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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진보7/22 08:47

  [속보] 오세훈, 공직 상실 가능형에 quot;납득 안 돼hellip;항소심서 다툴 것quot;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혐의와 관련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가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직후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 경향신문중도진보7/22 03:50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 오늘 1심 선고…시장직 유지할까

  오세훈 서울시장. 정지윤 선임기자유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대법원서 형 확정 땐 ‘당선 무효’‘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22일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의 선고 공판을 연다.재판부는 전날 특검의 중계 신청을 허···

• 경향신문중도진보7/22 14:27

  오세훈 ‘5선 꽃가마’ 한 달 만에 최대 정치 위기···‘보수 대권 주자’ 위상 흔들리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법원이 22일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 1심 재판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하면서 오 시장이 정치적 위기에 처했다. 6·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에서 극적으로 승리하며 야권 유력 대선 후보로 주목받았지만 한 달···

• 경향신문중도진보7/22 14:27

  오세훈 ‘5선 꽃가마’ 한 달 만에…‘보수 대권 주자’ 위상 흔들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 끼쳐 죄송”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판결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정치 인생 최대 위기…형 확정 땐 대선 출마 불가, 야권 구도 파장 국힘 “정치 판결” 반발…당내선 “오 아웃되면 한동훈 데려올 것” 민주당 “사필귀정” 환영… ‘오 즉각 사퇴, 법원 빠른 선고’···

• 경향신문중도진보7/22 14:27

  오세훈 1심 ‘시장직 상실형’

  여론조사비 대납 ‘벌금 1천만원’판결 후 굳은 표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재판부, 10회 중 5회 유죄 판단 “후보자가 의뢰…죄질 안 좋아” 확정 땐 직 잃고 5년 출마 금지 오 “진술·간접 증거뿐…항소···

• 연합뉴스중도7/22 06:55

  국힘 "오세훈 1심, 사법정의 무너뜨려…상급심 충실히 심리요청"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법원이 자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

• 뉴시스중도7/22 07:07

  與,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에 "사필귀정…법적·정치적 책임 다하라"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고 했다.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정치 브로커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시킨 명백한 범죄에 대한 '사필귀정'의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강 대변인은 "이 선고의 본질은 명확하다. 오 시장이 정치 브로커에 의뢰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활용했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켰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 자체를 훼손한 것"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오 시장은 선고 직전까지도 특검과 민주당이 억지 유죄를 강요한다고 주장하며 반성은커녕 뻔뻔한 태도를 일관해왔다"며 "그러나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 앞에 구차한 변명은 설 자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 서울신문중도7/22 07:09

  국민의힘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 ‘여당무죄·야당유죄’”

  국민의힘이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벌금 1000만원의 당선무효형 1심 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이 법과 증거에 근거한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파장을 우선한 결정”이라며 “‘여당무죄·야당유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 시장의 판결에 대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지, 아니면 정치 권력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인지 묻게 만드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했다. 그는 “법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며 “법치주의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을 위한 원칙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한 헌법적 가치”라고 했다.박 수석대변인은 “국민들 사이에서 여권 인사에게는 관대한 기준이, 야권 인사에게는 과도하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물론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천만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재판은 그 어떤 사건보다 엄격한 법리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정치적 논란을 자초한 판결로 국민 선택을 뒤흔든 건 무책임한 처사”라고 평가했다.이어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이 항소심과 상급심에서 법과 증거에 따라 충실하고 엄정하게 심리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 모두가 납득할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했다.

• 뉴시스중도7/22 07:12

  조국혁신당 "'시장직 상실형' 오세훈, 항소 포기하고 즉각 사퇴해야"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조국혁신당은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항소를 포기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대납 의혹 등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대변인은 "법원은 (오 시장이) 명태균으로부터 수차례 여론 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이를 후원자 김한정이 대납하게 했다는 것을 사실로 인정했다"고 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동안 결백을 주장했다. 명태균 씨와 만남을 일방적 스토킹에 가깝다며 사기꾼 집단으로 몰았다"며 "5선 서울시장이라는 공직자 신분으로 전 국민 앞에서 시종일관 뻔뻔하게 거짓말한 것"이라고도 했다.임 대변인은 "오세훈 시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입장"이라며 "개인으로서 법리적 다툼은 이어갈 수 있지만 공직자로서 최소한 국민들께 먼저 사과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 이상 무의미한 시간 끌기로 시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즉각 시장직에서 사퇴하라"고 전했다. 아울러 임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민낯이 또다시 드러났다. 윤석열, 권성동 전 의원에 이어 현직 오세훈 시장에 이르기까지 정치자금법 위반 행태가 줄줄이 입증되고 있다"며 "공천 관리 시스템의 심각한 결함을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 뉴시스중도7/22 07:17

