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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진보8/19 07:08

  민주당 새 지도부, 대법원 맹폭hellip;quot;조희대 씨, 당장 나가라quot;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신임 대표와 지도부가 취임 첫 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겨냥해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는 물러나는 게 맞다"고 맹비난에 나섰다.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일방 제청'을 계기로 여당의 사법개혁 및 '조희대 탄핵' 등 추진에 불이 붙을 조짐이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전날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 한겨레신문진보8/19 13:12

  김민석 “조희대, 해방 이후 최악 대법원장”…즉각 사퇴 요구
• 경향신문중도진보8/19 07:08

  김민석 “‘법기술원장’ 조희대, 원래대로라면 탄핵됐어야···물러나는 게 맞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부산 동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한 것을 두고 “원래대로라면 이미 탄핵됐어야 마땅한 사안”이라며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밝···

• 경향신문중도진보8/19 07:08

  조희대 ‘청와대 패싱’ 대법관 제청에···김민석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민주당 지도부 일제히 “사퇴하라” 맹공국회 법사위,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안 통과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부산 동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 없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한 데 대해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

• 경향신문중도진보8/19 13:12

  김민석 “최악 대법원장, 조희대씨 물러나라”

  김 대표 “탄핵 구걸 한덕수 떠올라”여당 ‘사법농단’ 규정 초강력 비판법사위, 대법원장 출석요구안 통과‘대법관 후보 사퇴 종용설’도 제기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 없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한 데 대해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

• 경향신문중도진보8/19 13:12

  조희대의 유례없는 ‘일방통보’ 대법관 제청···여당 격분 속 청와대는 ‘일단 침착’

  내부선 “매우 부적절한 행태” 분노 기류전면전 우려에 직접적인 맞대응은 피해대법원과 재협의·선별 임명 등 대응안 고심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 없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한 것을 두고 19일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대법관 임명 제청 시···

• 경향신문중도진보8/19 13:12

  청와대, 조희대 ‘일방 통보’에 부글…‘전면전 프레임’ 우려 침묵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도전” 불쾌감 속 ‘갈등 부각 전략’ 대응 자제대법관 공백 장기화 부담…임명 거부·선별 임명 등 놓고 고심할 듯출근하는 조희대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 없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

• 뉴시스중도8/19 00:14

  장동혁 "조희대, 대법관 제청에 靑·與 발작…李 재판도 재개해야"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협의 없이 대법관 임명을 제청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는 데 대해 "청와대와 민주당이 발작하고 있다"고 했다.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누구와 사전에 소통하고 조율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법부 독립을 위해 대법원장의 고유권한으로 한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이어 "청와대와 민주당은 '관행'이라고 한다"며 "옳지 않은 관행은 깨는 것이 맞지 않은가. 정당한 관행까지 수없이 무너뜨려 온 민주당이 할 말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했다.그는 "이제야 사법부가 제 자리를 찾아가는 것인가. 아직 단정하기는 이르다"며 "진짜로 사법부가 제 자리를 찾으려면 이 대통령 재판부터 재개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 재판이 다시 시작돼야 비로소 사법부가 제 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여권 일각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청와대와 민주당에 분명히 경고한다"며 "대법원장 탄핵? 한번 시도해 보라. 국민이 반드시 이 정권을 탄핵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 뉴시스중도8/19 00:21

  한동훈 "조희대 대통령 패싱, '관행 위반'이라는 與…법사위 관행은 깼으면서"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제청을 '관행 위반'이라고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는 관행은 깨놓고 이제 와 관행을 문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한 의원은 지난 18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 정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제청 시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다고 '관행 위반'이라며 단체로 흥분하고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는 헛소리를 한다"고 꼬집었다.이어 "자기들이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행'을 위반할 때는 하찮게 여기던 '관행'이 갑자기 중요해졌느냐"고 반문했다.앞서 조 대법원장은 임기가 만료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기 만료를 앞둔 이홍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각각 임명 제청했다.이에 여권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조율 없이 임명제청한 것에 대해 "209일간 대법관 제청을 미루더니 이제는 대통령마저 패싱하며 법사위 전체회의 전날 일방적으로 통보하느냐"며 "이는 관례를 깬 것이자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

• 연합뉴스중도8/19 01:26

  국힘, 與 조희대 비판에 "대법원장의 적법한 인사제청권 무력화"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최종 후보 2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

