의 안전성을, 노동자에게는 삶의 안전성을 국가에게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성장하기 위해선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누가 더 많이 가져갈 지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함께 더 크고 성장할 지 고민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charming@newsis.com

• 뉴시스중도7/15 01:50

  기업이익에…산업장관 '미래 투자' vs 노동장관 '이익 공유'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기업의 초과 이윤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 여부를 두고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반도체 대기업의 초과이윤은 정부의 세제 혜택과 인프라 지원, 노동자들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공정한 분배를 하는 것이 사실상의 재투자라고 주장했다. 사회적 차원에서 기업의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다음 시대의 경쟁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익이 미래 산업으로 투자될 때 대한민국은 AI를 선도하는 제조 강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김 장관의 견해다. 노동부는 지난 14일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혁신의 길 토론회'를 열고 기업의 초과 이윤 공유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토론회에선 AI 시대 기업 혁신 투자, 원·하청 상생, 미래 세대 일자리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영훈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기존 문법으로는 새로운 시대를 모두 담아내기 어렵다"며 "우리에게는 AI 시대에 맞는 인간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기업이 거둔 천문학적인 성과는 기업의 독자적 혁신만으로 이뤄진 결과물이 아니다"며 "글로벌 시장의 특수한 환경과 정부의 세제 혜택·인프라 지원, 수많은 원·하청 노동자의 땀방울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천문학적인 AI 성과는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이익의 총량으로 '투자냐 분배냐'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어야 한다"며 "공정한 분배가 더 확실한 재투자"라고 강조했다.최근 반도체 기업의 막대한 이익은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원 아래 이뤄진 만큼 상생을 위한 재분배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하청·협력업체 근로자의 성과도 보상해야 한다는 논리로 해석된다. 반면 15일 열린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에 참석한 김정관 장관은 AI 시대의 기업의 투자는 반도체 경쟁력 확보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활용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장관은 AI 시대 기업의 투자와 관련해 "AI 시대에는 기업의 이익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바꿔야 한다"며 "AI혁명은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투자를 요구하고 있고 최근엔 기업들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그는 "한 시대의 횡재가 다음 시대의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쌓았던 부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며 "반도체가 거둔 막대한 이익 역시 마찬가지다. 일시적인 성과로 소비할 지, 새로운 투자로 연결할 지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오늘의 이익은 내일의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가 돼야 하고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기업의 이익이 미래 산업으로 투자될 때 대한민국은 AI를 선도하는 제조 강국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AI 시대의 노동에 대해선 "산업화 시기에는 얼마나 오래 일하는 지가 중요했지만 정보화 시대엔 정보 활용이 중요했다. AI시대엔 얼마나 AI와 함께 일할 수 있는가. 빠르게 배우고 변화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AI는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확장하고 생산성을 높이며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며 "같은 공장이라도 AI를 활용하는가 안하는가에 따라 경쟁력이 벌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AI 시대 노사관계와 관련해선 "노사 문화도 협력의 혁명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노사가 대립의 문화로 바라본다면 세계적인 경쟁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의견을 전했다.김 장관은 "AI시대의 속도는 경쟁력인데 그 속도가 신뢰에서 나온다. 기업은 노동자를 비용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자산이자 동반자로 생각해야 한다"며 "기업의 성장을 자신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