  국힘,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에 "정치 판결 강력 규탄"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 시장에 대한 벌금 1000만원의 당선무효형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지 아니면 정치 권력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인지 국민들에게 묻게 만드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정권에 따라 법의 잣대가 달라진다면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는 존립할 수 없다"며 "국민들 사이에서는 여권 인사에게는 관대한 기준이, 야권 인사에게는 과도하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이른바 '여당무죄·야당유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러한 인식이 확대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물론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더욱 키울 뿐"이라고 덧붙였다.그는 "특히 1000만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재판은 그 어떤 사건보다 엄격한 법리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그럼에도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는 판결로 국민의 선택을 뒤흔든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판결이 항소심과 상급심에서 법과 증거에 따라 더욱 충실하고 엄정하게 심리되기를 기대한다"며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서도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흔들려서는 안 되며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했다.6·3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지낸 조은희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 시장에 대한 1심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적었다.조 의원은 "10건의 여론조사 중 5건을 유죄로 인정했는데 그 자체로 모순"이라며 "직접 증거없이 신뢰하기 어려운 증인의 주장만으로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에 따라 상급심에서 실체적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며 "1심 판결이 곧 진실은 아니다. 사법 정의는 상급심에서 바로 세워질 것"이라고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 뉴시스중도7/22 07:18

  한동훈 "오세훈 1심 유죄 판결 납득 어려워…바로잡혀야"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 조사비 대납 의혹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자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 시장에 대한 오늘 1심 유죄 판결은 관련자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약이 많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바로 잡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김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 뉴시스중도7/22 07:44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유죄 판단한 조형우 부장판사는?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조형우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2기)는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 사건을 비롯한 주요 시국 사건과 정·재계 관련 재판을 다뤄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를 이끄는 조 부장판사는 수원 수성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했다.2000년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3년 사법연수원을 32기로 수료, 2006년 인천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창원지법, 수원지법, 청주지법 등 전국 주요 법원에서 재판 경력을 쌓았다.조 부장판사는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 등 주요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을 전담하며 법과 원칙에 충실한 판결을 내려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서는 공사 실세인 유동규 전 본부장과 민간사업자 간 결탁을 '부패범죄'로 판단하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이 공사 직원으로서 적절한 검토 없이 민간업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확정이익 1822억원 방식을 채택해 공사에 손해를 발생시키고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준 '업무상 배임 혐의'를 인정했다.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는 "국회에서의 위증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조 판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전당대회 당선을 대가로 고가의 가방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겐 벌금 300만원,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납부 행위를 여론조사 실현 목적과 결부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년간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역임해 정치자금법을 잘 알면서도, 재판에서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 뉴시스중도7/22 08:16

  오세훈 "흔들림 없이 시정 유지…1심 판결은 중대 오류"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1심 판결은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있어 중대한 오류다. 상급심에서 바로잡힐 것"이라고 말했다.오 시장은 이날 시청에 복귀한 뒤 진행한 간부회의에서 "서울시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운영돼야 한다. 직원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그러면서 "개인적인 재판으로 직원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또 "저 역시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책임 있는 자세로 시정을 이끌겠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로부터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추후 오 시장이 대법원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받을 경우 서울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 서울신문중도7/22 08:58

