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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중도보수7/30 01:32

  혼인신고도 내 집 마련 전략…정부, ‘결혼 페널티’ 손질 나선다

  #. 7월 초 결혼식을 올린 30대 신혼부부 A 씨와 B 씨. 두 사람의 연간 합산 소득은 8500만 원 이하다. 이들은 정책대출상품 ‘디딤돌 대출’(무주택 서민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 위해 곧 혼인신고를 하기로 했다. 반면 이들의 친구 부부는 합산 소득이 8500만 원을 넘어 혼인신고를 미루기로 했다. 이들 부부의 선택을 가른 것은 사랑의 크기가 아니라 소득 기준이었다.정책대출과 청약 등 정부의 주거지원 제도가 신혼부부의 혼인신고 시점까지 바꾸고 있다. 법적 부부 여부에 따라 정책대출 자격과 청약 요건이 달라지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거나 앞당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정부가 이른바 ‘결혼 페널티’ 사례를 전수조사하기로 한 가운데 주거 선택을 왜곡하는 제도적 문턱을 얼마나 걷어낼지 주목된다. 30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혼인신고로 인해 대출·청약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전수조사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난