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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7/15 21:02

  오늘 성평등부 업무보고…촉법소년·공공생리대 논의할 듯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16일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는 공공생리대 시범사업 등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과 함께 최근 발표한 '촉법소년 연령 조건부 하향'과 관련된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성평등부는 이날 서울 청와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업무보고에서는 부처의 그동안 정책 성과와 함께 하반기 추진 방향, 그리고 내년 새로 도입할 신규 정책 등이 두루 검토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성평등부는 사전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등 산하 공공기관들로부터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았다. 당시에는 각 기관장들이 참석해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에게 현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처음 도입된 공공생리대 지원 서비스는 성평등부의 대표적인 사업이다. 성평등부는 지난 6일부터 전국 12개 시범지역 공공시설에서 무료 생리대를 순차적으로 도입했다. 시범지역은 서울 광진구·은평구, 경기 광명시·수원시, 충남 서천군, 대전 중구, 전북 정읍시, 전남 목포시, 광주 북구, 경북 구미시, 경남 거창군, 제주 제주시 등 12개 지방정부다.수동 지급기 300대는 지난 6일부터 우선적으로 설치됐으며, 사물인터넷(IoT) 기능을 갖춘 자동 지급기 400대는 안전성 확인 절차를 거쳐 오는 20일부터 현장에 순차 배치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도입된 양육비 선지급제도 주요 이슈다.양육비 선지급제는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그 비용을 받아내는 제도다. 이에 따라 양육비 누적 이행금액은 매해 증가하고 있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이행금액은 2022년 1395억원, 2023년 1772억원, 2024년 2200억원, 2025년 2719억원, 올해 6월 말 3002억원으로 집계됐다.촉법소년 연령 하향 관련 내용도 이날 논의될 수 있다. 앞서 성평등부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약 세 달 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이를 통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강력·중대·반복 범죄를 저지른 13세를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권고안으로 내놨다. 현행법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부분적으로 한 살만 낮추는 것은 너무 미약하지 않으냐"며 "이번 논의를 기반으로 현장과 국민 의견을 다시 수렴해 보자"고 말했다. 기간을 두고 공론화 과정을 한 번 더 진행하자는 것이다.성평등부는 앞으로 관계부처인 법무부, 교육부 등과 함께 국민 의견 수렴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15일 기자들과 만나 "아직 구체적인 일정과 방식은 정해진 바 없지만, 관계부처와 함께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권고안이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후 아직까지 관계부처 간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렇기에 이날 업무보고에서 촉법소년 연령과 관련된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은 낮다. 다만 국민참여단이 의견을 낼 수도 있다. 청와대는 업무보고 1회당 약 20여명의 국민참여단을 배정했다. 전날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국가데이터처, 기획예산처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업무보고에는 총 22명의 국민참여단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부처별 업무보고 후 대통령 또는 부처 장·차관 등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성평등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보건복지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나선다. ◎공감언론 뉴시스 us06037@newsis.com