  서울시 정책 추진 차질 불가피…野 “정치 판결” 與 “즉각 사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1심 재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민선 9기 서울시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판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사퇴”를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며 비판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의 1심 유죄 판결이 증거 없이 가능성만으로 내려졌다며 강한 유감을 표하는 동시에 시정 혼선에 대한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했다.오 시장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시청으로 복귀해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개인적 재판으로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1심 판결은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있어 중대한 오류인 만큼 상급심에서 바로잡힐 것이고, 서울시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운영돼야 한다. 저도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책임 있는 자세로 시정을 이끌겠다”고 다짐했다.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표면적인 리더십과 행정조직 체계상 변화는 없다. 하지만 6·3 지방선거 이후 오 시장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청년 인공지능(AI) 사다리 지원’, ‘야간 경제 활성화’ 등 이른바 ‘오세훈표 역점사업’들이 시의회에 의해 제동이 걸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현재 시의회 재적의원 118명 중 80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시 관계자는 “여소야대 상황이라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이 예상되던 상황인데 1심 판결로 민주당이 오 시장을 인정하려 들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보수진영 강력한 잠룡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터라 정치권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 자체를 훼손한 것”이라며 “오 시장은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경선에 참여했던 박주민 의원은 “벌금 1000만원은 죄의 무게에 비해 가볍다. 항소심은 더 엄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적으로 명태균의 진술에 의존한 판사의 예단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지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법과 증거에 근거한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파장을 우선한 결정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한다”며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 뉴시스중도7/22 09:02

  국힘, 오세훈 1심 유죄에 반발…"판사 예단으로 내린 판결에 의문"(종합)

  [서울=뉴시스] 이승재 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 반발하면서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로 잡혀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각급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 하지만 전적으로 명태균의 진술에 의존한 판사의 예단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적었다.정 원내대표는 "판결은 엄밀한 증거와 사실을 바탕으로 이뤄져야지 정황과 예단을 바탕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며 "항소심에서 보다 면밀한 검증과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오 시장에 대한 벌금 1000만원의 당선무효형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지 아니면 정치 권력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인지 국민들에게 묻게 만드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정권에 따라 법의 잣대가 달라진다면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는 존립할 수 없다"며 "국민들 사이에서는 여권 인사에게는 관대한 기준이, 야권 인사에게는 과도하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이른바 '여당무죄·야당유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4선 중진인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오늘 판결은 1심 판단으로, 앞으로 긴 법적 절차가 남아 있다"며 "무엇보다 오 시장은 상심하지 마시고 서울시정에 흔들림 없이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6·3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지낸 조은희 의원은 페이스북에 "직접 증거 없이 신뢰하기 어려운 증인의 주장만으로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이 곧 진실은 아니다. 사법 정의는 상급심에서 바로 세워질 것"이라고 적었다.오세훈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김재섭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재판부는 명태균의 진술 중 일부는 수긍하기 어렵다면서도 유죄라는 결론에 부합하는 부분만 신빙성을 인정했다"며 "결론을 정해놓고 필요에 따라 명태균의 말을 취사선택한 판결을 공정한 판결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서울에 지역구를 둔 신동욱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항소심에서 뒤집힐 것"이라며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말했다. '당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너무 앞서갈 필요가 있나"라고 답했다.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 5개 재판은 진행도 하지 않으면서 오 시장에 대해서는 치명적 선고를 하는 사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라고 적었다.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오 시장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은 관련자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약이 많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바로잡히기를 바란다"고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오 시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납득할 수 없다. 명씨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 갖고 선고가 내려졌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judyha@newsis.com

• 뉴시스중도7/22 09:04

  與,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에 "사필귀정…법적·정치적 책임 다하라"(종합)