• 뉴시스중도8/19 01:58

  김민석 "조희대, 퇴학 구걸하는 불량학생…물러나는 게 맞아"

  [서울·부산=뉴시스] 김난영 권신혁 김윤영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 논란에 관해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인 조희대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했다.김 대표는 19일 오전 부산 최고위에서 "퇴학을 구걸하는 불량학생 같다는 얘기가 전혀 험한 얘기가 아니다. 국민의 분노는 어제오늘 하늘을 찔렀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번 논란을 "조희대 대법원장 사태"로 규정한 뒤 "한덕수 전 총리가 대통령 선거에 나가고 싶어서 사고를 치고 탄핵해 달라고 구걸하던 모습이 떠올랐다"고 말했다.이어 "왜 한덕수 씨와 같은 내란 공범의 길을 가려고 하는가"라며 "여태 역사적 관례에서 헌법재판소의 표현을 들면 관습법적으로 대통령과 협의해 대법관을 제청해 왔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는 무법 사법 행위를 실행한 것"이라고 했다.김 대표는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법 농단을 부끄럽지도 않게 맨얼굴로 할 수 있나"라며 "명예퇴역의 기회를 주기 위해 국민이 참아 왔는데 스스로 한덕수 처럼 불명예 퇴역의 길을 자초했다"고 했다.그간의 논란과 직 유지를 두고도 "여러 가지 국난 극복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사정 때문에 단지 심판되지 않았을 뿐 원래대로라면 이미 탄핵됐어야 마땅할 사안"이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번 대법관 임명 제청 논란이 "국회가 절차적 법 절차를 지키게 한 뒤 위반이 있으면 '당신들이 법을 위반했지 않나'라고 뒤집어씌우려는 최악의 법 기술자 농간"이라며 "후배들이 얼마나 창피하겠나"라고 했다.그는 "조 대법원장이 검찰 개혁이 일단락된 마당에 국민의 분노를 자극해 사법개혁의 신호탄을 올리는 역사적인 자기 헌신의 길에 들어섰다"고 했다.사법부를 향해서는 "조 대법원장이 이런 짓을 하는데 대법관 중 한 분도 얘기하지 않는가. 대한민국 대법관이 이래도 되는가"라며 "조 대법원장이 잘못했다고 성명을 내 달라"고 했다.이어 "법관회의를 열어 '조희대 나가라'고 결의해 달라.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이번 행위가 잘못됐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내려 달라"며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어떻게 도둑놈을 잡고 판결을 하겠나"라고 했다.김 대표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사법부가) 무슨 자격으로 그 금싸라기 땅 서초동에 있는 건가. 너무 화가 난다"며 "국민이 어마어마한 분노로 화답할 것이다. 온 국민이 서명하고, 궐기하고, 스티커를 붙이고, 차량으로 경적을 울리고, 조희대 나가라고 외칠 것"이라고 했다.그는 "민주당은 이제 검찰개혁을 일단락했다. 조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계기로 사법개혁을 시작하겠다"며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는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의 어떤 법적 의무를 할 것이다. 당과 국회는 우리 판단에 따라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 방향을 판단하겠다"고 했다.김 대표는 "국민 앞에, 국민주권 앞에 조희대 같은 대법원장은 없어야 한다"며 "현재 대법관들이 다 물러나라고 천명하라. 사법부 전체가 들고 일어나 나가라고 해 달라. 그러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사법개혁의 무서운 파도 앞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innovation@newsis.com, youn@newsis.com

