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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7/7 01:09

  "학생 줄고 교육청 적자인데 현금·현물성 지원 예산은 폭증"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모두 재정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학생 대상 현금·현물성 지원사업 예산은 최근 5년 새 2.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창원시 진해구)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학생 대상 현금·현물성 지원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관련 예산은 2021년 2846억원에서 2026년 7658억원으로 4812억원(169%) 증가했다. 사업 건수도 같은 기간 36건에서 78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반면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알리미와 KERIS의 2025 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통합재정수지가 흑자였지만 2023년 12개 교육청이 적자로 돌아섰다.2024년에는 17개 교육청 모두 적자 전환됐으며, 2024년의 총 적자 규모는 8조7840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유·초·중·고 학생 수는 32만여 명 감소했다.이 의원은 상당수 지원사업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일회성 사업으로 재정 경직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교육청의 안경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학생교육비 꿈드리미 사업(472억원 규모)과 경기도교육청의 운전면허 취득 비용 지원사업(252 억원) 등을 사례로 들었다.이 의원은 "취약계층 지원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는 더욱 두텁게 해야 하지만 모든 학생에게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보편적·일회성 사업은 집행 적정성과 정책 효과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 뉴시스중도7/7 01:30

  교사 89% "최근 1년 내 학생 혐오·역사왜곡 표현 접해"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최근 배재고등학교가 전국 고교 야구대회 도중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논란을 빚은 가운데, 교사 10명 중 9명은 교실에서 혐오 표현을 접한 것으로 조사됐다.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이달 2일부터 6일까지 전국 초중고 교사 1109명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89.3%는 '최근 1년간 학생들의 발언·과제물·발표 등에서 혐오·차별·역사 왜곡 표현을 접했다'고 응답했다. 직접 목격했다는 교사는 73.9%, 전해 들었다는 교사는 15.4%였다.특히 중학교 교사의 직접 목격 비율이 타 학교급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았다. 중학교 교사 81.7%는 학생의 혐오·차별·역사 왜곡·민주주의 부정 표현을 직접 경험했다고 답했고 초등교사는 68.4%, 고교교사는 68.5%가 이를 직접 목격했다고 밝혔다.◆정치인 죽음·약자로 향하는 '혐오·차별'…교사 53% "수업 중에도 경험"학생들의 조롱은 주로 노무현 전 대통령 등 정치인의 죽음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로 이어졌다. 최근 1년간 '정치인 또는 역사적 인물의 죽음·비극을 조롱하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접한 교사는 58.2%,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등에 대한 혐오·차별 표현'을 지속적으로 경험한 교사는 57.0%에 달했다. 이외에도 '세대, 직업, 계층 등에 대한 비하 표현'(50.3%), '역사적 사건을 왜곡하거나 희화화하는 표현'(45.4%), '정치·사회적 가짜뉴스나 음모론의 공유'(45.2%),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를 낙인찍는 표현'(43.1%), '특정 지역에 대한 비하·조롱 표현'(40.0%)을 반복적으로 경험했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한 교사는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은 버킷리스트로 부엉이바위에서 뛰어내리기, 코알라 코 만지기, 부엉이 키우기를 발표했다"고 증언했고, 또 다른 교사는 "전라도에 가려면 여권 들고 가야 한다, 전라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홍어' 거리며 키득댄다"고 전했다.또 다른 교사는 "대통령이 되고 싶은 이유가 계엄령하고 싶어서라는 학생이 있었고 왜 중국인에게 투표권이 있고 중국인 공무원이 있는지 등 가짜뉴스를 말하고 다닌다"고 우려했다.이 같은 표현은 주로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마주치지만, 수업 중이나 과제물에서도 관찰됐다. 교사의 77.3%는 '쉬는 시간·점심시간 등 학생 간 대화'를 통해 접했다고 답했고, 52.6%는 '수업 중 발언'을 통해 경험했다고 했다. '과제물 또는 발표 자료'에서 접했다는 응답도 20.8%에 달했다. 한 교사는 "미래 명함 만들기 수행평가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과 코알라 게임, 운지 캠핑장, 서거일로 전화번호를 만들어 제출했다"고 했고, 다른 교사는 "제주도 수학여행 중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학생들이 '멸공'이라고 외치고 다녀 몹시 당황스러웠다"고 전했다.◆학교급 올라갈수록 '혐오·차별' 교육 어려워…민원·정치 중립성 위반 우려 학생들 사이 혐오·역사 왜곡·차별 표현이 팽배함에도 이를 수업이나 생활지도 과정에서 실제로 다뤘다는 교사는 각각 51.0%, 56.2%에 그쳤다.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지도에 어려움을 느끼고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교사도 늘었다. '수업이나 생활지도 과정에서 다뤄야 할 필요성을 느꼈으나 여건상 어려웠다'는 응답은 초등학교 교사 13.6%, 중학교 교사 19.3%, 고등학교 교사 22.9%로 나타났다. 반면 '생활지도 과정에서 실제로 다룬 적이 있다'는 응답은 초등학교 교사 68.5%, 중학교 교사 58.1%, 고등학교 43.6%로 갈수록 낮아졌다.