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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8/24 00:50

  정점식, 與 '비거주 1주택 거주 인정 확대' 요구에 "땜질에 불과…쇼 그만"

  [서울=뉴시스]김지훈 전상우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 거주 인정 확대를 요구한 데 대해 "땜질식 처방"이라고 지적하면서 대출 규제와 세금폭탄 기조를 전면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어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은 종부세 관련 거주·비거주 여부를 구분하지 않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한다"라며 "여당의 요구는 근본적 대책이라기보다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본질적으로 보유세 폭탄 기조를 손질하지 않는 한 거주·비거주 여부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실거주든, 비거주든 상관없이 다같이 종부세 폭탄을 맞으라는 말밖에 더 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거주·비거주 여부를 구분하지 말라는 땜질식 보완 수준의 요구에 그치지 않고 아예 세금 폭탄을 포기하라고 요구했어야 한다. 대출 규제와 세금폭탄 중심의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당정은 불가피한 사유의 비거주자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방향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발표, 정부가 결국 비거주 1주택자 문제에 대한 여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수정 방향성에 대해 당정 간 이견을 노출하는 것 자체가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를 저하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어제의 당정협의회는 결국 김민석 신임 당대표 체제의 여당이 정부를 상대로 뭔가 강하게 요구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기 위한 생색내기용 쇼에 불과하다"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제 쇼는 그만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swoo@newsis.com

• 연합뉴스중도8/24 00:51

  정점식 "부동산 정책이 김민석 취임 선물인가…쇼 그만하라"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4일 여권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 수정 여부를 논의한 데 ...

• 시사저널중도8/24 02:45

  정점식 “부동산 정책이 김민석 취임 선물?…李정부, 쇼 그만하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여권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 수정 여부를 논의한 것을 두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의 여당이 정부를 상대로 무언가 강하게 요구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기 위한 ‘생색내기용 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이 김 대표 취임 선물인가”라며 “이재명 정부는 쇼는 그만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민주당이 고위 당정에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1주택자의 거주·비거주 여부를 구분하지 않을 것을 정부에 요청한 데

• 동아일보중도보수8/23 19:30

  당정, 양도세 증가 지적에 ‘비거주 1주택 예외 인정’ 늘리기로

  더불어민주당이 약 4개월 만에 재개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공식 제기했다. 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를 실거주자와 차등화하는 정부안을 백지화하고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도 비거주 예외 인정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비거주 1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보고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올리는 정부안을 대폭 수정하자는 것이다. 청와대도 적극 검토 방침을 밝히면서 수정안은 이르면 이번 주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이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돌파구 마련에 나선 가운데 ‘당정청 소통’을 앞세워 당 대표로 선출된 김민석 대표의 역할도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다.●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14억 원 상향 추진 김 대표는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 몇 가지 보완 의견을 드린다”며 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 인상

• 동아일보중도보수8/23 19:30

  與 “1주택 종부세, 비거주-거주 차등 말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정부에 실거주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차등화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재검토를 요구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발로 이재명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새 지도부 출범을 계기로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올리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수정에 착수한 것이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고 종합부동산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은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에게 기본공제 14억 원을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여 세 부담을 줄여 주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 세계일보보수8/23 22:00

  김민석 “비거주 1주택 사유 폭넓게 인정해야”… ‘노웅래 무죄’에 與, 한동훈 ‘십자포화’ [투데이 여의도 스케치]

  ① 金 “비거주 1주택 사유 폭넓게 인정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3일 취임 후 처음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했다. 세제개편안 수정 필요성을 정부에 공식 제기한 것이다. 김 대표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

• 세계일보보수8/24 00:59

  정점식 "부동산 정책이 김민석 취임 선물인가…쇼 그만하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4일 여권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 수정 여부를 논의한 데 대해 "부동산 정책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 대표 취임 선물인가. 이재명 정부는 쇼는 그만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당정 협의는 결국 김 대표 체제의 여당이 정부를 상대로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