• 뉴시스중도7/16 07:00

  상반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147억 적발…제재금 최대 8배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1. 지방보조사업자인 A주민지원협의체는 지방보조금으로 운동기구 구입 과정에서 1000만원인 운동기구를 1300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해 정산 처리했다.#2. 지방보조사업자인 B체육회는 퇴직연금 적립금 부족액인 1억4100만원보다 많은 2억1100만원을 지방보조금으로 집행해 7000만원을 초과 지출했다.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2026년 상반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러한 605건의 부정수급 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된 금액은 총 147억1600만원에 달한다.앞서 행안부는 지방재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점검단'을 중심으로, 각 시도별 기획조정실장이 이끄는 총 486명의 17개 시도 점검단을 일제히 구성해 점검에 투입했다.시도 점검단은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인 '보탬e'를 통해 탐지된 부정수급 의심 사업과 2023~2024년 미정산 사업 등 8667건의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또 행안부는 부정수급 의심 사업 중 수기 검증을 통해 위험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류된 고위험 사업 66건을 발굴해 지방자치단체와 특별 합동 점검에 나섰다.그 결과 시도 점검단을 통해 577건(총 96억7300만원)을, 특별 합동 점검을 통해 28건(총 50억4300만원)을 적발했다.행안부는 "기존에는 지자체 소관 부서에서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부분만 단편적으로 점검했지만, 올해부터는 시도 점검단이 탐지된 사업 전체를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점검을 강화하면서 적발 금액이 예년보다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이번에 적발된 사업들은 해당 지자체 부서에 통보돼 사실관계 확인을 거치게 된다. 이후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지방보조금 교부취소, 반환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이날 행안부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책임관 회의'를 개최하고, 상반기 일제점검 결과와 향후 계획도 공유했다.행안부는 하반기에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도별 점검을 9월 7일부터 11월 6일까지 밀도 있게 진행하고, 행안부와 지자체의 특별 합동 점검은 연중 상시 체계로 가동할 예정이다.특히 하반기 특별 합동 점검에는 회계사 등 외부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고위험 사업 발굴과 현장 조사의 전문성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전용 전화 신고 창구 개통과 포상금·제재금 대폭 상향에도 나선다.주민들이 간편하게 부정수급을 신고할 수 있도록 오는 27일부터 '보탬e 콜센터'(1660-1391)를 통한 전화 신고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특히 기존 부정수급 반환명령 금액의 30%로 지급하던 신고 포상금은 반환금액 명령과 제재부가금 등을 포함해 실제 환수된 모든 금액의 30%로 확대한다.또 제재부가금을 기존 반환명령 금액의 최대 5배에서 8배로 상향해 부정수급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엄격하게 집행할 방침이다.윤호중 장관은 "지방보조금은 주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단 한 푼의 낭비나 부정수급도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모든 부정수급을 예외 없이 끝까지 추적해 밝혀내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 뉴시스중도7/16 08:38