• 뉴시스중도8/19 02:00

  정점식 "관례 어긴 게 조희대 탄핵 사유라면 민주당 전원 탄핵 대상"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여권 일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 거론되는 데 대해 "관례를 어긴 것이 탄핵 사유라면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탄핵 대상"이라고 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의 전폭적 지원으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된 김민석 대표의 1호 숙제는 '조 대법원장 탄핵'이 됐다"며 이같이 적었다.이어 "조 대법원장이 법률에 근거해 신임 대법관 후보자 2명을 임명 제청하자 청와대가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고 송영길 전 대표 등 친명 홍위병들이 대법원장 탄핵을 운운하고 나섰다"며 "조 대법원장이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감히 대통령 뜻에 어긋나는 후보자를, 그것도 무례하게 서면으로 제청했느냐'는 괘씸죄를 묻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라는 관례, 원 구성과 의사일정은 여야 합의로 정한다는 관례, 국회 몫 추천 인사는 여야 각 당의 추천권을 존중해 여야 합의로 가결시키는 관례 등 국회의 모든 관례를 짓밟고 무너뜨린 게 민주당 아닌가"라고 했다.또한 "결국 청와대와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겁박하는 목적은 사법 파괴 3대 악법 중 하나인 대법관 증원법에서 시작되는 대법원 장악을 통한 이 대통령 재판 삭제"라고 했다.정 원내대표는 "김 대표의 선택을 지켜보겠다. 이 대통령이 먼저인가, 헌법과 국민이 먼저인가"라며 "헌법과 국민이 먼저라면 김 대표는 당내 조 대법원장 탄핵론을 일축하고 대법원장의 정당한 임명 제청권을 존중한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렇지 않고 당대표 취임 1호 과제로 이 대통령에게 보은하기 위한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한다면 국민의 분노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조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이 지긋지긋하고도 끔찍한 사법부 파괴 행각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법원이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재개하는 것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 연합뉴스중도8/19 02:10

  국힘 "與, 조희대에 '대통령 패싱' 프레임 씌워 사법부 겁박"(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이정현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최종 후보 2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 뉴시스중도8/19 02:13

  김민석 "조희대 씨는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뉴시스Pic]

  [서울·부산=뉴시스] 류현주 김난영 권신혁 김윤영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 논란에 관해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인 조희대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했다.김 대표는 19일 오전 부산 최고위에서 "퇴학을 구걸하는 불량학생 같다는 얘기가 전혀 험한 얘기가 아니다. 국민의 분노는 어제오늘 하늘을 찔렀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번 논란을 "조희대 대법원장 사태"로 규정한 뒤 "한덕수 전 총리가 대통령 선거에 나가고 싶어서 사고를 치고 탄핵해 달라고 구걸하던 모습이 떠올랐다"고 말했다.이어 "왜 한덕수 씨와 같은 내란 공범의 길을 가려고 하는가"라며 "여태 역사적 관례에서 헌법재판소의 표현을 들면 관습법적으로 대통령과 협의해 대법관을 제청해 왔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는 무법 사법 행위를 실행한 것"이라고 했다.김 대표는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법 농단을 부끄럽지도 않게 맨얼굴로 할 수 있나"라며 "명예퇴역의 기회를 주기 위해 국민이 참아 왔는데 스스로 한덕수 처럼 불명예 퇴역의 길을 자초했다"고 했다.그간의 논란과 직 유지를 두고도 "여러 가지 국난 극복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사정 때문에 단지 심판되지 않았을 뿐 원래대로라면 이미 탄핵됐어야 마땅할 사안"이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번 대법관 임명 제청 논란이 "국회가 절차적 법 절차를 지키게 한 뒤 위반이 있으면 '당신들이 법을 위반했지 않나'라고 뒤집어씌우려는 최악의 법 기술자 농간"이라며 "후배들이 얼마나 창피하겠나"라고 했다.그는 "조 대법원장이 검찰 개혁이 일단락된 마당에 국민의 분노를 자극해 사법개혁의 신호탄을 올리는 역사적인 자기 헌신의 길에 들어섰다"고 했다.사법부를 향해서는 "조 대법원장이 이런 짓을 하는데 대법관 중 한 분도 얘기하지 않는가. 대한민국 대법관이 이래도 되는가"라며 "조 대법원장이 잘못했다고 성명을 내 달라"고 했다.이어 "법관회의를 열어 '조희대 나가라'고 결의해 달라.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이번 행위가 잘못됐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내려 달라"며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어떻게 도둑놈을 잡고 판결을 하겠나"라고 했다.김 대표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사법부가) 무슨 자격으로 그 금싸라기 땅 서초동에 있는 건가. 너무 화가 난다"며 "국민이 어마어마한 분노로 화답할 것이다. 온 국민이 서명하고, 궐기하고, 스티커를 붙이고, 차량으로 경적을 울리고, 조희대 나가라고 외칠 것"이라고 했다.그는 "민주당은 이제 검찰개혁을 일단락했다. 조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계기로 사법개혁을 시작하겠다"며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는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의 어떤 법적 의무를 할 것이다. 당과 국회는 우리 판단에 따라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 방향을 판단하겠다"고 했다.김 대표는 "국민 앞에, 국민주권 앞에 조희대 같은 대법원장은 없어야 한다"며 "현재 대법관들이 다 물러나라고 천명하라. 사법부 전체가 들고 일어나 나가라고 해 달라. 그러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사법개혁의 무서운 파도 앞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imzero@newsis.com, innovation@newsis.com, youn@newsis.com

