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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중도진보8/23 07:04

  당정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비거주 예외 인정 확대 공감대 형성”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하시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된 의견에 대해 당정이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또한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 등을 종합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며 “권한···

• 뉴시스중도8/23 02:36

  김민석 "비거주 1주택자, 사유 폭넓게 인정해야…종부세 개편, 숙의 필요"

  [서울=뉴시스] 이창환 한재혁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선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대통령님의 부동산 공급 확대 기조와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는 위에서 몇 가지 보완 의견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선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그러면서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하는 것은,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책이라는 방향의 긍정성이 있으면서도 제도 개편의 연쇄 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 파급을 미치지 않을지에 대해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본다"고 언급했다.또 "주거 안정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공급 확대다. 전방위적인 택지 마련과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전부 다 동원해야 한다"며 "당에서도 속도감 있는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인허가 절차 단축과 각종 규제 혁파 등 집권당으로서의 입법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당·정·청 관계 강화 필요성도 피력했다. 김 대표는 "(제가) 정부 측 국무총리에서 당 측으로 자리를 옮겼다"며 "당·정·청 일체로 이재명 정부 성공이란 방향은 같되, 군자는 표변이라는 옛말처럼 자리에 맡겨 변화된 역할을 하겠다"고 언급했다.그는 "정부를 만들고 또 재창출도 해야 하는 동지적 책임감, 또 민심을 반영해 입법을 담당해야 하는 입법자적 책임감을 가지고 당에서 정부와는 다르게 역할을 충실하겠다"며 "최종 결론을 낼 때까지는 건강한 긴장감을 잃지 않고 정부와 치열하게 토론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당·청 관계와 당·정 관계는 더 긴밀해져야 한다"며 "헌법, 정치사회 경험, 민주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당·정·청 관계를 더 심화,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더 긴밀하게 제도 정비도 하겠다"며 "민주당이 다시 뛴다. 당·정·청이 다시 손잡고 뛴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saebyeok@newsis.com

• 뉴시스중도8/23 06:18

  당정 "불가피한 사유 비거주, 거주 인정 확대 공감대…서울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 기초단체장에"

  [서울=뉴시스] 이창환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서울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부여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권한 이양을 통한 인허가 기간 단축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법안을 국회서 추진하겠다"며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들을 종합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 지정 권한은 광역단체장에 있다.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또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청년, 신혼부부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전월세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신속한 공급을 위해 당정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개편 관련 보완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하시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종부세의 경우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 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도록 강하게 요청했다"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안을 발표했다. 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선을 기존 150%에서 200%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된 바 있다. 아울러 국정과제 신속 이행을 위한 입법 전략 추진에도 공감대를 모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민생 개혁 국정과제 법안 등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9월 정기국회에 대비한 입법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정기국회 예산안 심사 일정과 연계해 민생 개혁 등 관련 법안이 최대한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역량을 집중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saebyeok@newsis.com

• 뉴시스중도8/23 06:32

  고위당정협의회, "불가피한 사유 비거주, 거주 인정 확대 공감대" [뉴시스Pic]

  [서울=뉴시스]조성봉 최동준 이창환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서울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부여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권한 이양을 통한 인허가 기간 단축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법안을 국회서 추진하겠다"며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들을 종합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 지정 권한은 광역단체장에 있다.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또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청년, 신혼부부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전월세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신속한 공급을 위해 당정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개편 관련 보완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하시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종부세의 경우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 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도록 강하게 요청했다"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안을 발표했다. 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선을 기존 150%에서 200%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된 바 있다.아울러 국정과제 신속 이행을 위한 입법 전략 추진에도 공감대를 모았다.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민생 개혁 국정과제 법안 등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9월 정기국회에 대비한 입법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정기국회 예산안 심사 일정과 연계해 민생 개혁 등 관련 법안이 최대한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역량을 집중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cho21@newsis.com, photocdj@newsis.com, leech@newsis.com, saebyeok@newsis.com

• 뉴시스중도8/23 07:27

  당정 "불가피한 사유 비거주, 거주 인정 확대 공감…서울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 기초단체장에"(종합)