  고용평등공시제 근거 마련…15개 부처에 '성평등정책 부서'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성별 고용·임금 현황 등을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의 법적 근거가 올해 하반기 마련된다. 15개 부처에는 성평등 정책 전담 부서가 신설된다.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업무계획을 발표했다.성평등부는 이 대통령의 지시사항 31건 중 28건을 이행했다. 5년 만에 양성평등위원회를 대면 개최했으며, 성주류화·고용평등·성평등문화 분야 전문위원회도 설치했다.지난 4월 30일에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이 출범했다. 관계부처가 나눠 담당하던 피해자 지원, 불법 유해사이트 제재, 사이트 운영자 수사 등의 기능을 한데 모았다. 이외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와 아이돌봄서비스 및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를 마련했다. ◆양평위 '개선권고 기능' 신설…공공 생리대 사업 확대올해 하반기 역점 과제는 '성평등 정책 거버넌스 강화'다.우선 양성평등위원회가 각 부처 정책에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하고, 9개 부처에만 설치돼 있는 성평등정책 전담부서를 24개 부처로 확대 추진한다. 추가 설치를 추진 중인 15개 부처는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국가유산청, 질병관리청, 해양경찰청이다. 아울러 국민 제안, 현장 소통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성별균형 성평등정책'도 마련한다. 또한 내년까지 '모두의 생리대'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성평등부는 지난 6일부터 전국 12개 시범지역 공공시설에서 무료 생리대를 순차적으로 도입했다. 시범지역은 서울 광진구·은평구, 경기 광명시·수원시, 충남 서천군, 대전 중구, 전북 정읍시, 전남 목포시, 광주 북구, 경북 구미시, 경남 거창군, 제주 제주시 등 12개 지방정부다.◆고용평등공시제 시동…공시 항목 및 대상 범위 추후 변경 가능노동시장 성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추진한다.고용평등공시제의 법적 근거를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하고 노동계·경영계와의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세부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3000여개 기업에 대한 임금 격차 현황과 원인 등을 분석한 보고서도 나올 예정이다.제도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및 500인 이상 민간기업이며, 단계적으로 확대된다.공시 항목은 ▲직종·직급·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 수 ▲남녀 관리자 및 임원 수 ▲고용형태별 남녀 평균 근속기간 ▲고용형태별 남성 대비 여성 평균·중위임금 비율 ▲임금 4분위별 성별 비율 ▲육아휴직 등 성별 사용 현황이다.원 장관은 15일 사전 브리핑을 통해 "고용평등공시제는 기업별, 산업별, 성별 임금 격차를 공시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다"며 "현재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으로 하반기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시 항목과 대상 범위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지역 중소기업 500여곳을 대상으로 성평등 기업문화 확산 교육도 병행한다.◆성평등부 장관이 직접 불법 유해사이트 차단 요청디지털성범죄 대응은 한층 더 강화된다.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요청에 반복적으로 불응하는 불법 유해사이트에 대해 성평등부 장관이 직접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아울러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통해 협력 체계를 지속 운영하고, 성착취물의 조기 탐지·신고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스토킹·교제폭력 강화 방안'을 실행하고 '친밀관계 폭력 사망사건 사례분석'도 처음으로 진행한다.이외에도 AI를 활용해 자살·자해·마약 등 위험신호를 조기에 탐지해 고위기 청소년을 보호하고, 중위소득 150% 이하였던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을 폐지해 모든 한부모가 제도를 신청할 수 있게 한다. 또한 14일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했던 임신중지 약물과 관련해서는 여성·의료·종교계, 관계 부처와 함께 현장 의견견을 수렴한 후 올해 안에 모자보건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원 장관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논의가 본격화되고 성평등부도 협조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해외 사례를 보면 많은 국가에서 법적 규정 없이도 제품 설명서에 있는 허가 지침 등으로 약물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며 "한국도 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약물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식약처 등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us06037@newsis.com

• 뉴시스중도7/16 10:43

  불법촬영물 사이트 3.5만개 분석 중…고용평등공시 9월 입법 목표(종합)