• 뉴시스중도8/19 02:37

  與 "'사법농단' 조희대, 물러나라…탄핵 포함 거취 논의해야"(종합)

  [서울부산=뉴시스] 이창환 김난영 권신혁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대법관 임명 제청 논란이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농단을 했다. 물러나는 것이 맞다" "탄핵을 포함한 거취 논의를 해야 한다" "사퇴하지 않을 경우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부산광역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덕수씨와 같은 내란 공범의 길을 가려고 하나. 왜 이렇게 창피한 길을 자청하나"라며 "(이는) 지금까지 한 법률·정무·국민적 잘못을 덮기 위해 사고를 치고 유리창을 깬 다음 퇴학시켜달라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라고 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내란 사태에는 사법부 권위를 지키지 못했고, 심지어 야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현재까지 해소하지 못 하고 있다"며 "대통령 선거에는 즉각적으로 개입하는 신속함을 보이면서 그 또한 공정하지 못 했다는 부분에 대해 전혀 해명이 안 돼 있는 상태"라고 언급했다.이어 "대법관 임명에 있어 다시 선택적 지원을 몇 개월 동안 끌고오는 위법 행동을 해온 것"이라며 "여러 가지 국가적 사정 때문에 단지 심판되지 않았을 뿐 원래대로면 이미 탄핵됐어야 마땅할 사안이다. 법의 정신은 3권의 화합에 의해 대법관을 선택하게 돼 있다. 근데 이것을 하지 않는 무법 사법 행위를 지금 실행한 것이다. 사법농단"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법농단을 부끄럽지도 않게 맨얼굴로 할 수 있나. 국민들의 분노는 어제오늘 하늘을 찔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인 조희대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이제 대법원장이라고 부를 수 없다. 법기술원장이다"라고 했다.또 "대한민국 사법부에도 요구한다. 법관회의를 당장 열어 '조희대 나가라' 결의해달라. 적어도 이번 행위가 잘못됐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내려달라"며 "그렇지 않다면 조 대법원장과 함께 다 같이 퇴역하라.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일단락지었다. 조 대법원장 사법농단을 계기로 사법개혁을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9일 대법관 자리를 반 년 이상 뭉갠 조 대법원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패싱하고,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바로 전날 서면으로 일방 통보했다"며 "긴 시간 제청을 미루던 대법원은 김건희, 한덕수, 이상민 사건을 잇따라 전원합의체에 기습 회부했다"고 했다.이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은 9일 만에 7만쪽 짜리를 들여다보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라더니 정작 내란 재판은 깜깜무소식이다. 대통령에게 들이댔던 신속 재판의 잣대는 어디로 간 것인가"라며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을 대신해 그 저의를 낱낱이 따져 묻겠다"고 덧붙였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조희대형, 사법부형 저강도 내란이 지속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의 청와대 패싱, 대법관 제청은 목불인견, 상상 초월 행태로 분노가 치민다"며 "조희대와 사법부는 국민 철퇴를 맞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가 즉시 탄핵을 포함해 조희대 거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서미화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의 사법농단과 5·18을 대놓고 폄훼하는 내란 잔당 이진숙(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이제 국회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지난) 1월부터 대법관 제청을 미뤄오더니 이제 와선 내 마음대로 할 테니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독단적으로 제청한 것"이라며 "또다시 신속한 내란 청산을 바라는 국민 요구를 무시하고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다면 조 대법원장은 사퇴 요구는 물론, 결국 탄핵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한민수 최고위원은 "대통령님의 임명권에 대한 도전과 내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보인 대법원장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 사법농단은 제2의 조희대의 난"이라며 "강력 규탄한다.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 사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imzero@newsis.com, innovation@newsis.com, youn@newsis.com