  [서울=뉴시스] 이창환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민주당은 이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주택자에 대한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정부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아울러 당정은 서울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부여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부동산 세재 개편에 대해 그동안 제기된 사항을 점검하고,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며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하시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된 의견에 대해 당정이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도록 강하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안을 발표했다. 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선을 기존 150%에서 200%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된 바 있다.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에서 말했지 않나. 부득이한 비거주 부분에 대해 당이 면밀하게 봐야 하고, 정부 측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장기거주소득공제 전환 부분도) 있지 않나. 전반적인 것을 당에서 많은 얘기를 했고 정부 측도 귀를 기울이는 상황"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종부세 개편안 조율 상황과 관련해선 "민심의 접점에 있는 김민석 대표가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고, 정부 측도 고민하지 않겠나"라며 "최종안이 어떻게 도출될지는 지켜봐달라. 결국 법안 수정안을 다음 주 안에 내야 해서, 가닥을 잡았다고 보면 된다"고 언급했다.'비거주자도 실거주자와 같이 종부세 기본공제 14억원으로 상향하라고 요청했나', '종부세 세 부담 상한선을 150% 현행 유지하기로 했나'라는 물음에는 "그것도 논의됐는데 구체적인 수치를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대답했다.그러면서 "(세제 개편안이 오는) 9월 1일 국무회의 보고로 알고 있고, 9월 3일 국회에 법안이 넘어오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며 "돌아오는 주에 가닥을 다 잡아야 한다. 결론은 수정안이 나와야 해서 정책위의장, 청와대, 정부가 최종 도출 안을 위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또 서울 지역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부여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 지정 권한은 서울시장에게 있다.박 수석대변인은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 등을 종합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며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권한을)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며 "훨씬 더 주택 공급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야당·서울시와 이견을 보이는 용산공원 활용 주택 공급 문제를 두고는 "용산공원 관련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용산공원조성) 특별법 개정안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동산 공급 관련 얘기"라며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지 결론은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당정은 이날 국정과제 신속 이행을 위한 입법 전략 추진에도 공감대를 모았다.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민생 개혁 국정과제 법안 등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9월 정기국회에 대비한 입법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정기국회 예산안 심사 일정과 연계해 민생 개혁 등 관련 법안이 최대한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역량을 집중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 김민석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사무총장, 권칠승 정책위의장,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민병덕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김태선 비서실장 등이 자리했다. 정부 측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등이 자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saebyeok@newsis.com

• 뉴시스중도8/23 09:04

  국힘, 서울 재개발·재건축 권한 구청장에 부여 추진에 "'정부 맘대로' 선언"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지역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하자 "시키는 대로 할 것 같은 당 구청장들에게 맡겨놓고 '지방분권'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뿐, 결국 정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서울시를 패싱하고 주택공급 정책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던 정부가, 자성 대신 완력을 휘둘렀다"며 "이번엔 아예 서울시장의 인허가 권한 자체를 구청장들에게 넘기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최 수석대변인은 "협의 대상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협의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 이것은 행정개편이 아니라 사실상 서울시장 권한의 무력화"라며 "제 편 구청장이 대다수인 자치구로 칼자루를 쥐여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그는 "이것은 주택공급 촉진이 아니라, 정부 뜻대로 움직여줄 손발을 심어놓겠다는 것"이라고 했다.최 수석대변인은 "세금 정책도 다르지 않다. 8월 3일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20일도 안 돼 못 버티고 흔들렸다"며 "발표할 때마다 뒤집힐 수 있는 정책을 국민이 어떻게 믿고 살고, 팔고, 세금 낼 계획을 세우겠는가"라고 물었다.그러면서 "권한은 빼앗고, 원칙은 흔들리고. 오늘 당정청 회의가 보여준 것은 오직 하나,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라는 물음이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 천지일보보수8/23 12:00

  당정, 비거주 1주택자 부담 완화 공감… 종부세 수정 가닥

  한성숙 국무총리(앞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배주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불가피한 사유로 실제 거주하지 못한 ‘비거주 1주택자’의 거주 인정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보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에서 1주택자의 거주·비거주 구분을 없애는 방안도 정부에 요청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하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된 의견에 대해 당정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도록 강하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내놨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현행 150%에서 200%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실거주 여부를 반영하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개편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부안은 1주택자가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뒤 취학이나 직장 변경·전근, 질병 치료,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의 이유로 다른 시·군에 거주할 경우 최대 3년까지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부득이한 비거주 부분에 대해 당이 면밀하게 봐야 하고 정부 측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부분도 포함해 전반적으로 당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고 정부 측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기본공제와 세 부담 상한 등의 구체적인 수치는 추가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세 부담 상한선을 기존 150%에서 200%로 한 부분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할지 70%로 할지 등에 대한 논의는 있었다”며 “확정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 말하겠다”고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오른쪽 두번째)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 대표(왼쪽) 등 참석자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밝은 표정으로 환담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정은 다음 주까지 세제개편안의 수정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세제개편안은 다음 달 1일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같은 달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돌아오는 주에 가닥을 다 잡아야 한다”며 “정책위의장과 청와대, 정부가 최종안을 도출하기 위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서울 지역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넘기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 등을 종합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며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용산공원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도 회의에서 논의됐지만 결론은 내리지 않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용산공원 관련 이야기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지 결론을 내린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당정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개혁과 국정과제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입법 전략도 마련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기국회 및 예산안 심사 일정과 연계해 민생·개혁 등 관련 법안이 최대한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