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세종은 세법 하나 14년 공들여, 李는 ISA 나흘 만에 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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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중도8/10 02:47개혁신당 "李대통령, ISA개편 제3자처럼 질책…수장으로 결격"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개혁신당은 10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계획이 담긴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한 이재명...
- 뉴시스중도8/10 08:40이준석 "세종은 세법 하나 14년 공들여, 李는 ISA 나흘 만에 원점"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 발표 나흘 만에 재검토를 지시한 데 대해 "국민의 지도자로서도, 조직의 수장으로서도 결격"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세종대왕이 14년에 걸쳐 세법을 만들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조선시대 세종은 새로운 세법을 도입하면서 17만2000여명에게 물었다. 찬성 약 9만8000명, 반대 약 7만4000명으로 찬성이 더 많았다. 그런데도 시행하지 않았다"라며 "세종은 14년 간 조금씩 고쳤다. 반대한 7만4000명의 어려움을 그렇게 풀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반대로 간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을 두드려보지 않고 내놓는다"라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5월 말 문을 열어주고 50일 만에 닫았다. ISA 개편안이 8월3일 발표됐다. 그리고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대통령이 나흘 만에 원점으로 되돌렸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 대통령은 ISA 개편을 두고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라고, 이재명 정부를 제3자처럼 나무랐다"라며 "국민의 지도자로서도, 조직의 수장으로서도 결격"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용범 정책실장은) 정책을 세심히 살펴야 할 사람이 그 일은 하지 않았다. 지난달에는 주가가 떨어진 것을 개인투자자 탓으로 돌려 시장 불안만 키웠다"라며 "해야할 일은 방기하고 설화만 일으킨다면 경질하는 것이 옳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이 아무리 남 얘기하듯 자기 정부를 지적해도, 모든 화살과 책임은 대통령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 시사저널중도8/10 14:06이준석 “李대통령, 자기 정부를 제3자처럼 나무라…지도자·조직 수장 결격”
개혁신당은 10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개편안 재검토를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이재명 정부를 제3자처럼 나무랐다. 지도자로서도, 조직 수장으로서도 결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종은 돌다리를 두드리며 세법 하나에 14년을 썼다. 그 법은 경국대전에 실려 조선 500년의 세법이 됐다. 피해 보는 백성을 하나라도 줄이려던 그 노력이 세종을 성군으로 남겼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재명 정부는 반대로 간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을 두드려보지 않고 내놓는다”며 “단
- 동아일보중도보수8/10 02:33이준석 “세종대왕도 돌다리 두드리며 세법 14년간 고쳐…李정부는 두드려보지도 않는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과 관련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을 두고 “국민의 지도자로서도, 조직의 수장으로서도 결격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선시대 세종은 새로운 세법을 도입하면서 17만 2000여 명에게 물었고, 찬성 9만 8000명, 반대 7만 4000명으로 찬성이 더 많았지만 시행하지 않았다”라며 “‘백성들이 좋지 않다면 행할 수 없다’ 실록에 남은 임금의 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반은 민주주의에서나 명분이 된다. 왕정에는 그 명분조차 필요 없었다. 세종은 물을 의무가 없었지만 물어서 과반을 얻었으니 밀어붙일 이유까지 생겼다”면서 “그런데도 하지 않았다. 반대한 7만 4000명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세종은 14년간 조금씩 고쳤다. 반대한 7만 4000명의 어려움을 그렇게 풀었다”라며 “돌다리를 두드리며 세법 하나에 14년을 썼고 그 법은 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