• 뉴시스중도8/19 02:48

  조국혁신당 "조희대, 장기간 직무 지연·불투명한 제청…책임 묻겠다"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은 19일 대법관 임명 제청 논란이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대법원장의 장기간 직무 지연과 불투명한 제청 과정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김형연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권 독립은 대법원장의 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원리가 아니라 국민이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한 헌법적 보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을 장기간 방치한 데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또한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라는 오랜 헌법적 관례를 깨고 (손봉기·김성수 부장판사) 두 명의 후보자를 독단적으로 제청했다"며 "온전한 대법관 임명이 되려면 세 헌법기관이 서로 권한을 존중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조 대법원장이 장기간 제청을 방치하다가 이번에 대통령과 협의 없이 자신의 제청권을 행사하는 이유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만을 대법관으로 앉히려는 것 외에 달리 그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을 209일 동안 지연한 이유를 국민 앞에 상세히 밝히라. 두 후보자를 선택한 객관적인 기준을 공개하라. (또)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라는 헌법적 관례를 준수하려고 노력한 내용과 그 과정에서 헌법기관 간 협력의 원칙을 어떻게 고려했는지 설명하라"고 했다. 아울러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역시 국민을 위해 부여된 권한이지, 대법원장 개인이 아무렇게나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조 대법원장은 더는 침묵 뒤에 숨지 말고, 국민 앞에 직접 설명하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 연합뉴스중도8/19 03:05

  조국 "대법관 서면제청, 대통령 우습게 본 것…거부해야"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 임명을 서면 제청한 ...

• 뉴시스중도8/19 04:27

  범여권 법사위원들, 조희대 '대법관 서면제청'에 "기존 관례 무시한 채 일방 통보"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한 데 대해 "헌법상 책무는 방기하고 대통령의 임명권과 기존 관례까지 무시하는 것이 조희대식 사법부 독립이냐"고 했다.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후 이같은 내용의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이들은 "조 대법원장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하루 앞둔 18일, 기존 관례를 무시한 채 대통령과의 협의 없이 서면으로 일방 통보했다"며 "대통령에게 협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제청했다"고 했다.또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한 지 무려 209일 만에 제청했다"며 "조 대법원장을 제외한 현직 대법관 12인은 후보추천위원회 발표 이후 제청까지 평균 12.1일이 걸렸는데, 12일이면 될 일을 17배가 넘도록 미루며 대법관 자리를 공석으로 방치한 것"이라고 했다.이어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됐다"며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된 후보자에게 직접 전화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했다.또 "사퇴를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추천된 후보 4명이 모두 동의하면 기존 추천 절차를 다시 거치는 방안을 후보자에게 직접 제시했다고 밝혔다"며 "사실상 이미 추천된 후보들에게 후보 지위를 내려놓고 추천 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방안을 타진한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이들은 "누가 지시했는가. 조 대법원장이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것인가"라며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후보자 접촉의 경위와 지시·보고 과정을 낱낱이 밝히라"고 했다.주요 내란 사건에 대한 대법원 심리를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들은 "조희대 대법원의 노골적인 '선택적 신속 재판'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김건희 사건은 예정된 상고심 선고 하루 전 돌연 전원합의체로 그리고 한덕수·이상민 내란 사건도 지난 5일 전원합의체로 회부됐다. 한덕수 사건은 특검법상 3심 선고기한을 2일, 이상민 사건은 7일 앞둔 시점이다"고 했다.이어 "반면,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소부 배당 이틀 만에 전원합의체에서 표결하고, 7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단 9일 만에 심리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했던 신속 재판 원칙은 어디로 갔는가"라고 했다.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국회법 제121조에 따른 국회의 출석 요구를 피하지 말고 법사위에 출석해 국민께 직접 설명하라. 그리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물러나라"고 했다.이들은 "검찰개혁에 이어 이제 사법개혁이다. (조 대법원장이) 끝내 국민 앞에 답하지 않는다면, 국회와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입장문 발표 후 취재진과 만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계획에 대한 질문에 "사실 관계 파악이 우선이다. 만약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자들에게 사퇴 요구나, 새로운 추천위 구성을 위한 사퇴 동의를 요구했다면 저희로선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이날 오전 진행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이 범여권 주도로 의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 연합뉴스중도8/19 07:08

  '대법관 제청' 공방…與 "조희대 탄핵" vs 국힘 "내란 몰이"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여야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2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 뉴시스중도8/19 07:40