교사가 혐오·차별·역사 왜곡 표현을 사용한 학생을 지도할 때 학생들은 대개 장난이라고 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난이라고 반응했다'는 교사 응답은 56.0%, '애들이 써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는 응답은 55.5%였으며, 11.8%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라며 반발'했다고, 15.5%는 '교사를 정치 편향으로 문제 삼았다'고 답했다. '몰랐다고 인정하고 수긍했다'는 응답은 초등학교 41.0%, 중학교 31.1%, 고등학교 21.5%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낮아졌다. '학생 스스로 자료를 찾아보거나 사과·성찰로 이어졌다'는 응답은 1.8%에 불과했다.이후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현이 반복됐다고 답한 교사는 32.1%였다.교사들은 혐오 표현을 접하고도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이나 학부모 민원, 외부 공격 등을 우려해 교육적으로 지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문제 삼을까 우려된다'는 응답이 69.9%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고, '학부모 민원이나 외부 공격이 우려된다'(60.1%), '학생들이 온라인 문화의 영향으로 쉽게 반발한다'(47.0%), '학교 관리자나 교육청의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45.4%)가 뒤를 이었다.'대응 매뉴얼이나 지침이 있어 이를 숙지하고 있다'는 교사는 2.1%에 그쳤다. 54.0%는 '없다'고 답했고, 35.5%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잘 알고 있다'는 교사 역시 2.4%에 불과했다.이번 배재고 사태의 원인으로 '온라인 혐오 콘텐츠와 커뮤니티 문화의 확산'을 꼽은 교사가 94.0%로 가장 많았고, '정치권과 언론의 혐오·조롱 언어'(74.4%), '교사의 정치 중립 의무와 민원 부담으로 인한 쟁점 교육 위축'(62.0%)이 뒤따랐다.유사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학교와 사회가 교육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교사 71.1%는 '피해자와 공동체에 대한 사과·회복 과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답했고, 70.8%는 '정치권과 언론의 혐오 조장 문화도 함께 성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생에 대한 교육적 성찰 프로그램이 병행돼야 한다'는 응답은 68.5%, '단발성 처벌보다 재발 방지 교육과 구조 개선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64.3%, '사안의 정도에 따라 징계 등 제도적 조치도 필요하다'는 시각은 60.2%를 차지했다.'학교생활 규정에 혐오 표현 금지와 교육적 조치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는 응답은 55.8%, '플랫폼의 혐오·극단주의 콘텐츠 추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49.9%로 나타났다.교육 당국과 플랫폼 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정부와 교육부가 가장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는 응답은 61.9%, 'SNS·동영상 플랫폼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은 40.4%였다.한 교사는 "극우 플랫폼 확산에 따른 역사 왜곡과 민주주의 훼손 및 가짜뉴스 그리고 편 가르기 및 혐오표현 확산에 따른 플랫폼 기업들의 책임감 있는 프로그램적 제재와 관련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배재고 사태 반복 막으려면…학생 41% "왜 문제인지 알려주는 교육 必"학생들 역시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교조가 같은 기간 전국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청소년 1636명을 조사한 결과, 40.8%는 이번 배재고 조롱 응원과 유사한 사안이 다시 발생하지 않으려면 '왜 문제가 되는 표현인지 알려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온라인에서 혐오·조롱 콘텐츠가 퍼지지 않게 막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2.4%였다.학생들은 주로 유튜브(53.1%), 인스타그램(51.6%), 틱톡(33.6%)에서 혐오 콘텐츠를 접한다고 했다. 학교 친구들과의 대화(19.9%), 게임채팅(13.7%), 온라인 커뮤니티(11.6%)가 뒤를 이었다.혐오·차별·조롱 표현을 접한 학생 절반 이상은 불쾌함을 느꼈지만, 바로잡기보다 그냥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표현을 접한 학생들의 50.9%는 '불쾌했다'고 답했고, 38.5%는 '누군가 상처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별생각 없이 넘겼다'는 응답도 36.5%에 달했다.친구가 혐오·차별·조롱 표현을 쓸 때 '하지 말라고 대응했다'는 응답은 38.3%에 그쳤다. 학생43.4%는 '불편하지만 그냥 넘어간다'고 답했고, 15.2%는 '무슨 뜻인지 몰라 반응하지 못했다'고, 14.9%는 '같이 웃거나 장난으로 넘겼다'고 답했다.전교조는 "현재 학교 현장의 혐오·역사 왜곡 확산 현상은 일부 학생의 개인적 일탈이나 교사 개인의 역량 부족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로 볼 수 있다"며 "이 문제는 교육계 내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인권과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혐오 현상에 맞서 정당한 쟁점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와 제도적 보호 장치(학칙 명문화, 대응 매뉴얼 등)가 보장돼야 하며 학교 밖에서는 정부와 국회, 플랫폼 기업이 차별금지법 제정, 알고리즘 규제, 혐오 표현 제재 등에 나서는 범국가적 대응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5757@newsis.com

• 뉴시스중도7/7 03:46