  [서울=뉴시스] 이창환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고 했다.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정치 브로커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시킨 명백한 범죄에 대한 '사필귀정'의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강 대변인은 "이 선고의 본질은 명확하다. 오 시장이 정치 브로커에 의뢰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활용했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켰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 자체를 훼손한 것"이라고 했다.강 대변인은 "오 시장은 선고 직전까지도 특검과 민주당이 억지 유죄를 강요한다고 주장하며 반성은커녕 뻔뻔한 태도를 일관해왔다"며 "그러나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 앞에 구차한 변명은 설 자리가 없다"고 덧붙였다.정청래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구형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봐주기식 선고"라며 "심에서는 죗값에 맞는 더 무거운 판결이 내려지길 바란다. 시장직 상실형은 다행스럽지만 좀더 엄벌에 처하길 바란다"고 했다.박주민 의원은 "오세훈은 시장 자격이 없다. 서울에 거짓 시장이 설 자리는 없다"며 "다만, 벌금 1천만 원은 죄의 무게에 비해 가볍다. 항소심은 더 엄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재판부에 요구하다. 특검법이 정한 재판 기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1심은 이미 법정 기한을 넘겼다. 항소심·상고심은 각 3개월 이내다. 더 이상의 지연은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박성준 의원은 "오세훈은 그동안 비겁하게도 모든 의혹을 명태균에게 돌리고 심지어 사기꾼이라고 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로 모든 의혹의 정점에 오세훈 시장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오세훈 시장은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렸다. 여론조사비 대납사건은 전형적인 흙탕물 정치입니다. 즉각 퇴출해야 한다"고 했다.전현희 의원은 "(이번 판결은) 민심을 돈으로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선거범죄라는 점에서 유죄 판단은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이번 1심의 양형은 범죄의 중대성과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볼 때 너무나 아쉽다"고 했다.박지원 의원(5선)은 "장동혁 대표의 재선거 꿈을 아이러니컬하게(역설적이게)도 오세훈 시장이 이뤄준다"며 "(오 시장은) 속죄의 길은 항소포기하고 1000만원 벌금납부하고 한강버스나 한번 타보시길 바란다"고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 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saebyeok@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22 10:55

  오세훈 1심 선고에 주목받는 오세훈법…'100만원 규정' 발목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권희원 이율립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 동아일보중도보수7/22 06:34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대법서 확정땐 시장직 상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2021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는다. 정치권 안팎에선 내년 초로 예상되는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오 시장의 정치 행보가 크게 위축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오 시장은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법원 “오세훈, 명태균에 5차례 여론조사 의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오 시장에게 서울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오 시장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날 “오세훈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

• 동아일보중도보수7/22 08:17

  오세훈 유죄 판결에…민주 “사필귀정” 국힘 “정치판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22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자 더불어민주당 “명백한 범죄에 대한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오 시장이 정치브로커에 의뢰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활용했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켰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 자체를 훼손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는 판결로 국민의 선택을 뒤흔든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1심 유죄 판결은 관련자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약이 많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서울시 내부에서는 당혹감과 함께 함께 “아직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는 반응도 나왔다. 오

• 동아일보중도보수7/22 08:17

  민주 “사필귀정” 국힘 “정치 판결”…오세훈 대법선고는 내년초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22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자 더불어민주당 “명백한 범죄에 대한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오 시장이 정치브로커에 의뢰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활용했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켰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 자체를 훼손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는 판결로 국민의 선택을 뒤흔든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1심 유죄 판결은 관련자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약이 많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서울시 내부에서는 당혹감과 함께 함께 “아직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는 반응도 나왔다. 오

• 동아일보중도보수7/22 08:33

  한동훈 “吳 1심 판결, 납득 어려워…항소심서 바로잡히길”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해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 시장에 대한 오늘 1심 유죄 판결은 관련자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약이 많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바로잡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어 직을 잃게 된다.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비공표 및 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자신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로 하여금 명 씨가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에 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 세계일보보수7/22 06:33

  [속보]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 확정시 시장직 상실

  [속보]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 확정시 시장직 상실

• 세계일보보수7/22 06:59

  국힘 "오세훈 1심, 사법정의 무너뜨려…상급심 충실히 심리요청"

  국민의힘은 22일 법원이 자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자 "사법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깊은 의문만을 남겼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들 사이에서는 여권 인사에

• 세계일보보수7/22 07:01

  오세훈 서울시장, 1심서 벌금 1000만원…확정 시 시장직 상실 위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형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직을 잃게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

• 세계일보보수7/22 07:42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1심 시장직 상실형에… 吳 측 “증거 없이 가능성만으로 판결”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 시장측은 즉각 항소 입장을 내놓으며 “증거없이 가능성만으로 내려진 판결”이라고 반박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22일 “오늘 1심 재판부는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

• 세계일보보수7/22 12:03

  5선 한 달여 만에 사법 리스크… 보수 대권주자 위상 흔들리나 [오세훈 1심 유죄]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에 오르며 보수 진영의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부상한 오세훈 시장이 1심 당선무효형 선고로 정치 인생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서울시정의 안정성은 물론 국민의힘 비당권파의 구심점과 차기 대권 경쟁, 보수 재건 구도까지 연쇄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 시장이 항소 방침을 밝히면서 사법리스크를 둘러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