  법사위서 조희대 '대법관 서면제청' 공방…민주 "대통령 패싱" 국힘 "탄핵몰이"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여야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한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대법원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노태악 전 대법관·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하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에 제청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패싱했다"고 반발하며 탄핵을 거론했다. 박지원 의원(5선)은 "조 대법원장은 사법 정치를 너무 잘한다. 정치꾼"이라며 "이러면 국회에서 인준해줄 것 같은가. 뻔히 (결과를) 알지 않느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건 '탄핵해 보라'는 선전 포고가 아닌가"라고 했다.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대리인 뒤에 숨지 말고 법사위에 직접 출석해 209일 간 제청을 지연한 이유와 후보자들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전화를 돌린 이유 등을 소명하라"고 했다.이어 김 의원은 '장기간 공석 후 시행한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 및 내란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논란' 등을 질의하기 위해 조 대법원장 출석을 요구하는 동의서를 서면 제출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이 안건을 표결에 부쳐 상정했다. 이후 토론을 거쳐 표결로 의결했다.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있는가. 청와대가 제청권에 사전에 관여하는 직권남용을 해 놓고 이제 정당한 제청권을 행사한 대법원장한테 지금 뒤집어씌우고 있다"며 "대법원장을 출석시켜 망신주기 청문회 비슷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도 "대법원장 제청권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임명 제청이 지연된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대통령 뜻에 따라야 한다면 제청권이 왜 있는가"라고 했다.곽규택 의원은 "또 대법원장 탄핵 몰이"라며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 전 특정 후보를 찍어 제청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 법에도 그런 규정이 없다"고 했다.김민전 의원은 "대법원장을 의회에 출석시키는 나라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헌법에 있는 정당한 제청권을 사용했다고 탄핵 소추하겠다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은 정말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여야 간 충돌은 오후 회의에서도 계속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오후 회의에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자 "저는 지금 조 대법원장 탄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죄, 그리고 전원합의체를 함부로 해서 국민주권을 침해한 죄 이런 것들로 탄핵해야 된다"고 했다.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대법원장께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패싱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고 출석요구 의결까지 했는데, 지금 (법사위가) 시작하는 (오후) 시간에는 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했다.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이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놓은 점을 언급하며 "유죄인데 그것을 왜 파기환송을 하는가. 파기자판을 했어야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그러자 민주당 의원들 의석에서 "발언 조심하라" "예의를 지켜라"는 고성이 나왔고, 김 의원은 "예의는 그쪽에서 안 지켰다. 제 발언시간"이라며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 서울신문중도8/19 08:37

  野, 與 ‘조희대 압박’에 총공세…“제청권은 대법원장의 헌법상 권한”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와 탄핵을 거론하는 데 대해 “대법원장의 적법한 인사 제청권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관행’을 강조하며 조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를 문제 삼은 데 대해서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내세우며 맞받았다.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이라며 “누구와 사전에 소통하고 조율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법부 독립을 위해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으로 한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장 탄핵? 한번 시도해 보라”며 “국민이 반드시 이 정권을 탄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관례를 어긴 것이 탄핵의 사유라면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탄핵 대상”이라며 “청와대와 여당이 문제 삼는 것은 ‘감히 대통령 뜻에 어긋나는 후보자를, 그것도 무례하게 서면으로 제청했느냐’는 괘씸죄”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도 공세를 이어갔다. 나경원 의원은 “김 대표의 첫 행보가 고작 ‘대법원장 쫓아내기’”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죄 지우기’를 위해 기꺼이 궂은 총대를 멘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은 김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향해 ‘불량 학생’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인격 모독성 막말”이라며 “헌법상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이 대통령의 사전 결재를 받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주호영 의원은 “청와대의 특정 후보에 대한 고집 때문에 여태껏 제청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더 이상 공백을 방치할 수 없어 결단한 것인데 마치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양수 의원은 “민주당이 사법부를 청와대 출장소쯤으로 여긴다”며 “대법관 증원 등으로 사법부를 장악해 이 대통령의 재판을 지워버리겠다는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주장했고, 김용태 의원은 “사전 조율이라는 미명 아래 대법원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패싱’이라고 왜곡하는 것은 삼권분립 파괴”라고 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의 건을 일방적으로 의결한 데 반발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각본을 짠 것”,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은 “청와대가 특정 대법관을 딱 찍어서 그 대법관 아니면 안 된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고, 김태규 의원은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꼭 올리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정면으로 권력분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시사저널중도8/19 11:33