  정부 합의해도 국회 문턱 넘어야…교육교부금 개편 법안 핵심은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방향을 두고 재정 당국과 교육 당국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현행 교부금 산식과 배분 방식을 손보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교육교부금 개편 방향을 두고 접점을 모색하고 있지만, 핵심 산식을 손보려면 최종적으로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최근 발의된 법안들이 주목된다.◆정부 합의해도 국회 문턱 넘어야…교육교부금 개정안 3건 연달아 발의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3일까지 닷새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이 연달아 발의됐다.지난달 29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달 30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고, 지난 3일에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개정안을 제출했다.교육교부금은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나눠주는 초·중등 교육재정의 핵심 재원이다. 교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교육환경 개선 등에 쓰인다.기획처가 문제 삼는 핵심은 내국세 총액의 20.79%가 초·중등 교육재정에 자동 배분되는 구조다. 학령인구는 줄어드는 데 세수가 늘면 교육교부금도 함께 증가해 국가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키운다는 판단이다.반면 교육부를 비롯한 교육계는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재정 수요가 줄었다고 보기 어렵고, 늘봄학교·디지털 교육·노후시설 개선 등 신규 수요가 크다는 입장이다.다만 정부가 개편 방향의 큰 틀을 정하더라도 실제 제도화는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최근 발의된 법안들은 향후 교육교부금 개편이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지 보여주는 단서로 꼽힌다.세 법안은 방식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교육교부금 운용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조은희 의원안은 교부금 산정 기준 자체를 바꾸는 방식이고, 이헌승 의원안은 고정 교부율을 조정 가능한 구조로 바꾸는 방식이다. 강경숙 의원안은 교육청별 재정운용 성과를 교부금 배분에 반영하는 방식이다.◆조은희안, 내국세 연동 폐지…성장률·물가·학생 수 반영구체적으로 조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내국세 정률 연동 방식을 폐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는 내국세가 늘면 학생 수 변화와 관계없이 교육교부금도 함께 늘어나지만, 조 의원안은 세수 증가분이 자동으로 교육교부금에 반영되는 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이다.대신 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에 해당 연도의 예상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학령인구 증감률을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도록 했다. 쉽게 말해 나라 세수가 얼마나 늘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 규모가 얼마나 커지는지, 물가가 얼마나 오르는지, 학생 수가 얼마나 줄거나 늘어나는지를 함께 따져 교부금 규모를 정하겠다는 것이다.교부금이 한꺼번에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새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의 95%에 미치지 못하면, 전년도 예산액의 95%를 해당 연도 교부금 재원으로 보장하도록 한 것이다.예컨대 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이 100조원이었다면 새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93조원으로 나오더라도 최소 95조원은 보장하는 방식이다. 교부금 증가 속도는 조정하되 교육청 재정이 급격히 줄어드는 충격은 막겠다는 취지다.◆이헌승안, 교부율 고정 대신 대통령령으로 비율 조정토록이헌승 의원안은 20.79%로 고정된 교부율을 조정 가능한 구조로 바꾸는 내용이다. 현재는 법률에 '내국세 총액의 20.79%'가 교육교부금 재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이 의원안은 이 비율을 법률에 고정하지 않고 학령인구와 교육재정 수요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가령 지금은 내국세가 500조원이면 이 가운데 20.79%가 기계적으로 교육교부금 재원에 반영되는 구조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20.79%라는 숫자를 법에 고정하지 않고, 학생 수나 실제 교육재정 수요를 따져 정부가 교부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다만 이 방식은 교육청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지금은 법률에 20.79%라는 비율이 정해져 있어 대략적인 재원 규모를 예측할 수 있지만, 대통령령으로 교부율을 정하게 되면 정부 판단에 따라 교부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교육계가 '교육재정이 정부 재정 상황에 따라 더 쉽게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할 수 있는 대목이다.◆강경숙안, 교육청 재정노력 평가…교육청 책임성에 초점강경숙 의원안은 앞의 두 법안처럼 교부금 총량 산식을 바꾸는 내용은 아니다. 교육부 장관이 교육청의 건전재정운영 자체노력을 평가하고, 이를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쉽게 말해 교부금을 얼마나 나눠줄지 정할 때 교육청별 재정 운용 노력도 보겠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거나 자체 수입을 늘리려는 노력을 한 교육청에는 교부금 산정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교부금 규모 자체를 줄이는 법안이라기보다는, 배분 과정에서 교육청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취지다.한편 기획처와 교육부는 오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연다. 정부 안에서 먼저 쟁점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합의점을 찾아가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정부는 토론회 등을 거쳐 개편 방향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한 뒤,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최종 조율한다는 방침이다.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교부금 총량 조정 여부와 함께 교육재정 안정성, 교육청 자율성, 고등교육·평생교육 재원 확충 방안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