  [서울=뉴시스] 고홍주 박정영 기자 = 정부가 불법촬영물 유통사이트 3만5000여개를 분석하는 등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강화한다. 기업의 성별 고용·임금 현황을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는 9월 이전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했다.성평등부는 이 대통령의 지시사항 31건 중 28건을 이행했다고 밝혔다. 5년 만에 양성평등위원회를 대면 개최했으며, 성주류화·고용평등·성평등문화 분야 전문위원회도 설치했다.지난 4월 30일에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이 출범했다. 관계부처가 나눠 담당하던 피해자 지원, 불법 유해사이트 제재, 사이트 운영자 수사 등의 기능을 한데 모았다. 이외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와 아이돌봄서비스 및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를 마련했다.◆불법촬영물 사이트 3만5000개 분석…접속자 161명 수사·재판성평등부는 디지털성범죄 대응 방식을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중심에서 불법 유해사이트의 유통 구조를 직접 분석하고 차단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원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경찰청에서 '어벤져스급' 인력들이 들어와 불법촬영물 유통사이트 3만5000개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4월 출범한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에는 성평등부와 방미통위, 경찰청 인력이 참여하고 있다. 통합지원단은 불법촬영물 유통 경로와 사이트 운영 방식, 수익 구조 등을 분석해 수사 의뢰와 과징금 부과, 접속 차단, 국제 공조 등으로 연계한다.불법촬영물 삭제 요청에 반복적으로 응하지 않는 불법 유해사이트에 대해서는 성평등부 장관이 직접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성착취물을 조기에 탐지하고 신고하기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도 고도화한다.원 장관은 과거 업무보고에서 거론했던 불법 성착취물 유통사이트 'AVMOV'와 관련해 "경찰이 잘 수사해 현재 접속자 161명이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에 회부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실제 접속한 사람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성평등부는 전국적으로 매달 특정일을 '디지털성범죄 근절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정부가 관리하는 디지털 전광판과 모니터 등을 통해 불법 성착취물을 한 번만 시청해도 강력한 처벌이 뒤따를 수 있고, 익명성 뒤에 숨어도 디지털 흔적이 남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알린다는 구상이다.원 장관은 "디지털성범죄는 범죄를 저지른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을 훼손하는 것일 뿐 아니라 타인의 인권을 철저하게 짓밟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도 확대한다.원 장관은 변호사 시절 소년비행 사건을 담당한 경험을 언급하며 "초등학생부터 불법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경우가 있다"며 "교육부와 함께 남성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고용평등공시제 도입…9월 이전 상임위 통과 목표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고용평등공시제 도입도 추진한다.고용평등공시제는 기업과 기관이 직종·직급·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 수와 임금 수준, 육아휴직 사용 현황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다.적용 대상은 공공기관과 지방공사·공단,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민간기업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공시 항목은 ▲직종·직급·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 수 ▲남녀 관리자·임원 수 ▲고용형태별 남녀 평균 근속기간 ▲남성 대비 여성 평균·중위임금 비율 ▲임금 4분위별 성별 비율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제도 성별 사용 현황 등이다.성평등부는 약 3000개 기업의 성별 임금 격차 현황과 원인을 분석한 보고서도 내놓을 계획이다. 지역 중소기업 500여곳을 대상으로 성평등 기업문화 확산 교육도 진행한다.원 장관은 이날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시기를 묻는 이 대통령의 질문에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전날(15일) 성평등가족위원회 당정협의에서 9월 이전에 상임위원회를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답했다.구체적인 공시 항목과 적용 대상은 국회의 법안 심사와 노동계·경영계 의견 수렴 과정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양육비 선지급 누적 190억원…강제징수율 10% 돌파정부는 지난해 7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국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이를 받아내는 제도다.현재는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소득과 관계없이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올해 6월 기준 양육비 선지급액은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월 2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7월 제도 시행 이후 누적 지급액은 190억원 수준이다.정부가 대신 지급한 양육비는 국세 체납과 유사한 방식으로 채무자에게 강제징수한다.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보고 직전에 확인해본 결과 강제징수율은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다만 양육비 채무자에게 관련 서류를 보내는 과정에서 폐문부재 등이 발생해 60% 이상은 아직 송달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변제기한이 남아 있는 사례도 있어 실제 징수율이 높아지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게 성평등부의 설명이다.◆15개 부처에 성평등 전담부서…공공생리대 전국 확대성평등부는 현재 9개 부처에 설치된 성평등정책 전담부서를 24개 부처로 확대한다.새로 전담부서 설치를 추진하는 곳은 재정경제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국가유산청, 질병관리청, 해양경찰청 등 15개 부처다.양성평등위원회에는 각 부처 정책에 대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한다. 국민 제안과 현장 소통 결과를 토대로 성별균형·성평등 정책도 마련한다.전국 12개 지방정부에서 시범 운영 중인 공공생리대 지원사업인 '모두의 생리대'는 내년 전국으로 확대한다.여성폭력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스토킹·교제폭력 강화 방안'을 시행하고,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으로 숨진 피해자의 사건을 분석하는 '친밀관계 폭력 사망사건 사례분석'도 처음 실시하기로 했다.또 14일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했던 임신중지 약물 허용과 관련해 여성·의료·종교계, 관계 부처와 함께 현장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안에 모자보건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원 장관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논의가 본격화되고 성평등부도 협조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다만 "해외 사례를 보면 많은 국가에서 법적 규정 없이도 제품 설명서에 있는 허가 지침 등으로 약물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며 "한국도 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약물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등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us0603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