  김민석, 첫 공개 최고위서 “조희대 왜 내란공범의 길 가나…물러나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며 날을 세웠다.김 대표는 이날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한 데 대해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법 농단을 부끄럽지도 않게 맨얼굴로 할 수 있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명예 퇴역의 기회를 주기 위해 국민이 참아왔는데, 스스로 한덕수 씨처럼 불명예 퇴

• 시사저널중도8/19 11:51

  “조희대 탄핵 사유” “靑·與 발작하나”…‘李 패싱’ 대법관 제청에 여야 충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대면 없이 서면으로 신임 대법관 후보 2명을 임명제청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에선 통상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회동을 거쳐 이뤄져 온 대법관 제청 관례를 깨트렸다며 “탄핵 사유”라는 비토가 쏟아지고 있다. 반대로 국민의힘에선 “법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다”며 “조 대법원장을 탄핵한다면 국민들이 정권을 탄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9일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라고 지칭하며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

• 시사저널중도8/19 12:34

  조국, 조희대 ‘대법관 서면 제청’에 “대통령 우습게 본 것”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 임명을 서면 제청한 것을 두고 “관례를 무시했고 예의에도 어긋났다”며 “대통령을 우습게 본 것”이라고 맹비난했다.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에 대한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자, 조 대법원장이 조율 노력을 계속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이 대통령에게 던져버린 것”이라며 “‘나는 제청하니 당신이 임명하던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흥구 대법관 후임인 김성수 서

• 동아일보중도보수8/19 01:33

  김민석 “조희대 씨, 불량 학생 태도…물러나는 게 맞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 등의 관례를 깨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서면 제청을 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조희대 씨”라고 칭하며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부산 동구 소재 부산광역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에 대해 “유리창을 깬 다음에 퇴학시켜달라고, 공부 안 하겠다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대표는 “그동안 관습적 법 절차를 어기고 이번에 대법관 제청을 한 의도가 무엇이냐. 잘라달라는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18일) 청와대와 조율을 마치지 않은 대법관 후보를 포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고 이에 민주당은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김 대표는 또 “대한민국 사법부에도 요구한다. 법관 회의를 당장 열라”며 “법관 회의를 열어 ‘조희대 나가라’고 결의해 달라”고 했다.한편, 김 대표는 최고위에 대해 “여러 사안을 결

• 동아일보중도보수8/19 01:38

  김민석 “조희대, 잘라달라는 거냐…퇴학 구걸 불량 학생”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9일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 등의 관례를 깨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서면 제청을 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해방 이후의 최악의 대법원장”이라며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부산 동구 소재 부산광역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에 대해 “유리창을 깬 다음에 퇴학시켜달라고, 공부 안 하겠다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그동안 관습적 법 절차를 어기고 이번에 대법관 제청을 한 의도가 무엇이냐. 잘라달라는 것이냐”고도 했다.조 대법원장은 전날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관례와 달리 청와대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서면으로 제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권에서 불편한 기류가 나오고 있다.김 대표는 이날 발언 도중 조 대법원장을 향해 “조희대 씨”

• 천지일보보수8/18 16:00

  대법관 ‘서면 제청’에 靑 불편… 與 “조희대 탄핵 사유”

  [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6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4부 요인 회동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최종 후보 2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 가운데,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충분한 소통이 없었다는 지적이 여권에서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18일 손봉기(60)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57)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법관 최종 후보로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번 제청을 두고 청와대 내부에서는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조 대법원장이 과거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을 직접 만나 설명해 온 관례와 달리 이번에는 서면으로 제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권의 반발이 거세졌다. 여권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후보자를 제청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앞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퇴임으로 대법관 자리가 공석이 된 지 약 반년 만에 후임 후보가 제청됐다는 점도 논란을 키우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여권 일각에서는 장기간 제청이 지연된 상황에서 최소한의 소통마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대통령실이 불편한 시선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조 대법원장을 향한 비판이 이어졌다. 송영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 대법원장이 이날 오전 예정됐던 청와대 방문 약속을 취소하고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 않은 채 서류로 제청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역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찾아가 대법관 후보를 제청해 왔다며 이를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이자 헌법기관 간 존중의 표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패싱하는 것은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앞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이번 제청 과정도 탄핵 사유가 추가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회의 대응을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도 조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을 장기간 미룬 데 이어 대통령과도 소통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후보를 제청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를 ‘제2사법쿠데타’라고 표현하면서 내란 관련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거론하며 대법관 제청 배경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19일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도 대통령실과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한 것은 기존 관례를 깬 것이자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법원장의 권한을 견제하고 재판의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며 사법부를 국민의 사법부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더라도 민주당이 해당 후보자들에 대한 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관 임명 절차를 둘러싼 대통령실과 여권, 대법원 간 긴장이 커질 경우 향후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에서도 정치적 충돌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헌법 제104조 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에 따라 이번 논란은 대법관 후보자의 적격성뿐 아니라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국회의 동의권 및 사법부 독립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 세계일보보수8/18 16:59

  조희대, 대법관 ‘서면 제청’… 與 “대통령 패싱·탄핵 사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 않고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57·24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서면 제청하자 여권에서는 “대통령 패싱”이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일각에서는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은 물론 조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했다. 청와대는 18일 공식입장을 내진 않았다. 다만

• 세계일보보수8/19 01:29

  국힘, 與 조희대 비판에 "대법원장의 적법한 인사제청권 무력화"

  국민의힘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최종 후보 2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여권이 '대통령 패싱'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대법원장의 적법한 인사 제청권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발작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사전에 조율하지 않았

• 세계일보보수8/19 01:40

  국민의힘, 조희대 제청 논란에 총공세... “대법원장 탄핵? 한번 시도해 보라”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협의 없이 대법관 임명을 제청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사법부 독립을 위한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이라며 “청와대와 민주당이 발작하고 있다”고 했다. 여권 일각에서 조 대법원장 탄

• 천지일보보수8/19 01:56

  김민석 “조희대, 해방 이후 최악 대법원장… 스스로 물러나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9일 부산 동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배주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9일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법 농단을 부끄럽지도 않게 맨얼굴로 할 수 있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행보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빗대기도 했다. 김 대표는 “한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에 나가고 싶어서 사고를 치고 탄핵해달라고 구걸했던 모습이 떠올랐다”며 “명예퇴역의 기회를 주기 위해 국민이 참아왔는데 스스로 한덕수씨처럼 불명예퇴역의 길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래대로라면 이미 탄핵당했어야 마땅한 사안”이라며 “최근 조 대법원장의 잘못이 나오고 원칙적으로 탄핵 사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편법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관 임명 제청 과정도 문제 삼았다. 김 대표는 “역사적 관례 속에서 관습법적으로 대통령과 협의해 대법관을 제청해 왔다”며 “이를 하지 않는 무법 사법행위를 실행한 것으로 ‘사법 농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이제 대법원장이라고 부를 수 없다. 조희대씨는 법기술원장”이라며 “퇴학을 구걸하는 불량 학생과 같다”고 직격했다. 사법부에도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 대법관들에게 조 대법원장이 잘못했다고 성명서를 내주기를 요구한다”며 “법관회의를 당장 열어 ‘조희대 나가라’고 결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이번 행위가 잘못됐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내려달라”며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법부가 어떻게 도둑놈을 잡고 판결하겠느냐”고 했다. 김 대표는 사법개혁 추진 의지도 밝혔다. 그는 “검찰 개혁이 일단락된 마당에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해 사법개혁의 신호탄을 올리는 자기 헌신의 길에 들어선 것”이라며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을 계기로 사법개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대법관 최종 후보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 세계일보보수8/19 02:43

  “퇴학 구걸하는 불량학생”… 김민석, 조희대 ‘대법관 서면 제청’ 직격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9일 관례를 깨고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퇴학시켜 달라고 구걸하는 불량학생의 태도”라 비판하며 자발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전날 노태악 전 대법관과

• 세계일보보수8/19 08:19

  與, ‘서면 제청’ 조희대 탄핵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을 계기로 조 대법원장 퇴진론과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다시 불을 붙였다. 민주당은 19일 조 대법원장을 향해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법기술원장”, “사법농단” 등의 표현을 쏟아내며 자진사퇴를 요구했고 일부 지도부는 탄핵까지 공개 거론했다. 김민석 대표는 “조희대씨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